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2022회계연도 결산지침

2022. 12.

행정예산과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주요 변경 사항

페이지

(`23 기 준)

2022 (기존)

2023 (변경)

1

광주교육재정 여건

□ 세입 여건

❍ (자체수입)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재정규모 축소 및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 대규모 감소 전망

□ 세출 여건

❍ (교육사업비)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회복, 원격수업 및 미래교육 환경조성,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재원 투자로 교육사업비 증가 전망

광주교육재정 여건

□ 세입 여건

❍ (자체수입) 2021년 고교무상교육 완성으로 인해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

□ 세출 여건

❍ (교육사업비) 교육회복, 원격수업 및 미래교육 환경조성, 진로·진학교육 지원 및 고교학점제 안착 등에 대한 재원 투자로 교육사업비 증가 전망

2

2.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2.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전체수정)

교육상, 교육지표, 5대주요시책, 3대역점과제

3

3. 광주교육재정 운용 기본방향

□「2022 광주교육」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자

❍ (교육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학습․정서․사회성) 회복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

❍ (미래 교육 추진) 미래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및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

❍ (교육안전망 구축) 학교 방역 및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재원 투자

❍ (학령 인구 변화 대응) 적정규모 학교 육성, 조직 인력관리 적정성 제고, 수업혁신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정책에 재정 투자

3. 광주교육재정 운용 기본방향

□ 「2023 광주교육」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자

❍ (포용교육 추진) 다양성, 책임, 미래, 공정, 상생교육 실천으로 학생이 꿈꾸는 미래실현 및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재원 투자

❍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학생 중심 진로․진학교육 지원 및 고교학점제 안착을 통한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 실현

❍ (미래교육 선도)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에듀테크 환경 구축 및 디지털 ․ 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지원

❍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학교 방역 및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4

1. 학교 중심 자율예산 편성 체계 확산

❍ 학교회계 예산 자율편성권을 보장하는 「학교자율예산제」시범학교 운영

1. 학교 중심 자율예산 편성 체계 확산

<삭제>

6

Ⅱ. 성격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Ⅱ. 성격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7

Ⅴ.교비회계 일반사항

1. 회계의 설치 단위(법 제29조)

□ 교비회계는 ------ 학교회계(에듀파인) 시행에 따라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Ⅴ.교비회계 운용 일반사항

1. 회계의 설치 단위(법 제29조)

□ 교비회계는 ------ 학교회계 시행에 따라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8

2. 회계의 방법(규칙 제27조)

<신설>

2. 회계의 부기방법 및 처리·관리[규칙 제27조, 제53조의3]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8

3.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구분	반납고지서	반납 기관	예시
사업비와 동일 회계연도에 반납 시	“반납고지서”로 반납	교부 기관	① 2022. 1월 ~ 12월 교부 ⇒ 2022. 1월 ~ 12월 중 반납
사업비 교부된 회계연도가 종료 후 반납 시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고지서”로 반납 ※ 기존 그외수입 고지서에서 변경	본청	① ~ 2021. 12월까지 교부 ⇒ 2022. 1월 ~ 12월 중 반납 ② 2022. 1월 ~ 12월 교부 ⇒ 2023. 1월 ~ 2월 중 반납

3.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구분	반납처리	반납기관	예시
사업비와 동일 회계연도에 반납 시	가상계좌로 반납 [신설] 또는 반납고지서로 반납	교부 기관	2023. 1월 ~ 12월 교부 ⇒ 2023. 1월 ~ 12월 중 반납
사업비 교부된 회계연도가 종료 후 반납 시	가상계좌로 반납 [신설] 또는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보조금등반납금수입고지서[신설]로 반납	본청	① ~ 2022. 12월까지 교부 ⇒ 2023. 1월 ~ 12월 중 반납 ② 2023. 1월 ~ 12월 교부 ⇒ 2024. 1월 ~ 2월 중 반납

※ 보조금등반납금수입고지서: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등 집행잔액 반납

5. 지정정보처리장치(규칙 제53조의 3)

<삭제>

10

6. 교비회계 운용 일반 원칙

5. 교비회계 운용 일반 원칙

27

□ 기타행정활동수입

- 정기예금 및 기타 예금이자수입

-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및 타 비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 기타행정활동수입

- 교비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수도광열비, 매각대금(폐휴지, 폐기문서, 폐식용유), 변상금, 법인카드포인트,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단, 인건비 등 교특회계 직접 지출 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 제외]

31

□ 무기계약직보수(A10-02): 무기계약직원 등의 인건비

□ 2022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교직원 인건비 참조)

□ 공무직보수(A10-02): 공무직인건비

□ 공무원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퇴직급여, 처우개선비, 각종수당 등 포함)(호봉제 공무직, 월급제 공무직 등)

35

4) 운영수당

학교 운영 과정에서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강사수당, 원고료, 위원회 참석수당, 방과후강사료 등)

4) 운영수당

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강사수당, 원고료, 위원회 참석수당, 방과후강사료 등)

※ 교직원은 기타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동일강사 1일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예시) 동일강사가 동일한 강의 내용으로 하루에 A집단 오전 2시간, B집단 오후 2시간으로 강의를 한 경우 ⇒ A집단 (기본료+초과 1시간) + B집단 (기본료+ 초과 1시간)

