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03. 17(금) 조간	담당부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배포일시	2017. 03. 16(목)	담당과장	김홍순 (044-203-6398)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사무관 김상훈 (044-203-6396) 연구사 장석준 (044-203-6388)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둔다. - 2016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발표 및 처리 계획(과태료, 벌금, 근로감독 등)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2017. 3. 16.(목)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념>

※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함(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

◦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1차는 2016. 11. 21(월)～12.9(금) 중앙 점검단(교육부, 중소기업청, 전문가)과 지방고용관서(근로감독관) 점검단이, 2차는 2016. 12. 21(수)～2017. 1. 20(수)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점검하였다.

□ 그 동안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지도·점검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을 개선하였다.

◦ 우선, 그 동안 장기근로, 야간근로 등 근로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학생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16.2.3)하였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주요 개정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의무 없음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현장실습 계약 체결 의무화
현장실습 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함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1일 7시간/주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 ▸휴일 및 야간(오후10시~오전6시) 실습을 엄격히 제한(제9조의2)
과태료 및 벌칙 조항	▸현장실습 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 없음 ▸현장실습시간 제한 위반시 벌칙 부과 없음	▸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근로시간 제한 위반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부과
현장실습 산업체의 책무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 ▸신설 ▸신설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교육부, 고용부, 시도교육감 지도‧점검(계약체결, 현장실습시간준수 및 운영 등) 자료 요구에 협조

- 주요 개정사항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1일 7시간/주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 휴일 및 야간(오후10시~오전6시) 실습 금지 등이다.

* 현장실습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포함

- 또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500만원이하)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부과 조항도 신설하였다.

◦ 다음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을 새로 구축하여 상시적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

- (학교) 표준협약서 체결 및 준수여부 등을 포함하여 학생권익침혜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에 입력

- (시‧도교육청) 학교별 현장실습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관할 지방고용청에 송부

- (지방고용청)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감독대상에 반영하여 근로감독 실시

-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시행과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관련 지도·점검

□ 이번 2016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은 위와 같이 마련된 점검체계에 따라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주요 점검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점검 방법 및 내용>

구분	점검 방법 및 내용
중앙 점검단	▸ 17개 시‧도교육청 점검 →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 방문 점검 → 관련 서류 확인, 복교학생 면담, 현장실습 학생 인터뷰 ※ 현장실습시간, 휴일 및 야간근로 금지 등 직촉법 엄격적용 확인
시·도 교육청	▸ 시·도교육청은 시도 자체점검단을 편성 → 현장실습 운영기간 동안 자체 현장 방문 점검 ※ 안전사고 발생한 기업과 해당 학교의 경우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 현장실습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학생보호 강화
학교	▸ 현장실습 기간에 전체 기업을 직접 방문(2회 이상)하는 순회지도·점검 ※ 학부모 대상 자녀의 현장실습 참여기업 방문(추수지도) 프로그램 운영 권장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등 현장실습 목적 달성이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습 중단, 고용부 근로감독 요청 등의 조치 ▸ 점검사항을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
지방고용관서	▸ 현장실습생에 대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사전 지도하고, 현장실습 사업장 점검

□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일부 표준협약 미체결, 권익침해 사례(임금미지급,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초과 등) 등을 발견하였으며,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표준협약 미체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하나, 일부 기업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다.

- 같은 법 제2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가능

◦ (근무시간 초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일부 기업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 같은 법 제26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권익침해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유해위험 업무 지시, 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등이 없어야 하나, 일부 기업에서 권익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 근로기준법 제102조 및 10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

시도	학교	3학년 학생수	기업체수	현장실습 학생수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업무	임금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 초과
서울	74	16,191	5,295	7,437	69	1	3	4	5	18
부산	37	7,807	1,918	2,945	1	2	-	1	1	6
대구	19	5,738	2,166	2,929	-	5	-	-	2	3
인천	28	7,148	1,814	3,031	6	4	3	1	8	18
광주	13	3,698	1,067	1,426	-	1	1	-		1
대전	12	3,308	1,010	1,504	-	-	-	1		1
울산	11	3,078	721	1,123	28	1	-		1	7
세종	2	237	67	112	-	-	-
경기	111	22,145	6,052	8,287	4	15	8	2	16	19
강원	34	3,722	1,222	1,557	4	-	-		2	4
충북	26	5,169	1,144	1,769	3	-	-	3		2
충남	37	5,442	1,498	2,260	1	4	2	2
전북	42	5,295	1,112	1,545	2	3	-			2
전남	47	5,813	2,367	2,850	11	2	2	2	2	8
경북	55	6,037	1,835	2,929	15	3	2		3	2
경남	35	5,579	1,772	2,494	16	2	5	1	5	3
제주	10	1,783	344	403	78	-	1			1
계	593	108,190	31,404	44,601	238	43	27	17	45	95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

