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붙임1_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 맞벌이부부 공제 유의사항

두 사람 모두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 공제 불가	기본공제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 자가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 불가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2.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공제 항목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근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공제회 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3.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한 항목

공제 구분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한 항목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4. “과세기간”중 지출한 금액 공제 가능한 항목

공제 구분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공제 가능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 소득공제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	적용되는 사항	공제 사례	공제
부양가족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2015년까지)	❶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❷ 나이요건 ❸ 생계요건	⁃ 같이 사는 25세 대학생 동생 기본공제	×
		⁃ 연봉 800만원인 65세 아버지 보장성보험료	×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 기부금 ⁃ 22세 대학생 자녀 기부금	×
배우자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2016년 귀속부터) 신용카드공제	❶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❸ 생계요건	⁃ 같이 사는 처제 대학등록금	○
		⁃ 혼자 사는 52세 소득 없는 어머니 신용카드사용액 ⁃ 22세 대학생 자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
		⁃ 22세 대학생 자녀 기부금	○
의료비공제 (나이,소득상관없음)	❸ 생계요건	⁃ 연봉 3,000만원 아내의 의료비 남편군 공제	○
		⁃ 같이 사는 연봉 1,500만원 54세인 아버지 의료비	○
		⁃ 따로 사는 소득 없는 55세 부모님 의료비	○

5. 공제요건별(나이, 소득, 생계) 비교

2022년도 귀속 알기쉬운 나이스 연말정산

2023년도 귀속 알기쉬운 나이스 연말정산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특별공제항목	신용카드 등 공제여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 등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공제 불가

※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P130 참조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구 분	내용(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자동차구입비용	신규출고 자동차 구입비용 * 중고자동차 구입비는 가능(구입액×10%)
보험료 및 공제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교육비/ * 사설학원 수강료는 가능(취학전 아동)
기부금 등	정당기부금, 지정기부금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한금액
월세 세액공제액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공과금	국세 ‧ 지방세 ‧ 공과금 등 ‧ 도로통행료 등
리스료	차량리스료 등
유가증권 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의 구입비용	취득세 ‧ 등록면허세가 부과 대상 재산의 구입 비용 *부동산, 자동차(단 중고자동차 구입비용 가능) 등
국가 ‧ 지자체 수수료 등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 우정사업의 소포우편물 방문 접수 배달용역비 - 부동산 임대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금융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
국외사용금액등	국외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취소된 금액
비정상적 사용액	실거래없이 신용카드전표 교부받은 경우 등

8. 공무원연금을 받은 경우(※2022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 P321)

➀ 2001.12.31.이전에 퇴직한 경우:

➥ 연금소득이 비과세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➁ 2002.1.1.이후에 퇴직한 경우:

➥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금소득 금액은

총 연금액(과세제외되는 연금 및 비과세연금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금 소득)에서

연금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2013.1.1.이후 연금 수령분부터는 무조건

종합과세 되므로 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 P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