❍ 지급 대상에 따른 원가통계비목 구분

연번	지급대상	원가통계비목	예시
1	교직원 (교육공무직 제외) ※ 해당기관(학교) 소속만 해당	기타수당	보결수당, 기초학력지도수당
2	교육공무직원 ※ 해당기관(학교) 소속만 해당	공무직인건비
3	외부인 ※ 타기관(학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운영수당	외부강사 수당, 방과후학교강사수당

36

카. 교직원복지비

❍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교원자율연수비, 자비부담 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교직원 동호회 지원비, 공무원포상금 및 상금,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 복지비(자체)*,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2022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단가인 8,000원 이내에서 집행

<신설>

		【교직원 복지비(자체) 편성기준 및 한도】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교직원복지비는 취지에 따라 교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예산 편성할 것 ※ 원가통계비목 교직원복지비 예시 항목 중 교직원 자율연수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공무원 포상금 및 상금, 등은 교직원 1인당 한도액에서 제외

카.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교원자율연수비, 자비부담 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교직원 동호회 지원비, 소속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1인당 3만원 이하) 공무원포상금 및 상금,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 복지비(자체)*,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삭제>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편성기준 및 한도】
	편성기준 및 한도 -교직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로 편성 ·「교육공무원법」,「유아교육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뿐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계약교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 예산편성 세출과목 -세부사업은 ‘교직원복지’, 원가통계비목은‘교직원복지비’로 편성 ☞ 세부항목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집행 방법 -소속 교직원의 생일 시 소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케이크 구입

		【교직원 복지비(자체) 편성기준 및 한도】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교직원 복지비(자체)는 취지에 따라 교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예산 편성할 것 ※ 원가통계비목 교직원복지비 예시 항목 중 교직원 자율연수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공무원 포상금 및 상금, 소속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등은 교직원 1인당 한도액에서 제외

39

가. 교육운영비

❍ 교육활동 시 학생과 학부모의 식비 및 간식비 권장단가

구분	단위	단 가	비 고
식비	1식	8,000원	본 단가를 참고하여 학교별 형편 또는 대회의 성격 등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단가 기준을 정하여 계상 (별도 사업부서의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름)
간식비	1일	3,000원

※ 학생 단체활동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간식 및 학교자치회 중 교직원회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회의운영 물품 및 다과 구입 등)는 ‘교육운영비’로 편성 가능

다. 학생복지비

학생복지에 소요되는 경비(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생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 졸업앨범, 교복구입 등)

가. 교육운영비

❍ 교육활동 시 학생과 학부모의 식비 및 간식비 권장단가

구분	단위	단 가	비 고
식비	1식	8,000원	본 단가를 참고하여 학교별 형편 또는 대회의 성격 등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단가 기준을 정하여 계상 (별도 사업부서의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름)
간식비	1일	4,000원

※ 학생 단체활동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간식과 통합사업 중 ‘교직원회 운영비’의 회의운영 물품 및 다과 구입 등은 ‘교육운영비’로 편성 가능

다. 학생복지비

학생복지에 소요되는 경비(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교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 졸업앨범, 교복구입 등)

40

다.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 기간제 직원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라.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 무기계약직원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2022년도 보험료 요율(예정)】

5

구 분	사용자부담	본인부담	계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	3.495%	3.495%	6.99%
고용보험	1.75%	0.90%	2.65%
산재보험	1%		1%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27%	건강보험료×12.27%

다.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및 방과후강사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라. 공무직법정부담금

❍ 공무직(호봉제·월급제·공무직 등)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023년도 보험료 요율(예정)】

5

구 분	사용자부담	본인부담	계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	3.545%	3.545%	7.09%
고용보험	1.75%	0.90%	2.65%
산재보험	1%		1%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81%	건강보험료×12.81%

43

□ 교비회계 재정분석

❍ 학교 재정운영의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입 및 세출 주요항목의 분석지표를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달·확정하면, 단위학교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별도의 자료요청 없이 K-에듀파인, 나이스,  맞춤형 통계 등의 자료로 교육청에서 일괄 추출·분석

❍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교비회계 결산자료를 토대로 실시

❍ 단위학교에서는 신뢰성 있는 재정분석을 위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맞게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부적정한 예산편성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교비회계 예·결산서 분석

❍ 예산편성, 결산의 적정성·건전성·계획성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

❍ 분석대상: 2022회계연도 본예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 분석방향: 예·결산 절차 및 형식의 적정성(총칙 설정, 부속서류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여부(업무추진비 편성한도 등),  학교회계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세부사업, 원가통계비목의 적정성 등)

※ 결산서 분석은 교비회계 분석과 병행 실시

❍ 분석시기: 3~4월(2022회계연도 본예산서), 6~8월(2021회계연도 결산서)

❍ 분석 후 공통·개별지적사항 환류

<삭제>

□ 교비회계 예·결산 분석

❍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 분석

- 예·결산 절차 형식의 적정성(총칙 설정, 부속서류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립학교 예산편성 지침 준수 여부(업무추진비 편성 한도, 예산과목 체계 준수 등)