※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 자료(2017.2.1. 기준)

□ 앞으로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단순근로 제공이 아닌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교육부-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학교 포함)-지방노동관서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기업에 대한 직촉법 준수 여부 및 학생들의 권익침해 여부 등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NCS 실무과목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기업현장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현장실습 참여기업 지원 등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기업관계자(CEO,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인식제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NCS 연수, 도제교육 기업현장교사연수 등

붙임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시행 따라 달라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기업 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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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이유】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실습생들이 다양한 현장실무를 통해 ‘일 중심의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산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한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최근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근로시간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심각하여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개정(’16..2.3)하였음.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의무 없음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현장실습 계약 체결 의무화
현장실습 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함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1일 7시간/주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 ▸휴일 및 야간(오후10시~오전6시) 실습을 엄격히 제한(제9조의2)
과태료 및 벌칙 조항	▸현장실습 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 없음 ▸현장실습시간 제한 위반시 벌칙 부과 없음	▸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근로시간 제한 위반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부과
현장실습 산업체의 책무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 ▸신설 ▸신설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교육부, 고용부, 시도교육감 지도‧점검(계약체결, 현장실습시간준수 및 운영 등) 자료 요구에 협조

‣Q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직촉법) 개정 이유 및 현장실습 운영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2013.8월) 후속조치로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 하였으며, 특히 실습시간 준용, 휴일 및 야간 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 근로권익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5-21호)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실습시간 및 휴일, 야간 실습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2.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 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촉법 개정 경과조치에 따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직촉법 개정 이전에도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기업의 표준협약서 미사용 또는 미체결이 있는 경우 계도기간(2016.8.4~8.31) 동안 현장실습표준협약서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현장실습 계약은 반드시 체결해야 하고,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아닌 경우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지만 실습시간 준용, 휴일 및 야간 실습 제한 등의 법률(제9조의2) 규정 위반 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 부과 하여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현장실습 참여 학생 근로권익은 보호됩니다.

‣Q3. 현장실습 도중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현장실습생은 만 18세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은 최대(연장근로 포함) 1일 8시간, 주 최대 40시간까지 이며 주 2회 휴일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장실습 도중 현장실습 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반드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4. 현장실습생에게 휴일이나 휴가 사용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7조 3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현장실습생의 경우 휴일 및 휴가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Q5.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인 학생(현장실습생)의 하루 실습 시간은 몇 시간이며, 최대 몇 시간 까지 실습이 가능하나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ʻ현장실습표준협약서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1호) 제7조 1항에 의해 현장실습생의 1일 실습 시간은 7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붙임2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현장실습 운영 Q & A

붙임3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2015-21호, 2015.5.18)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회사대표(이하“사업주”라 한다)와      학교학생(또는    훈련원생)(이하“현장실습생”이라 한다)      학교장(또는     훈련원장)(이하“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  .   .   . ~ 20  .   .   .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사업주”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 (현장실습방법)  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사업주”가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담당자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사업주”와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사업주”의 산업현장시설에서 현장 실습하는 현장실습생이 적어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업주”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의 합의로 그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1월에 1일 이상 “현장실습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내용은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교육과 근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한다.

3.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4.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②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③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④ 현장실습도중 알게 된 “사업주”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시간(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일은  시간)으로 하되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분)으로 한다.

③ 휴일 및 휴가는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여자와 미성년자의 특별보호) ① (“현장실습생”이 여성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업무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현장실습생”이 여성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무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 ① 현장실습수당은 다음과 같이 매월      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연장현장실습시간(제7조제1항의 현장실습시간을 넘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단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한다.

- 다  음 -

￭ 20  .   .   . ~ 20   .   .   .  매월(일)             원

② 중식의 제공 여부는 “사업주”가 정하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③ “사업주”는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정보호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0조 (복리후생)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1조 (현장실습의 평가) “사업주”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3조 (재해보상)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4조 (상벌)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생”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징계결과를 “현장실습생”의 소속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은 “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준용하거나 “사업주”가 별도로 정하여 현장실습계약서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15조 (현장실습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가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실습생”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미리 협의한다.

