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30.개정(제54차)

정      관

학 교 법 인  숭 의 학 원

1961. 3. 25.

문기 제 904호

제1차  개정 1962.  2. 14. (문과 제 687호)

제2차  개정 1964.  2. 14. (전남교문 1040.3-441)

제3차  개정 1964. 10. 31. (전남교문 1040.3-3541)

제4차  개정 1972.  1.  7. (문정 1040-102)

제5차  개정 1973. 10. 10. (관리 1042.3-2780)

제6차  개정 1973. 10. 25. (관리 1042.3-2882)

제7차  개정 1974.  9. 17. (관리 1042.3-1580)

제8차  개정 1974. 12. 30. (관리 1042.3-2164)

제9차  개정 1975. 10. 21. (관리 1042.3-1560)

제10차 개정 1976.  4. 12. (관리 1040-504)

제11차 개정 1977.  7.  1. (관리 1042.3-994)

제12차 개정 1980.  5.  1. (관리 1040-768)

제13차 개정 1981.  8. 22. (관리 1042.3-1017)

제14차 개정 1983.  5. 18. (관리 1042.3-632)

제15차 개정 1984.  1.  5. (관리 1042.3-19)

제16차 개정 1986. 10. 31. (관리 25422-1324)

제17차 개정 1988.  6.  4. (관리 25422-430)

제18차 개정 1989.  6. 10. (관리 25422-361)

제19차 개정 1989.  9. 27. (관리 25422-581)

제20차 개정 1989. 12. 28. (관리 25422-747)

제21차 개정 1990. 11. 20. (관리 25422-735)

제22차 개정 1991.  1.  7. (관리 25422-27)

제23차 개정 1992. 10. 10. (관리 25422-681)

제24차 개정 1993. 12. 24. (관리 25422-1067)

제25차 개정 1995.  5. 12. (관리 81414-365)

제26차 개정 1996.  8. 28. (관리 81422-989)

제27차 개정 1997. 12. 31. (관리 81422-1273)

제28차 개정 1998.  4.  9. (관리 81422-385)

제29차 개정 1998.  6.  25.(관리 81422-653)

제30차 개정 1998.  6.  26.(관리 81422-658)

제31차 개정 2000.  1.   5. (관리 81422-12)

제32차 개정 2000.  7.  21. (관리 81422-573)

제33차 개정 2001.  1.  20. (관리 81422-55)

제34차 개정 2002.  5.   3. (관리 81422-301)

제35차 개정 2002.  6.  27. (관리 81422-429)

제36차 개정 2005.  2.  22. (기획예산과-926)

제37차 개정 2005.  9.  21. (기획예산과-5718)

제38차 개정 2007.  5.   3. (교육행정지원과-2632)

제39차 개정 2007. 11.  19. (교육행정지원과-9160)

제40차 개정 2007. 12.  20. (교육행정지원과-9957)

제41차 개정 2010.  1.  14. (교육행정지원과-431)

제42차 개정 2011.  2.  25. (행정예산과-2222)

제43차 개정 2012.  5.   7. (행정예산과-5410)

제44차 개정 2012.  10.   8. (숭의학원-516)

제45차 개정 2014.  4.  14. (숭의학원-263)

제46차 개정 2016.  4.  11. (숭의학원-339)

제47차 개정 2016.  6.  22. (숭의학원-483)

제48차 개정 2016.  8.  16. (숭의학원-614)

제49차 개정 2017.  4.  21. (숭의학원-285)

제50차 개정 2019.  5.  8. (숭의학원-301)

제51차 개정 2019.  7.  22. (숭의학원-418)

제52차 개정 2021.  11.  12. (숭의학원-638)

제53차 개정 2022.  1.  6. (숭의학원-50)

제54차 개정 2022.  6.  30. (숭의학원-49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중등교육” 및 공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1998.6.25.>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숭의학원 (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학교를 설치․경영 한다.