- 본예산서 분석결과 및 학교별 지적사항 환류(5월중)

❍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분석(재정분석)

- K-에듀파인, 나이스 등 자료 추출 및 검증(6∼8월)

- 보고서 발간 및 실시 결과 환류(7~10월)

44

□ 교비회계 운용실태 점검 및 현장 컨설팅

❍ 점검항목: 출납관리, 카드관리, 유휴자금관리, 증빙서류관리, 사무인계인수처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재정정보 공개실태 등
(회계관련 현장컨설팅, 문제점·건의사항 청취 등)

❍ 점검시기: 세부 일정 추후 통보

❍ 사전조사(불용액 발생 현황, 에듀파인 사전조사 등)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하되  결산 이상치 학교, 재정분석 결과 등을 중심으로 선정

❍ 점검 결과 환류 (12월중)

□ 교비회계 집행률 제고 현장 컨설팅 실시

❍ 대상학교: 집행률 저조학교 및 목적사업비 과다 배부학교 등

<삭제>

❍ 점검시기: 세부 일정 추후 통보

<삭제>

45

2.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공개 항목	방법 및 시기
수의 계약 내역	교육청홈페이지>재정공개원클릭>수의계약공개 -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 -계약체결일 다음달 10일까지, 5년간 공개
업무 추진비 (분기별)	교육청홈페이지>재정공개월클릭>업무추진비공개>각급학교/해당학교급 선택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기 종료 후 10일니애
상품권 구매 (분기별)	교육청홈페이지>재정공개원클릭>상품권구매 및사용내역공개 계약금액 100만원이상, 분기별 상품권 구매·사용 내역을 익월 10일까지 공개

2.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공개 항목	공개 위치	대상 및 시기
수의 계약 내역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수의계약공개 (K-에듀파인 자동연계, 수기공개 불필요)	￭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 ￭ 계약체결일 다음달 10일까지, 5년간 공개
업무 추진비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업무추진비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월별 공개
상품권 구매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상품권구매및사용내역공개 (K-에듀파인 자동연계, 수기공개 불필요)	￭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 ￭ 상품권 구매·사용내역 ￭ 분기별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49

<신설>

제3장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Ⅰ. 2023학년도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1. 기본방향

2. 학교운영비 구성항목 및 교부 기준

3. 참고사항

67

6. 2022학년도 필수사업 및 권장사업

□ 필수사업(반드시 편성할 사업) 목록

□ 권장사업(학교장 판단 사업) 목록

Ⅱ 2023학년도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

1. 통합사업과 권장사업 주요 변경 내역

2. 통합사업 목록 및 설명서(전체수정)

3. 권장사업 목록 및 설명서(전체수정)

□ 통합사업과 권장사업 주요 변경 내역

구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증감	변경 사항
통합 사업	[20개 사업]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21개 사업]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1개 사업 (증)	❍ 목적사업비에서 전환 (5개 사업 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 / 학부모동아리지원 / 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활동비지원 / 보건교과용도서구입지원 / 배움터지킴이활동비지원 ❍ 신규사업 반영 (2개 사업 증) - 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비지원 / 졸업앨범비지원 ❍ 권장사업으로 전환(6개 사업 감) - 학생동아리운영 /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 학생건강검사 / 건강체력교실운영/ 학교먹는물관리 / 교직원결핵검진비용지원
권장 사업	[25개 사업] 학급운영비 등	[39개 사업] 학급운영비 등	14개 사업 (증)	❍ 목적사업비에서 전환 (2개 사업 증) - 방과후학교외부강사고용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 ❍ 통합사업에서 전환(10개 사업 증) - 초등학생문화예술체험비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 학생민주·인권·평화동아리운영 / 학생역사동아리운영 /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 학생놀권리보장사업운영 /학생건강검사 / 건강체력교실운영 / 학교먹는물관리 / 교직원결핵검진비용지원 (※ 학생동아리운영 → 3개사업으로 분리) ❍ 신규사업 반영 (2개 사업 증) - 과학실험교구및안전장구구입·실험실습비 / 교육공무직원대체근로자인건비

137

제3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제4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36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3. 위원회 참석 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일 당	‧ 기본료: 70,000원 ‧ 초 과: 30,000원	기본 : 2시간 기준 초과: 기본 2시간,초과 시 1일 1회 한함

4. 강사수당

구분		대상	단가(원)
일반강사	2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시민단체(활동가)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외국인(원어민)강사	기본1시간 90,000 초과시간당 60,000

5. 기타수당(심사·지도·편집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당)

구분			단위	단가(원)
심사(심의), 지도(컨설팅) 편집·검토, 개발비 등	외래인	교수 전문가	일당 (건당)	․ 기본료 60,000 ․ 초 과 20,000
		일반인		․ 기본료 40,000 ․ 초 과 10,000
	공무원 교육공무직		일당 (건당)	․ 기본료 40,000 ․ 초 과 10,000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3. 위원회 참석 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외부위원 회의 참석 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일 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50,000원	기본 : 2시간 기준 초과: 기본 2시간,초과 시 1일 1회 한함

