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회계관리 및 환불규정

가   회계  원칙

1) 모든 회계는 「국‧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며 방과후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해야 함.

2)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3)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모든 수납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학교회계 처리가 원칙이며

방과후학교 강사의 개별 수납은 금지함

나   수강료

1) 수강료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함.

즉, 수강료=강사료+교재비+재료비+수용비를 의미함

2) 저소득층 학생이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이 가능함.

3)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교육 기관보다 저렴하게 책정

해야 함.

v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강료  정보  공개

4) 수강료는 선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수납 방법은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

5) 수강료는 강사가 직접 징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학교회계 처리해야 하며 학교

회계직원에 의해서만 수납‧지출이 가능함.

6) 재료구입비를 제외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수용비)는 교

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됨. 여기서의 도서구입비라 함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를 말함.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3의5  별지서식)

①  방과후학교 강사료, 수용비, 학교에서 구입한  방과후학교 도서구입비의 경우

➡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제출

②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학교 도서구입비의 경우

➡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           + 도서  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전표, 도서를 구입한 것임을             증명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7) 수강료 환불규정은 단위학교가 학교여건에 따라 마련하되,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

환불규정을 제시할 수 있음

다   강사료

1)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 시수, 수강 학생 정원,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며, 과도한 수강료로 인한 민원 및 사        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함.

2) 본교 교원이 강사로 활동할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정산하고, 타교 현직 교원

또는 타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시적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소득세(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 징수함.

3) 위탁강사는 사업 소득세(소득세(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 징수함.

4) 담임교사가 방과후학교에서 본연의 업무(입학 상담이나 진로 지도 등)와 관련된 내용으       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받을 수 없음

5) 강사료 지급시 미납 수강료를 강사가 직접 납부(대납)하여 해당 수강료를 완납하게 한        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함(민원 다수 발생)

6) 수강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사가 수강료를 독촉 및 직접 징수하는 행위 불가

7) 계약서에 명시된 강사료 지급일 준수(민원 다수 발생)

v  강사료는  프로그램  종료  후,  14일  이내에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별  또는  기별로  강사의  은행계좌로  지급함(단,  보강이  필요할  경우  보강          완료  후  지급)

8) 학생으로부터 징수한 수강료를 다른 강좌의 강사료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없음

사례) A강좌  10명,  1인당 수강료 30,000원,

B강좌 20명,  1인당 수강료 30,000원,

C강좌 30명,  1인당 수강료 30,000원일  때,

C강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A강좌의 강사에게  지급(보전)하는  것은  방과후학교

수강료 수익자  부담이라는  대원칙에 위배되므로  회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9) 학교에 개설된 전체 프로그램의 수강료 총액을 총 참여학생 수로 나누어 수강료를 산정        할 수 없음

라   수용비

1) 수용비는 강사료 5%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2)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협의회 물품 구입,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등으로 사용하며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집행해야 함.

3) 수용비 사용 불가 항목

가) 학교시설 신‧증축 등 환경 개선 사업 및 학교자산 취득

나) 강사료 보존을 위한 수강료 환불

다) 위탁강사 연수 강사 수당

라)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대상 방과후학교 운영 관리수당 지급(학교 타예산도 동일)

마   정산

1) 학교장은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근거하여 수강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수강료 환불사유 발생 시,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해야 함

2)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집행 잔액은 수강생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집행 잔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를 거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출하거나 학생복지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수강료 환불 규정은 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수강료 환불 사유 및 기준안을 사용함

4) 수강료 환불 사유 발생 시, 환불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해야 함.

(10일 이내 환불 권장)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담당자에게 통지   →  기안  및 결재   →   환불

바   환본 처리 기준

수강료 환불 사유  및 기준(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하는 경우(★표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원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의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