1.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개정 2007.5.3. 2019.5.8.>

2. 숭의중학교 <개정 1983.5.18.>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로 34-13(방림동)에 둔다.    <개정 1995.5.12., 2014.4.14.>

제5조 (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    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8., 2005.9.21., 2007.11.19., 2014.4.14.>

②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4.>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7.11.19.>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     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규정한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또는 개정 1997.12.31.>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    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    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    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한다.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    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개정 2022.6.30.>

제9조의2 (예산․결산의공개) 삭제 <2007.5.3.>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31.>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    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    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삭제 <2007.5.3.>

제12조의7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    시하여야 한다.

②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    월이내에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년간 공개한다. <신설 2007.5.3.>      <개정 2021.11.12.>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07.5.3.>

2. 감사  2인

제13조의2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신설 2007.5.3.> <개정 2007.11.19.>

제13조의3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신도로서 세례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신설 2007.5.3.>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7.5.3.>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 여부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31., 2007.5.3., 2021.11.12.>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7.12.

31., 2005.9.21.>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    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개방이사의 선임) <신설 2007.5.3.>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    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13조의3에서 정한 자    격 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1.19.>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    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7.11.19.>

④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신설 2021.11.12.>

제15조의3 (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신설 2007.5.3.><개정 2007.11.19., 2019.5.8.>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9.>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 : 3인

가. 숭의중학교운영위원회 : 1인

나.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운영위원회 : 2인<개정 2019.5.8.>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7.11.19.>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19.>

제16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    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    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3.>

③이사 중 적어도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    정 1997.12.31., 2002.5.3.>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2.5.3.>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신설       2007.5.3.>, <개정 2007.11.19.>

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2 (개방이사 추천 관련 규정)    을 준용한다. <신설 2007.5.3.>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

.5.3.>

1. 「사립학교법」제20조의2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    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22.6.30.>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22.6.30.>

3. 사립학교법」제54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22.6.30.>

제17조 (이사장등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     으로 취임한다. <개정 1997.12.31., 2005.9.21., 2012.5.7.>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7.11.19.>

④이 법인에 상무이사 1인을 두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     고,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5.7.>

제18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    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무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7.>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상무이사는 지체 없    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5.7.>

제2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7.5.3.>, <개정 2007.11.19.>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항 변경 2007.5.3.>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    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항 변경        2007.5.3.>

제 2 절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1., 2016.6.22.>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1.>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제23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    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7.5.3.>

②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12.31., 2007.5.3.>

제24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    고,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    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회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5조의2 (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     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        교법시행령제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5.3.>, <개정 2007.11.19., 2021.11.12.>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9.>

제26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회    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7.5.3.>

제 3 절  사학윤리위원회 <신설 2005.9.21.>

제26조의2 (사학윤리강령 준수 등) ①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신설 2005.9.21.>

②이 법인 및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 위     원회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제26조의3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하여는「광주    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1.12.]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27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    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본재산 임대수입

2. 예금이자 수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사업수입

제28조 (관리인) ①제2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1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2.10.28.,     2005.9.21., 2014.4.14.>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    가 종료된 후 국고, 지방자치단체, 다른 학교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1992.10.28., 2005.9.21., 2007.12.20.>

제33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    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2.10.28.,    1997.12.31., 2005.9.21., 2014.4.14.>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4조 (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학교의 장의 임기는 3년(이내)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1992.10.28., 2005.2.22., 2007.11.19., 2016.4.11.>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학교의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6.4.11., 2017.4.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    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④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 채용은「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10항    및,「사립학교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    전형은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    시한다. <신설 2005.9.21.>, <개정 2022.6.30.>

⑤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5.9.21.,    2014.4.11.>

⑥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6.4.11.>

제34조의2 (기간제교원)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    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 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1. 교원이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       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고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또는 신설 1998.6.26.>

제34조의3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① <삭제 2012.10.8.>

② <신설 2002.5.3.>, <삭제 2012.10.8.>

제34조의4 (전형결과 공개)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    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    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5.3.]