4. 강사수당

구분		대상	단가(원)
일반강사	2	◦대학 시간강사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시민단체(활동가)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외국인(원어민)강사	기본1시간 110,000 초과시간당 60,000

5. 기타수당(심사·지도·편집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당)

구분			단위	단가(원)
심사(심의), 지도(컨설팅) 편집·검토, 개발비 등	외래인	교수 전문가	일당 (건당)	․ 기본료 80,000 ․ 초 과 30,000
		일반인		․ 기본료 50,000 ․ 초 과 20,000
	공무원 교육공무직		일당 (건당)	․ 기본료 50,000 ․ 초 과 20,000

Ⅰ	2022회계연도 예산 과목체계 개편 주요 내용

<삭제>

부   록

□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 서식

(서식 1, 2, 3) 출납검사

(서식 4) 자금운용기록부

□ 교비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준용사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발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발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준용사항

□ 계약관련 업무 추진 지침

□ 사립학교 적립금 세부운영 지침

□ 2022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

부   록

□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관련 각종 서식

[서식] 예산 및 결산 부속 서류

- 예산 부속 서류 서식

- 결산 부속 서류 서식

[서식] 출납검사

- 교비회계 출납검사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검사 서식

-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검사 서식

[서식] 자금운용기록부

□ 교비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준용사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발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발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준용사항

<삭제>

□ 사립학교 적립금 세부운영 지침

□ 2023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

						목 차

제1장 교비회계 재정운영 기본방향

Ⅰ. 광주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기본방향	1

Ⅱ. 단위학교 예산편성 방향	4

제2장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Ⅰ. 목적	6

Ⅱ. 성격	6

Ⅲ. 적용 대상	6

Ⅳ. 교비회계 운용 기본 원칙	7

Ⅴ. 교비회계 운용 일반 사항	7

1. 회계의 설치 단위	7

2. 회계의 부기방법 및 처리·관리	8

3.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8

4. 금융기관의 이용	8

5. 교비회계 운용 일반원칙	10

Ⅵ. 교비회계 예산 편성 절차	11

1. 본예산	11

2. 추가경정예산	14

3. 성립전예산	15

4. 간주처리예산	16

5. 예산의 집행	17

						목 차

Ⅶ.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22

1. 예산편성 과목 및 사업 설정	22

2. 세입예산의 편성	22

3. 세입예산의 과목별 편성 기준	24

4. 세출예산 정책·성질별 편성 기준	28

5. 목 그룹별 편성 내역 및 기준	31

Ⅷ. 행정사항	43

1. 교육청의 지원 및 지도 방향	43

2.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45

3. 기타 행정사항	46

제3장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Ⅰ. 2023학년도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50

1. 기본 방향	50

2. 학교운영비 구성항목 및 교부 기준	50

3. 참고사항	66

Ⅱ. 2023학년도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	67

1. 통합사업과 권장사업 주요 변경 내역	67

2. 통합사업 목록 및 설명서	68

3. 권장사업 목록 및 설명서	94

제3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129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30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30

						목 차

제4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

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136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37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37

제5장 교비회계 예산과목 체계

Ⅰ. 교비회계 세입과목(성질별) 표준안	145

Ⅱ. 교비회계 세출과목(사업별·성질별) 표준안	150

1. 교비회계 세출과목(사업별) 표준안	150

2. 교비회계 세출과목(성질별) 표준안	157

Ⅲ. 교비회계 세출예산 표준안(예시)	161

제6장 교비회계 결산 지침

Ⅰ. 교비회계 결산 기본 지침	185

1. 결산 절차	185

2. 결산의 내용 및 결산서의 작성	186

						목 차

부록[각종 서식, 관련법령, 지침]

◇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관련 각종 서식	189

▸ [서식]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 부속 서류	189

- 예산 부속 서류 제출 서식	190

- 결산 부속 서류 제출 서식	199

▸ [서식] 출납검사	213

- 교비회계 출납검사 서식	213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검사 서식	214

- 학교발전기금 출납검사 서식	215

▸ [서식] 자금운용기록부	216

◇ 교비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준용사항	217

▸ 사립학교법	217

▸ 사립학교법 시행령	219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0

▸ 준용사항	235

◇ 사립학교 적립금 세부 운영 지침	236

◇ 2023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	246

제1장 교비회계 재정운영 기본방향

Ⅰ. 광주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기본방향

Ⅱ. 단위학교 예산편성 방향

Ⅰ	광주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기본방향

1. 광주교육재정 여건

□ 세입 여건

❍ (이전수입) 내국세 및 지방교육세 증가로 이전수입 증가 전망

❍ (자체수입) 2021년 고교무상교육 완성으로 인해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

❍ (지방채) 정부 세수 증가로 지방채는 전년과 동일하게 발행액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순세계잉여금) 적극적인 지출 조정에 따라 소폭 감소 전망

□ 세출 여건

❍ (인건비)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으로 증가 전망

❍ (기본운영비) 공공요금 증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 전망

❍ (교육사업비) 교육회복, 원격수업 및 미래교육 환경조성, 진로·진학교육 지원 및 고교학점제 안착 등에 대한 재원 투자로 교육사업비 증가 전망

❍ (시설사업비) 학교 신증설 사업비, 그린스마트 스쿨 및 학교단위 공간혁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을 위한 시설 투자 수요로 시설사업비 소폭 증가 전망

