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주요사항 안내(1차)

2		2017년도 현장실습 운영 주요사항 협의(1차-3.31)

2-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학생보호 강화

□ 기업, 학생, 교원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 안내

◦ (학교) 교원 및 학생 대상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내용 연수* 실시

* 교무회의, 자율연수 등을 활용하여 전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

※ 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 전문교과 등) 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실시-> 참여학생 대상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시 교육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예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및 협약서에 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 포함(제9조)

‣(현장실습생 근로시간 제한) 고교 재학생은 현장실습시간(1일 7시간/주5일, 합의시 1일 1시간 연장- 초과수당 1.5배 지급해야 함), 휴일 및 야간(오후10시~오전6시) 실습을 제한(제9조의2)

‣(과태료 및 벌칙 조항 신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500만원이하)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부과 조항 신설(제 26조, 27조)

□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미작성한 기업은 현장실습 금지 및 협약서 준수

◦ (해당학교 주의조치)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미작성한 기업에는 현장실습 금지

2-2		현장실습 지도․감독 및 학생관리 강화

□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 활성화

-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없는 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주유소, 편의점, 치킨, 음식 배달, 홀써빙, 주류판매업체 등) 및 근로공급업체(용역업체) 현장실습 제한

※ 자녀의 현장실습 대상기업 선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 강화(면담, 동의, 추수지도 등)

□ 현장실습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 실시

◦ (교육부) 현장실습 지도‧감독 및 학생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단위 실태점검 확대*

※ (학교) 표준협약서 체결 및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기업 교육청 보고 → (시‧도교육청) 학교별 현장실습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송부 → (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을 감독하여 시도교육청에 결과 송부 → (시‧도교육청) 결과에 따라 조치(행정처분->지방고용청, 벌금->경찰서)

◦ (학교) 현장실습 기간에 전체 기업을 직접 방문(2회 이상)하는 순회지도(지도‧점검)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붙임>1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구비

- 유해위험 업무지시, 임금 미지급 등 권익침해 사례 적발 시, 학생 복교* 등 보호조치 후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근로기준법 제102조 및 105조)

* 복교자 관리시 징벌적 차원이 아닌 교육적 차원의 접근 필요

2-3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사전교육 강화

◦ (학교) 교육부에서 개설중인 3학년 학생과 교직원 대상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온라인 교육은 현장실습 실시 전에 반드시 이수

□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지원

◦ (학교) 현장실습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와의 상시 연락 체계(SNS 등)를 구축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각종 사고 발생시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 지원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유선(1644-3119)‧온라인‧모바일(근로권익 앱, 카카오톡) 상담 및 권역별 거점센터의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청소년 보호위원의 무료권리구제 지원

□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방안 안내

◦ (산업재해 보험 가입 보상) 학생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하여 당연가입 및 보상(2010.6.4)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12.4.1)으로 현장실습 중  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에 포함

◦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학생	(치료)실습장의 책임자에게 알리고 치료를 받음	(보고)부모님과 학교에 알림	(보상)치료비는 고용주에게, 요양보상비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학교 및 교육청	(현황파악)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보고)상급기관에 관련내용을 보고	(학생지원)학생의 치료·보상 등에 관한 지원활동

-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기준 및 방법 안내

‣보고 기준

- 학교→시도교육청 :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상부터 보고

- 시도교육청 → 교육부 :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경상부터 보고

‣보고 방법

- 상급기관(시도교육청·교육부)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우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를 실시

2017년 현장실습 급여 관련 계산

▶ 1일 7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여

▷ 월 183시간

구분	시간/주	주휴시간	시간/주	월평균 주	월평균 시간
시간	35	7	42	4.345주	182.49=183시간
근거	7h*5일	법적유급 휴무시간	7*5+7	365일÷12개월÷7일	(주당 근로시간+주휴시간) * 4.345주

▷ 월급 계산법

시급	시간/월	월급
6,470원	183	1,184,010원

▶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여

- 매월 20시간 추가인 경우 : 1,184,010원 + (6,470원*1.5*20시간=194,100원) = 1,378,110원

※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예시1) 주5일 사업장에 시급 7천원으로 하루에 8시간씩 한달(20일)을 근무하여 현장실습을 한 경우, 사용자가 월급으로 해서 1,120,000(7천원×8시간×20일)원을 주었을 때 최저임금법 위반.

▷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 계산법 1

시급	시간/월	금액(원)	비고
7,000	183	1,281,000	7시간 근무 기준 급여
10,500	20	210,000	초과수당 : 7,000월 * 1.5 = 10,500원
월급여		1,491,000

예시2) 6,470원 * 8시간 * 20일 = 1,035,200원 ☞ 위반사례

▷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 계산법 2

시급	시간/월	금액(원)	비고
6,470	183	1,184,010	7시간 근무 기준 급여
9,705	20	194,100	초과수당 : 6,470월 * 1.5 = 9,705원
월급여		1,37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