제34조의5 (의원면직의 제한)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    도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       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    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6.22.>

[본조신설 2016.4.11.]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35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    야 한다. <개정 2007.11.19., 2016.4.1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       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4.11.>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16.4.11.>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       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정 1997.12.31.>

6.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       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       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개정 2016.4.11.>

7. 자녀(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       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1997.12.31.,       2007.11.19., 2016.4.11.>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6.4.11.>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       게 된 때 <개정 92.10.28., 97.12.31., 05.09.21., 2016.4.11.>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개정 1997.12.31.>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개정 1997.

12.31.>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        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2007.11.19.>

1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신설2016.4.11.>

제36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       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4.11.>

2. 제35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4.11.>

4.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       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5. 제3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5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16.4.11.>

6의2. 제35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6.4.11.>

7. 제3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7.12.31.>

8. 제35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7.12.31.>

9. 제35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       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       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7.12.31.>

10. 제35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        간으로 한다. <신설 2016.6.22.>

11. 제35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6.4.11.>

제37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    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5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8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    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8.16.>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할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할

②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    할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12.31.

, 2016.8.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8.16.>

제39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삭제 <1997.12.31.>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       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1997.12.31.>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6.4.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    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26., 2016.4.11.>

④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    한다. <개정 1998.6.26., 2016.8.16.>

1.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8할

2. 제3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    급의 7할.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한다.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6.4.1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    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2016.6.22.>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    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98.6.26., 2016.4.11.>

제40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5.9.21.>

제40조의2 (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    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    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의2 (명예퇴직수당) ①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교육공무원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정년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③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1. 임용권자는 지급대상자의 범위,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기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당지급일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2. 임용권자는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       여야 하고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3. 임용권자는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4. 제3호에 의한 명예퇴직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24.>

제41조의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1조의4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    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5.3., 2016.4.11.>

제41조의5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개정 2007.5.3.>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1.>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의6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하되,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한다.     <개정 2007.11.19., 2021.11.12.>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1조의7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    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개정 2021.11.12.>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41조의8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    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    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의9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41조의10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41조의11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42조 (삭제) <1992.10.28.>

제4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    직한다. <개정 1998.6.26., 개정 2022.6.30.>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    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8.16.>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         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2.6.30.>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6.8.16.>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개    정 2022.6.30.>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제2    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신설 2022.6.30.>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신설 2022.6.30.>

제43조의2 (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6조의4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6.8.16.]

제44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    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6조의2 (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    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③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    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회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    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    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6조의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    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    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제46조의4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8.29.]

제47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    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    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 (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    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4.11., 2022.6.30.>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     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4.11.>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임용권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    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하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48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임용권자는 관할청의 징계를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48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    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    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16.4.11.]

제49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    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3.「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0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 하    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51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2조 내지 제65조는 (삭제) <1992.10.28.>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66조 (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일반직 관리    운영 또는 기술직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 이라 한다)으로 임    용될 수 없다. <개정 2014.4.14., 2016.8.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직 관리운영 및 기술직군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14.>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    한다.

제67조 (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     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    용권자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    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해당 학교의 장    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 중 당해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    (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0.5.1.>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신설 2000.5.1.>

제67조의2 (근속승진) ①임용권자는 학교 소속 교육행정 일반직 8급 이하 및    일반직 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8급 이하 사무직원 중 근속승진 소요연수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4.4.14.>

②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원 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신설 2002.7.1.>

제67조의 3 (사무직원 명예퇴직제) ①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법 정년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진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1.2.25.>

②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와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명    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2.25.>

③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 지    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개정 2016.4.11.>

1. 임용권자는 지급대상자의 범위,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기타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당지급일 2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2. 임용권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       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3. 제2호에 의한 명예퇴직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       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2.25.>

제67조의4 (사무직원 특별승진) ①정관 제67조의 3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      가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2.25.>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2.25.>

제67조의5 (전직) ①임용권자는 정원 내에 해당 직군(직렬)에 결원이 있고 전직 예    정 직급에 6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전직시킬 수 있다. <신    설 2022.1.6.>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제68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7.22.>

제69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    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부득이한 상황    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4., 개정 2019.7.22.>

제70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 적        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제66    조를 따르며 당연퇴직은 「사립학교법」제70조의5를 따른다.

