20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계획

숭  의  고  등  학  교

제1조 (설치 목적) 숭의고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는 학생들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설치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체계)

① CCTV는 다음의 체계로 관리 운영한다.

㉠ 설치․운영책임관 : 숭의고등학교장

㉡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 접근권한자 : 교감

㉢ 접근권한자 : 학생자치부장

㉢ 접근권한자 : 행정실 업무담당자

㉣ 접근권한자 : 행정실 업무담당자

② CCTV는 총 11대가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 CCTV 설치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3조(발설 금지) 관리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되는 정보를 발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정보의 보관)

① 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      다.

② 평상시 수집된 화상정보는 30일이내로 장비의 저장능력 내에서 보관 후 선일자부      터 자동 삭제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③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CD 등 보조기록장치에 보관하는 경우는 보관사유의 소멸 시 즉시 삭제한다.

제5조(보관 및 보관장소)

① 화상정보의 보관은 DVR의 HDD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이며,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동식 저장      장치에 복사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행정실에 보관한다.

제6조(정보의 관리)

①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훼손 등을 대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관리책임자에 의해 필요시 변경한다.

제7조(정보의 삭제 방법) CCTV 시스템의 DVR에 저장된 화상정보는 제5조의 보관규정 내에서 HDD의 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제8조(정보의 제공)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학부모 및 이해관계인이 사건 사고 등에 대한 제출과 함께 정보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② 범죄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

제9조(정보의 제공 범위) 화상정보 제공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한한다.

제10조(정보의 제공 절차)

① 학부모 및 이해관계인이 화상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정보확인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정보확인요청은 요청자의 인적사항, 확인목적, 확인하고자 하는 일시 등이 기입되      어 있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정보제공 인가) 열람 및 자료제공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경우 사전에 총괄 책임자의 인가를 득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일자)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6학년도 숭의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학생 및 학교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도난 및 파손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구분	이름	직위(급)	소속	연락처
설치․운영책임관		학교장	학교장
운영담당자		행정실장	행정실
접근권한자		교 감	교무과
접근권한자		학생자치부장	학생자치부
접근권한자		주 무 관	행정실
접근권한자		주 무 관	행정실

3.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수량	년도	종류	구분	화소	설치장소	촬영 범위	안내판 설치 유무
1		고정형 카메라	본관동 외부	50만 미만	본관 서편 옥상	본관 옥상 통로 동쪽방향	○
2		고정형 카메라	본관동 외부	130-200만 미만	본관 동편 앞	벽체에서 서쪽방향	○
3		고정형 카메라	후관동 외부	130-200만 미만	후관동 옥상서쪽	본관동 서쪽 도로방향	○
4		고정형 카메라	신축동 외부	130-200만 미만	신축동 북쪽	신축동 북쪽 벽면에서 실습동 남쪽방향	○
5	2016년	고정형 카메라	신축동 내부	200만 이상	서쪽편 물탱크 앞	물탱크 앞 계단 쪽	○
6	2016년	고정형 카메라	신축동 내부	200만 이상	서쪽편 3층 앞	3층 계단 및 화장실 쪽	○
7	2016년	고정형 카메라	신축동 내부	200만 이상	서쪽편 2층 앞	2층 계단 및 화장실 쪽	○
8	2016년	고정형 카메라	신축동 내부	200만 이상	동쪽편 3층 앞	동쪽편 3층 앞 계단 쪽	○
9		고정형 카메라	체육관 외부	200만	체육관 옥상	체육관 뒤 동쪽방향	○
10		고정형 카메라	수위실 외부	50만 미만	수위실 옥상	운동장 쪽	○
11		고정형 카메라	수위실 외부	200만 이상	수위실 옥상	수위실에서 교내 도로쪽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장소, 보관․관리․삭제방법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행정실,교무실(기기암호화)

- 보관․관리․삭제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                                   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유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한다.

- 확인 장소 : 본관동 행정실 및 신축동 교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4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2016년 5월 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초 공고 및 시행일자 : 2012년 03월 01일 / 개정일자 : 2016년 3월 01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 ○○○, ○○○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과

○ 책 임 관 : ○○○

○ 연 락 처 : 000-0000-0000

□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구청 ○○과

○ 책 임 관 : ○○○

○ 연 락 처 : 000-0000-0000

숭의고등학교장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정보확인 요청서

요청날짜	인적사항			확인목적	확인하고자 하는 일시	비 고
	성 명	주민번호 (앞자리)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 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 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 52조에 따라 위와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201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숭의고등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CCTV 관리․점검 대장

연번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결 재				비 고
			CCTV카메라 정상작동여부	DVR 정상작동여부	CCTV모니터 정상작동여부	CCTV전송 선로 단선 및 파손여부	CCTV 안내표지판 훼손여부	운영책임자외 접근통제 및 보안관리상태	학생부장	행정실장	교감	학교장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제공받는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이용․제공형태	기간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6	□이용 □제공 □열람 □파기
7	□이용 □제공 □열람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