❍ (예비비 등) 재해·재난대비 예비비 편성 등으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2.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3. 광주교육재정 운용 기본방향

□ 「2023 광주교육」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자

❍ (포용교육 추진) 다양성, 책임, 미래, 공정, 상생교육 실천으로 학생이 꿈꾸는 미래 실현 및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재원 투자

❍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학생 중심 진로․진학교육 지원 및 고교학점제 안착을 통한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 실현

❍ (미래교육 선도)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에듀테크 환경 구축 및 디지털 ․ 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지원

❍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학교 방역 및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기본운영비 확대

❍ 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사업 발굴 및 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입 확대 유도

□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계획성 제고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억제하고, 유사 사업 조정을 통한 예산 낭비 요인 제거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로 활용도 제고

❍ 적극적 본예산 편성 및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 교육수요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예산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하여 재정 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개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Ⅱ	단위학교 예산편성 방향

1. 학교 중심 자율예산 편성 체계 확산

❍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하여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 단위 학교 자율성 보장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2.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예산 편성 참여 및 의견 수렴

❍ 예산 편성ㆍ심의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의견 수렴

❍ 부서별 공정한 재원 배분 및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예산 편성

3. 교수학습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 우선 편성

❍ 학생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기본적 교육활동비 우선 확보

❍ 도서 및 교재교구의 확보, 학습준비물 구입 등 교육과정 운영 예산 편성 확대

4. 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전자금융거래시스템(EFT 또는 e-교육금고)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적극 이용

❍ 분기별 집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교비회계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제2장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Ⅰ. 목    적

Ⅱ. 성    격

Ⅲ. 적용 대상

Ⅳ. 교비회계 운용 기본원칙

Ⅴ. 교비회계 운용 일반사항

Ⅵ. 교비회계 예산 편성 절차

Ⅶ.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Ⅷ. 행정사항

Ⅰ	목적

□ 본 지침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24조,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성격

□ 교육청의 재정운영 및 교비회계 제도운영 방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간의 시책과 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 경상경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교비회계 예산과목 체계에 대한 표준안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간의 균형과 예산편성·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Ⅲ	적용 대상

□ 본 지침은 「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교비회계에 한하여 적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학교)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인건비성 경비, 업무추진비, 예·결산 절차는 본 지침의 적용을 받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Ⅳ	교비회계 운용 기본 원칙

□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입세출외현금(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학교발전기금 제외

□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 규칙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교비회계의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은 학교의 장으로 하며, 이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 규칙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Ⅴ	교비회계 운용 일반 사항

1. 회계의 설치 단위 (법 제29조)

□ 교비회계는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별로 설치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는 학교회계 시행에 따라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2. 회계의 부기방법 및 처리·관리 (규칙 제27조, 제53조의3)

□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로 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3.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규칙 제9조)

□  회계연도는 3월 1일 개시하고 다음 해 2월말로 종료한다.

□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지방회계법」제7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출납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 폐쇄되므로 목적사업비를 교부한 사업부서의 잔액 반납요청 있을 경우 반납 과목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

【학교회계전출금 반납 시 유의사항】

구분	반납처리	반납기관	예시
사업비와 동일 회계연도에 반납 시	가상계좌로 반납 [신설] 또는 반납고지서로 반납	교부 기관	2023. 1월 ~ 12월 교부 ⇒ 2023. 1월 ~ 12월 중 반납
사업비 교부된 회계연도가 종료 후 반납 시	가상계좌로 반납 [신설] 또는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보조금등반납금수입고지서 [신설]로 반납	본청	① ~ 2022. 12월까지 교부 ⇒ 2023. 1월 ~ 12월 중 반납 ② 2023. 1월 ~ 12월 교부 ⇒2024. 1월 ~ 2월 중 반납

※ 학교회계전출금 반납 시 연도 초(1월~2월) 반납 건은 교부일자를 확인 후 반납

※ 보조금등반납금수입고지서: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등 집행잔액 반납

4. 금융기관의 이용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5조 준용)

□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학교명의로 주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되, 계좌개설시 지출원 직인과 지출원 사인을 공동 등록하고, 인감은 분리․보관한다.(예: ○○고등학교회계지출원 ○○○)

□ 교비회계 이외의 학교 모든 계좌에 대해서도 지출원 명의로 개설하며 인감은 두 개의 인감을 동시에 등록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예: 법인카드 결제 통장의 인감→ 학교직인+지출원 사인)

□ 학교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교비회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율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유휴자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제1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다만, 타 금융기관에 유휴자금을 예치할 경우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라 원금보전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회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유휴자금을 예치(정기예금 가입 등)시에는 반드시 지출명령자(학교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 근거

-「지방회계법」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41조(임시출납원의 임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제5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2항(교직원의 임무)

□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시 회계관직 지정 절차(내부결재)

▶ 학교장(세입징수자, 지출명령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직무대행) 학교는 교감이 각각 그 직무 대행