제71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      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9.7.22.>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2.10.28.>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72조 (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    무과를 두며,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 등 학 교

제73조 (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교감이 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4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사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4.9., 2014.4.14.>

제 3 절  중   학   교

제75조 (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제76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    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4.9.>

제77조 내지 제81조는 (삭제)

제 8 절  정       원

제82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2와 같다.

제 9 절  통합행정실<신설 2005.9.21.>

제82조의2 (통합행정실) ①중․고등학교에 설치하는 행정실은 학원내의 시    설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행정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9.21.>

②통합행정실의 직제는 중․고등학교 사무직원 정원 내에서 규칙으로 정    한다. <신설 2005.9.21.>

제 8 장  학교운영위원<신설 2000.7.21.>

제8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1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인    산하 당해 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      성․운영한다.

제8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9., 2022.6.30.>

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할동)등 학부       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    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1.19.>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심의․의결한다.

③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    하여는 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6.

8.16.>

제85조 (위원의 선출 등) ①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    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    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 투표할 수 있다. 다     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    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③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    시일 전까지 선출한다.<개정 2021.11.12.>

⑤운영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    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의 추    천을 관리하기 위한 추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    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 학부    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중등교    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신설 2021.11.12.>

제86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7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에 관한 사    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8조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    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지원비 외에는 일    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9조 (위원의 퇴직)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1.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       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    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9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    로 당선된다.

④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    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1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    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92조 (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    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     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3조 (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    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2.6.30.>

제94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5조 (회의의 공개)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    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    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제96조 (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    여 학부모․교원․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97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    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8조 (간사) ①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당해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    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9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100조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    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01조 (이사장의 개선 요구)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학교의 건    학 이념과 목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운영위원    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1조2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11.],<개정 2016.6.22.>

제102조 (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    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신설 2001.1.20.> <개정 2016.4.11.>

제103조 (학교교권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    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숭의중학교, 숭    의과학기술고등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0., 2016.4.11.,         2019.5.8.>

제104조 내지 114조는 삭제 <2016.4.11.>

제 10 장  보       칙

제115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개정 2000.7.21., 2001.1.20.>

제116조 (세부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17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제이 엘마 길보른	20. 6. 13	4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5
이사	김창근	07. 1. 27.	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도동 3363의 18
이사	한용국	12. 1. 6.	4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암동 48의 4
이사	김신근	09. 2. 25.	4년	광주직할시 학동 750번지
이사	윤광선	09. 9. 23.	4년	광주직할시 금남로 2가 22번지
이사	김충현	10. 1. 12.	2년	광주직할시 동명동 92의 6번지
이사	조아라	12. 3. 28.	2년	광주직할시 대의동 75번지
감사	박상진	05. 5. 18.	2년	광주직할시 백운동 10번지
감사	최희천	24. 5. 24.	2년	광주직할시 광산동 51번지

부    칙 【문기 제 904호 (61. 3. 25.)】

이 정관은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과 제 687호 (62. 2. 14.)】

이 정관은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남교문 1040,3-441 (64. 2. 14.)】

이 정관은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남교문 1040,3-3541 (64. 10. 31.)】

이 정관은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정1040-102 (72. 1. 7.)】

이 정관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3-2780 (73. 10. 10.)】

이 정관은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3-2882 (73. 10. 25.)】

이 정관은 변경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3-1580 (74. 9 . 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4년 9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리 1042,3-2164 (74. 12. 30.)】

이 정관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3-1560 (75. 11. 21.)】

이 정관은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3-504 (76.  4. 21.)】

이 정관은 변경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3-994  (77.  7.  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사무직원 중 제41조의7 제2항의 규        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사무직원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사무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사무직원의 신규임     용을 하지 못한다.