②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 (현장실습중단 방지) “사업주”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현장실습생”을 알선하는 등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취업) “사업주”는 현장실습 수료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료증명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종료된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사업주”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현장실습생”이 이미 습득한 과정명과 기간 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현장실습생”에게 교부한다.

제20조 (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업주”,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사업주)회 사 명

대표이사               (인)

(현장실습생)주    소

성    명               (인)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직업교육훈련기관명

대    표               (인)

붙임4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현장실습운영현황 지도‧점검 주요내용

□ 시․도교육청

○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에 따른 시‧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계획 등의 성실한 실행

○ 교육청 수준의 현장실습 관련 단위학교의 행․재정적 지원

○ 현장실습 관리 등 지도․감독 체제 구축

- 시도교육청과 지방노동관서가 공동으로 현장실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 등 유대관계 강화,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등

○ 학교와 산업체의 현장실습에 대한 전반적 운영 사항 지도․감독

※ 현장실습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산업안전보건 등의 교육과 이행, 건강상태 확인, 근로계약 이행 여부, 성희롱 예방, 학생적응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지도․감독과 이와 관련된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이행 등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및 이행,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등

○ 현장실습 사전교육(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 직업윤리, 직장예절, 성희롱 예방 등)

○ 내실있는 기업의 발굴 및 선정, 실습 승인 절차(실습협약 등 포함),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 파견, 실습담당 인력확보･활용 등

※ 우수기업(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smba.go.kr) 및 강소기업(워크넷, www.work.go.kr) DB 활용

※ 근로공급업체(용역업체),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 기업(고용부, www.moel.go.kr, 체불사업주명단, 알려드립니다→산업재해다발사업장 검색)에서의 현장실습 제한

○ 학생 진로지도 : 기업탐색기회 제공, 실습기업정보 제공 및 탐색, 취업과의 연계과정 여부

○ 파견 후 관리: 순회지도 및 학생 관리(복귀자 관리* 포함)

* 복귀자 관리시 징벌적 차원이 아닌 교육적 차원의 접근 필요(현행 복귀사유만 작성하는 방식에서 했던일, 퇴사사유, 힘든점, 보람된 점, 회사에 하고 싶은 말, 후배에게 당부의 말, 느낀점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교육적인 관점으로 접근 필요)

※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학생들의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 등과 관련된 예방교육 실시 협조와 관련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이행 등

○ 교육과정 운영현황: 교과목 이수, 학생 출결 및 평가(성적처리), 산업체 미파견 학생을 위한 학교 자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

○ 관련 법령 및 지침 규정 이해･준수 : 표준협약서 체결, 근로계약 체결, 실습생 권리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산업안전보건 준수 등

○ 기타 현장실습과 관련된 사항 :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 안내 등

현장실습 운영 실태점검 준비 서류
교육청	학교
∘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또는 안내 (현장실습 관련 내용 발췌) ∘ (시․ 도수준)현장실습 운영 지침 ∘ 현장실습 행․ 재정 지원 실적 ∘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실적 ∘ 교원 대상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연수 실적 ∘ 학생 대상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사이버 교육 이수 실적 ∘ 학교 현장실습 계획 및 운영 실태의 모니터링 계획/실적 ∘ 지방노동관서와 모니터링 결과 공유 실적 ∘ 현장실습 실태 점검(학교, 기업) 실적 ∘ 기타 현장실습 관련 공문 및 근거 서류	∘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계획 ∘ 현장실습 파견 대장 ∘ 현장실습 복귀자 관리 대장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 현장실습관련 학교 예산서 ∘ 현장실습생 보통교과 이수 방안 및 현황 ∘ 현장실습생 사전교육 실적 및 관련 교육자료 ∘ 교원 대상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연수 실적 ∘ 학생 대상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사이버 교육 이수 실적 ∘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근로계약서) ∘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등 실적 ∘ 현장실습 미파견 학생 관리 계획/실적

※ 적절한 자료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자료 마련

※ 이밖에 현장실습 계획/운영/모니터링/평가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1

현장실습 실태점검 체크리스트(교육청용)

교육청명 :                   교육청

1.  제도 및 지침 준수

적절

부적절

점검내용

1-1. 현장실습 운영 지침 개정‧활용

-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시도 수준 운영지침(또는 안내)이 존재하는가?