- (방법) 회계관직 직무대리자 지정(내부결재) 후 K-에듀파인시스템 업무관리 및 교비회계에서 대리결재자 지정(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지출관리/회계관직사용자관리/학교장 직무대리자 입력)

▶ 행정실장(지출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방법) 학교장이 임시출납원 임명(내부결재) 후 K-에듀파인시스템 업무관리 및 교비회계에서 대리결재자 지정(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지출관리/회계관직사용자관리/지출원 직무대리자 입력)

- 지출원은 학교장(세입징수자, 지출명령자)의 회계관직을 겸할 수 없음(지방회계법 제23조)

	「광주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교비회계 운용 일반 원칙

□ 교과 활동 및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적 교육활동비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의 전기요금 등 연료비는 냉·난방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익자부담사업 추진 시 학교 관계자(인솔교사 등)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교비회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인솔교직원의 여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되 일비 이외의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액 지급 시 업체에 일괄 송금

□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Zero化)할 수 있도록 예산 적정(조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비성 경비의 최소화를 위해 학교의 재정여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의 출장여비를 미편성, 미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Ⅵ	교비회계 예산편성 절차

1. 본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수요를 파악하여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확정·성립된 매 회계연도의 최초의 예산을 말한다.

예산 편성 절차

과정		일정		주체		관련 규정 및 주요 내용
사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		교육감		․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방향(통합․권장사업 포함) ․ 예산과목 체계 등 예산편성 및 학교 예산 운영의 제반 내용
□
예산편성요령 확정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		이사장		․ 규칙 제12조 ․ 이사장은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함
□
예산편성 계획 수립				학교장		․ 법 및 규칙에서 정한 법정기한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계획수립
□
개인별, 부서별 예산요구서 제출 및 예산안 조정 작업				학교장		․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가용재원, 전년도 예산요구서, 해당연도 집행액 등) ․ 부서별 예산요구서 제출 ․ 부서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통하여 조정
□
예산안 편성				학교장		․ 법 제29조, 제31조, 규칙 제16조 ․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 수렴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예산(안)을 이사장에게 제출		회계연도 개시 1월전		학교장		․ 규칙 제16조 ․ 학교장은 편성․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이사장에게 제출
□
이사회 의결ㆍ확정 및 학교장 통보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이사장		․ 법 제29조, 규칙 제16조 ․ 이사회 의결로 확정, 의결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
□
예산서 보고 및 공개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이사장		․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칙 제24조 ․ 교비회계예산을 관계부속서류(이사회회의록 등)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

□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통보

□ 교육감은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한다.

□ 교육감은 교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의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 교육감은 예산이 회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 교비회계 예산편성 계획 수립(규칙 제12조)

□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 소속 학교의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고, 세입·세출 규모를 확정한다.

□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의 편성

□ 학교장은 사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시달되면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 교육시책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 학교장은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개인별·부서별로 제출받아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 학교장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계획 통지(조례 제3조)

□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계획적, 자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제출한 보조신청서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요령 확정 및 예산조정(규칙 제11조, 제12조)

□ 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고, 학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계획이 통지되면 자체 세입을 포함한 학교의 연간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예산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확정한다.

□ 이사회 심의·의결(규칙 제16조)

□ 이사장은 학교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예산서 보고 및 공개(시행령 제14조)

□ 이사장은 확정된 교비회계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계 부속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한다. 기간 안에 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확정된 교비회계의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해당연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확인(주요변경사항 확인)

전년도 결산서를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연간 총 전입금 규모 및 자금교부계획 확인

적절한 원가통계비목 준수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에는 원 단위로 계상

세입․세출의 천원 미만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처리

계량단위는 미터법 적용

각종 단가는 단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시중단가 등을 적용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기초 없이 총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함

예시)정보화기기구입 (×) → 컴퓨터, 프린터,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

- 산출기초 순서: 단가(원) × 대(개) × 회수(회)

- 산출내역 예시: 컴퓨터 1,200,000원 × 5대 × 2회 = 12,000,000원

2. 추가경정예산(규칙 제18조)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성립 전 집행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예산 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안 발생		∙ 예산의 목적(사업)변경 등 기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한 경우 ∙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전년도 이월액 확정으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함
□
이사회 심의·의결		∙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함
□
예산 공개		∙ 추가경정예산서 공개 ※ 이사회 의결 후 5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예산 확정 후 15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확인) 정리추경(회계연도 마지막 예산편성)
	◦ 추경 작업 시 반드시 예산의 목적, 집행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예산이 적시적기에 투입되도록 조정 ◦ 마지막 추경 시에는 반드시 예산액의 조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함 ◦ 학부모부담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확정되면 예산액을 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 대비하여 조정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의 차액, 잡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편성예산액과 비교하여 회계종료 이전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액 조정 ◦ 실제 수납액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허수가 발생함으로써 해당 세부사업에서 지출액이 실제 수납액을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예산현액보다 초과 수납액이 발생되면 이를 예산액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학교에서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세입 징수(추정)액과 세입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해야함

3. 성립 전 예산(규칙 제18조, 제2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사업비 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액의 교부예정 총액(내역) 통보된 시점에 편성 가능