부    칙 【관리 1040  -768  (80.  5.  1.)】

이 정관은 198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3-1017  (81.  8. 22.)】

① (시행일) 이정관은 1981년 8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     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용권자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학교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일반직원의 대한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종전의 정관에 의하     여 정원을 초과 (기구의 보직된 자 포함)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     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관리 1042,3-632  (83.  5. 18.)】

이 정관은 1983년 5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3-19  (84.  1.  5.)】

이 정관은 1984년 1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2-1324(86. 10. 3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      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리 25422-430(88. 6. 4.)】

이 정관은 1986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2-361(89.  6. 10.)】

이 정관은 1989년 6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2-5814(89.  9. 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9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및 일반직원 정년에 대한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 및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이 정관 시행일로 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정년퇴직일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리 25422-7474(89. 12. 2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     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관리 25422-735 (90. 11. 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징계에 대한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     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리 25422-29(91. 1. 7.)】

이 정관은 1991년 1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2-681(92. 10. 28.)】

이 정관은 1992년 10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2-1067(93. 12. 24.)】

이 정관은 1993년 12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81414-365(95. 5. 12.)】

이 정관은 1995년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직할시를 광역시로의 변경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고 서구를 남구로의 변경은 1995년3월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리 81422-989 (96.  8. 28.)】

이 정관은 1996년  8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81422-1273(97. 12. 31.)】

이 정관은 1997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에 대한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제16조     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리 81422-385(98. 4. 9.)】

이 정관은 1998년 6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81422-653(98. 6. 25.)】

이 정관은 1999년 4월 7일 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리 81422-658(98. 6. 26.)】

이 정관은 1998년 6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81422-12(2000. 1. 5.)】

이 정관은 200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81422-573(2000. 7. 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규정)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정     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     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     한다.

부    칙 【관리 81422-55(2001. 1. 20.)】

이 정관은 200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81422-301(2002. 5. 3.)】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     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관리 81422-301(2002. 5. 3.)】

이 정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예산과-926(2005. 2. 22)】

이 정관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획예산과-5718(2005. 9. 21)】

이 정관은 2005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2632(2007. 5. 3.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9160(2007. 11. 19.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9957(2007. 12. 20.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431(2010. 1. 14.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면된 학교의 교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에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행정예산-2222(2011. 2. 25.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예산과-5410(2012. 5. 7.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숭의학원-516(2012. 10. 8.보고)】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숭의학원-89(2014. 4. 14.보고)】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숭의학원-339(2016. 4. 22.보고)】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숭의학원-484(2016. 7. 4.보고)】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숭의학원-619(2016. 8. 30.보고)】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숭의학원-285(2017. 4. 21.보고)】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숭의학원-301(2019. 5. 8.보고)】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숭의학원-418(2019. 7. 22.보고)】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고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규정 시행일 전에 선임     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숭의학원-638(2021. 11. 12.보고)】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숭의학원-50(2022. 1. 20.보고)】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숭의학원-494(2022. 7. 19.보고)】

(별표1) <개정 2014.4.14.>

법 인 일 반 직 원 정 원

총    계                                5명

일반직(교육행정) 계                      3명

4급 (서기관)                             1명

6급 (주  사)                             1명

8급 (서  기)                             1명

일반직(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계       2명

9급(해당직렬의직급)                      2명

(별표2) <개정 2014.4.14., 2019.5.8.>

학 교 일 반 직 원 정 원

1.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총      계                        7명

일반직(교육행정) 계                4명

5급(사무관)                       1명

6급(주사)                         1명

7급(주사보)                       1명

8․9급(서기․서기보)              1명

일반직(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계      3명

9급(해당직렬의직급)                3명

2. 숭의중학교

총      계                        4명

일반직(교육행정) 계                2명

6급(주사)                         1명

8․9급(서기․서기보)              1명

일반직(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계      2명

9급(해당직렬의직급)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