* 현장실습 파견 시기 및 절차 등을 포함

- 학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도개선 내용‧유의점 등 관련 정보를 관내 학교와 공유하고 있는가?

▲확인서류: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현장실습 운영 지침(안내 공문)

O

X

1-2. 중앙수준 규정 이해 및 준수

-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무관한 기업에 현장실습을 제한하고 있는가?

* 주유소, 편의점, 치킨‧음식 배달 등 아르바이트성 직무 및 근로공급업체(용역업체) 현장실습 제한

- 직촉법 개정 내용에 대해 학교 및 관련기관에 공문을 통해 안내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5-21호)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현장실습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까지이며, 휴일‧야간 현장 실습 금지, 주 2회 휴일 보장 등 준수 여부

- 표준협약서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학교에 안내

- 직업훈련기관 위탁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기업과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

▲확인서류: 2016년 교육부 현장실습 주요사항 안내 공문 및 연수

O

X

2. 운영 지원

적절

부적절

점검내용

2-1. 행․재정적 지원

- 단위학교 현장실습 운영을 돕는 행․재정적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현장실습 파견 시기(3학년 2학기)는 운영지침에 준하여 지켜지고 있는가?

- 3학년 2학기 보통교과 편성시 이수방안 및 출결‧성적처리방안에 시도교육청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확인서류: 재정지원 실적, 현장실습 관련 공문

O

X

2-2. 현장실습처 발굴‧정보 협력(중기청, 취업지원센터)

- 중기청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부터 기업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가?

- 단위학교의 기업발굴을 돕기 위한 다양한 협력시스템(예: 취업지원센터 연계 등)을 운영 중에 있는가?

▲확인서류: 취업관련 홍보자료, 중기청 관련 공문 하이파이브 이용 실적

O

X

3. 안전 및 근로보호 교육 확산

적절

부적절

점검내용

3-1. 안전 및 근로보호 연수

- 교원 및 학생 대상 교육청 자체 연수 및 교육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 교원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연수실적

-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사이버 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류: 연수 계획수립 및 운영/이수 실적

O

X

3-2. 상담지원 및 컨설팅 지원(지방노동관서 등)

- 지방고용관서, 산업안전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가?

- 학생들의 근로권익 침해 및 산업재해 발생시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은 수립되어 있는가?

- ‘현장실습 원스톱상담(☎ 1644-3119, 근로권익 앱)’ 등 학생들 스스로 근로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확인서류: 상담, 컨설팅, 모니터링 결과 공유 실적

O

X

4.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적절

부적절

점검내용

4-1. 자체 모니터링체계 구축

- 관내 학교 현장실습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지방고용청으로 관내 학교 현장실습 계획 및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있는가?

- 현장실습 모니터링 체제 구축 필요성 안내 등

▲확인서류: 현장실습계획 및 실태 모니터링 현황

O

X

4-2. 학교 현장지도

- 학교 또는 현장실습 해당 기업의 현장실습 지도 점검을 계획에 의해 수시․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확인서류: 현장실습 점검 실적

O

X

[총평 및 특이사항]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참고2

현장실습 실태점검 체크리스트(학교용)

학교명 :                      학교

1. 현장실습 계획 및 인프라 구축

적절

부적절

점검내용

2-1.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 운영 계획 내 기업 발굴‧심의, 실습계획 수립, 사전교육, 학생관리, 순회지도(추수지도), 복귀학생 관리, 법적‧제도적 준수사항 등 핵심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 매년 현장실습 운영계획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가?

- 학교 교육과정에 현장실습 편성․운영 여부(평가계획 등)

- 미파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확인서류: 단위학교 현장실습 운영 계획 지침

O

X

2-2.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역할이 적절한가?

- 위원회 운영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확인서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O

X

2-3. 실습기업 발굴‧선정 및 승인

- 실습기업 발굴 방법이 체계적으로 구축/정착되어 있는가?

- 우수기업 정보 및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 기업 정보(체불사업주 명단,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를 활용하고 있는가?

-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기준을 통해 실습기업을 승인 하고 있는가?

-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무관한 기업에 현장실습을 제한하고 있는가?