- 수차례에 걸쳐 자금이 교부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의 계획이 통보된 시기에 편성 가능(사업 총액으로 편성)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익자부담경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등으로부터 교부된 경비라도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수익자부담경비의 경우 1인당 징수한도액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성립전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목적사업비 및 보조금 등 교부		∙ 목적사업비 등 목적지정 사업비 교부 ∙ 수익자부담경비 변경 사안 발생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기타 지원금 포함
□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집행시기 및 집행방법,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교부 목적에 부합한 성립전예산 편성 요구
□
성립전예산 확정 및 집행		∙ 성립전예산 확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집행
□
차기 추경에 반영		∙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

4. 간주처리예산

회계연도 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지정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일정상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 심의 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학교장의 예산확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편성요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여야 하며, 그 외의 재원은 포함되지 않음 ❈ 수익자부담경비는 대상에서 제외 ∙ 회계연도말 추경예산 편성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함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연도 학교회계 예산총칙(본예산, 추가경정예산)에 간주처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편성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만 가능하므로, 2월 말까지 예산편성 및 확정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간주처리를 통한 일반(자체)재원의 예산조정은 불가함 ∙ 다음 회기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간주처리예산 편성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예산교부		∙ 회계연도 말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
□
성립전예산 (필요시)		∙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성립전예산 편성 ∙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성립전예산 신청
□
예산편성 및 예산안 확정		∙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후 간주처리 예산안 확정 ※ 간주처리예산은 이전(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예산의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편성함
□
예산 확정		∙ 세입·세출예산 확정 및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		∙ 다음 소집되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

5. 예산의 집행

□ 확정된 예산의 집행

확정된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급 등 학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불용액 또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예산 미 확정시 준예산 집행(규칙 제17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법인 이사회 심의 지연 등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의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교직원 등의 인건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명시이월비, 계속비 등)

□ 예산의 이·전용(규칙 제21조)

□ (이용)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 세출예산으로 확정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이용(移用)할 수 있다.

※ 세출예산의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음(이 경우에도 예산총칙에 명시한 경우에 한함)

□ (전용) 학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 내의 목간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확인) 예산 이·전용의 제한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용 불가 ◦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기 위한 이·전용 금지 ◦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목으로 이·전용 불가 단, 다른 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 이·전용은 가능 ◦ 정산재원(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경비, 보조금 및 지원금)은 이·전용 불가 ◦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이·전용할 수 없음 ◦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 불가

□ 이·전용 예산의 관리

- 예산의 이·전용이 있었을 경우는 예산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게 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변경할 수 없다.

- 예산의 이·전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하고 결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이·전용 차이점

구분	이용	전용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목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 여부	필요	불필요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안발생		∙ 사업담당자의 사업검토 ∙ 사업·예산담당자간 이·전용 사업 협의
□
이·전용 신청		∙ 사업담당자가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전용 신청
□
이·전용 확정		∙ 이·전용 신청 시 예산담당자가 해당 이·전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후 이·전용 확정 ∙ 이·전용 확정한 사업의 예산현액 확인
□
집 행		∙ 이·전용 승인완료 후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
결 산		∙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결산서 제출 시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

□ 예산의 이월(규칙 제22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사고·계속비이월이 있으며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관리한다.

□ 부득이하게 불용되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을 조정하고 이월금은 반드시 이월조치(명시이월, 사고이월 등)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20조제1항)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원인행위(계약) 유무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는 사업임.

·원인행위 당시 완료기간이 당해 연도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어야 함.

- 사고이월(「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20조제2항)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포함)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계속비이월(「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제20조제3항)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완성연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월이 가능

【예산의 이월 구분】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 용	해당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해당연도 원인행위는 하였으나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 5년까지 계속비 이월
시 기	예산 성립시점	회계연도 말 시점	예산 성립 시점
요구권자	학교장	사업담당자	학교장
결 정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기간연장	사고이월가능	재이월불가능	명시이월 불가 최종연도에 사고이월 가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비교】

구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대상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예산(추경)에 명시하고,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공익,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 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요건	∘원인행위(계약) 유무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는 사업 ∘원인행위 당시 완료기간이 당해연도를 넘어 갈 것으로 예측되어야 함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하나 일부 대상 예외 ∘원인행위 이후(연도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한 사업)이 불가피한 사고(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음 회계연도로 계약기간이 연장조치 되었을 때)
원인행위 여 부	∘원인행위 여부 상관없이 이월 가능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이월 가능하나 일부 예외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여부	∘필요	∘불필요
재이월	∘재명시이월은 불가하나 사고이월은 가능	∘재사고이월 불가

예산의 이월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안발생		∙ 사업담당자·예산담당자의 이월 사용 검토
□
이월 신청		∙ 예산의 이월 요건 확인 ∙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신청
□
심의/확정		∙ 예산 심의 시 “명시 이월비(계속비이월)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집 행		∙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
결 산		∙ 학교운영위원회의 및 이사회의 결산서 제출 시 “이월비 명세서(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제출 ⇒ 결산 심의 및 의결

Ⅶ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 예산편성 과목 및 사업 설정

□ 세입예산은 장 – 관 – 항 – 목 – 원가통계비목으로 구분

□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세부항목 - 원계통계비목으로 구분

□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세입 예산의 편성

□ 기본 원칙

□ 학교의 장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세입 재원을 포착하고, 학교의  실정 및 경제 현실에 맞게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 최근 3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년도 수입 및  이월금(집행잔액) 발생 예상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한다.

