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9	6	초중등교육법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2	개별화교육지원위원회	27	12	특수교육법
3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6	1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 제88회 교육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결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3123, ‘21.3.19)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2195(2021. 4. 22.)
4	학교폭력전담기구	6	2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5	교권보호위원회	6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743호)
6	교복선정위원회	8	4	교복과 관련된 사항의 전반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고, 학교주관구매는 교사와 학부모대표, 학생대표로 구성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진행.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15조의2 제1항 별표3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552(2018.2.5.)
7	교육과정위원회	8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
8	물품기자재선정위원회	7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9	도제운영위원회	11	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2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2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