* 주유소, 편의점, 치킨‧음식 배달 등 아르바이트성 직무 및 근로공급업체(용역업체) 현장실습 제한

▲확인서류: 현장실습 파견 대장

O

X

2-4. 관련 예산

- 현장체험/실습 운영을 위한 예산 규모(총액, 학생1인당)

* 실습기업 발굴 및 협의회비, 교사 순회지도를 위한 출장비 등

▲확인서류: 현장실습 관련 학교 예산 편성 현황(해당부분만)

O

X

3.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현장실습 준비

적절

부적절

점검내용

3-1. 현장실습 파견 시기

- 3학년 1학기 종료 후(하계 방학 종료 후) 파견 원칙 준수

- 2학기 시작 전 파견한 경우 교육청 승인 여부 및 구체적 사유

▲확인서류: 현장실습 파견시기 현황, 교육청 승인 요청 공문

O

X

3-2. 보통교과 이수 방안 계획 수립

- 3학년 2학기 보통교과 편성시 이수방안 및 출결‧성적처리방안이 적절하고 구체적인가?

▲확인서류: 학교의 현장실습 및 보통교과 이수방안 운영 계획

O

X

3-3.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교육 및 교원 대상 연수 실시

- (학생)근로관계법,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현장실습 원스톱상담’ 활용 방법을 안내받아 활용하고 있는가?

* (학부모) 가정통신문 알림, (교원) 교원 연수를 통해 숙지, (학생) 사전교육에 필수로 포함하여 신고 역량 제고

- (학생)실습의 목적, 운영계획, 취업과의 연계, 위급사항 대처 등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었는가?

- (교원)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관련 연수를 이수하였는가?

* 자체연수 실적 등

▲확인서류: 사전교육 계획 및 실적과 관련 교육자료, 연수 이수 실적

O

X

4. 계약 체결 및 서류 작성

적절

부적절

점검내용

4-1. 관련 규정 이해 및 준수

- 직촉법 개정 내용에 대해 학생, 교원, 기업에 안내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5-21호)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현장실습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까지이며, 휴일‧야간 현장 실습 금지, 주 2회 휴일 보장 등 준수 여부

- 표준협약서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학교에 안내

- 직업훈련기관 위탁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기업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

▲확인서류: 표준협약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현장실습 파견현황,

O

X

4-2. 서류작성 및 구비

- 현장실습 도착확인서, 현장실습 일지, 현장실습 출석부, 현장실습학생평가서, 현장실습 완료 인정서

▲확인서류: 현장실습 도착확인서, 현장실습 일지(양식), 현장실습 학생평가서(양식), 현장실습 완료 인정서(양식) 등

O

X

5. 파견 후 관리 및 모니터링

적절

부적절

점검내용

5-1. 자체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순회(추수)지도

- 현장실습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단위학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순회지도 및 학생관리가 수시․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서류: 현장실습계획 및 실태 모니터링 현황, 순회지도 실적

O

X

5-2. 복교학생 조치방안

- 현장실습 도중 복교한 학생의 사안에 따른 지원방안은 수립되어 있는가?

- 복교자 관리시 징벌적 차원이 아닌 교육적 차원의 접근

- 복교사유가 기업의 계약 미준수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확인서류: 현장실습 복교자 관리 관련 서류 및 인터뷰

O

X

[총평 및 특이사항]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참고3

현장실습 실태점검 체크리스트(기업용)

기업명 :                            ‘

1. 지침 및 제도 준수

적절

부적절

점검내용

1-1. 현장실습 계약 체결 여부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5-21호)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현장실습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까지이며, 휴일‧야간 현장 실습 금지, 주 2회 휴일이 보장 등 준수 여부

- 표준협약서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확인서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O

X

2. 학생 근태 및 근로권익 보호

적절

부적절

점검내용

2-1. 학생 근태 및 근로보호 실태

- 순회(추수)지도 등을 통해 학생의 근태(불성실, 사내문제 등) 확인 등 학교의 학생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 현장실습생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엄격적용(현장실습 시간 준수 등)히 되고 있는가?

- 현장실습생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엄격적용(현장실습 시간 준수 등)히 되고 있는가?

-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확인서류: 추수지도 보고서, 학생 인터뷰

O

X

-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담당자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다음 사항 확인

① 현장실습 시간: 1일 (     )시간, 1주 (     )시간

② 휴일 및 야간 근로 유 (    )  무(    )

③ 사전교육(근로권익, 안전교육) 유 (    )  무(    )

④ 참여 학생의 기업 만족도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불만족(1)

[총평 및 특이사항]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