□ 세입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최대한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한다.

□ 교육청 지원금은 반드시 교부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교부되지 않은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 재정결함보조금 및 법인전입금 당초 예산 편성

□ 재정결함보조금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편성한다.

※ 예산편성 시 연간 교부 예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재정결함보조금 세입규모를 과다 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사례 금지

□ 법인회계로부터 전입된 법인전입금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자체재원 확보 노력 강화

□ 유휴자금을 안정된(「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 보장)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원금소실의 위험이 있는 CMA, MMF 등의 가입 금지)

□ 학교시설 임대 시에는 공개경쟁입찰 실시 등 행정활동수입 증대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 적극 유치

□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대상사업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교비회계와 통합관리 할 수 있으나, 이자 반환 등의 문제로 지원기관에서  별도 통장 개설 요구 시 교비회계 통장 외에 개설이 가능

3.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 기준

□ 이전수입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경비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로서, 보조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 예정에 없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 사립학교보조금수입(학교운영비전입금)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학교운영비*, 학교기타운영비**)

* 학교운영비: 단위학교 운영을 위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경비

** 학교기타운영비: 특정 사업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총액배분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별도 예산 교부한 경비

․ 학교운영비전입금은 추경편성을 통해 편성·집행 가능하므로, 연초에 안내하는‘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사전통지’내역을 참조하여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미리 편성한다.

- 사립학교보조금수입(목적사업비전입금)

목적사업비보조금(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

- 회계연도 중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목적사업비는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 기금회계전입금수입

학교운영비전입금, 목적사업비전입금

라. 기타이전수입

❍ 사학법인이전수입

- 법인법정부담금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부담 전입금

- 법인이전수입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로 교부하는 학교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 학교회계간이전수입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관리하되 재정운영의 효율화,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비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만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

-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 내 학교기업회계가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학교기업회계전입금 또는 이외의 같은 학교 내 타 회계에서 이전되는 학교내 타회계 전입금(같은 학교 세입세출외현금 등) (단,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는 이자수입에 편성)

❍ 기타공공이전수입

- 기타공공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난복구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참조)

※ 개인, 기업체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기부금 성격의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이라도 기부금의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함

□ 자체수입

가. 학부모부담수입

❍ 등록금: 사립초, 각종학교 등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 되어 있는 학교

-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 수익자부담수입

- 급식비,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돌봄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누리과정비, 교복구입비, 운동부운영비, 기타수익자부담수입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교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드시 편입한다.

- 예산편성 당시 예정에 없던 수익자부담수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  계획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

나. 행정활동수입

❍ 사용료및수수료

- (사용료)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와 학교 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등은 반드시   교비회계 수입으로 편입하여야 함.

- (수수료) 입학전형료, 수험료, 행정정보 공개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 자산수입

기계장치, 불용 처분된 사무용 기기 및 집기, 도서 등의 불용물품 매각 대금

❍ 적립금처분수입

노후교실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 보수, 수영장 전면 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처분수입

❍ 보증금회수

원어민 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택임차보증금 회수 수입

❍ 기타행정활동수입

- 전년도에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납하는 수입(단, 학부모부담수입은 해당 과목 수입으로 함)

- 교비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수도광열비, 매각대금(폐휴지, 폐기문서, 폐식용유), 변상금, 법인카드포인트,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단, 인건비 등 교특회계 직접 지출 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 제외]

□ 기타수입

가. 전년도이월금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추계) 중 이월비(명시, 사고, 계속비)와 정산대상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

(단, 수익자부담경비의 불용액에 대해서만은 이월금에 편성하지 않고 수익자부담경비의 해당 세입․세출과목에 편성)

❍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 전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목적사업비 등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 교부당시 사용 잔액의 반납을 조건으로 전출(보조)한 사업비의 전년도 사용 잔액

❍ 이월금

-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금

4. 세출예산 정책·성질별 편성 기준

□ 사업별(정책사업별) 편성 내역 및 기준

인적자원운용			∙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 교직원보수, 기타교직원보수, 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 급식관리, 기숙사 관리, 보건관리, 교육격차해소, 학생복지
기본적 교육활동			∙ 표준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 ∙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년) 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 표준 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 방과후학교 운영, 직업교육, 국제교육, 독서활동, 교기육성,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 교수학습 간접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 교무업무 운영, 생활지도운영, 연구학교 운영,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 개선
학교 일반운영			∙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 학교기관 운영, 시설장비유지, 학교운영 협력
학교시설 확충			∙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시설 사업비 ∙ 시설확충 및 개선
학교 재무활동			∙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 반환금, 예비비

□ 세출 성질비목

A00	인건비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 공무직 인건비, 기간제교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기타수당(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B00	운영비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운영비 ∙ 학생복지비 및 학생지원금 ∙ 기간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법정부담금 등 ∙ 업무추진비(일반, 목적사업), 직책급업무수행경비
C00	자산취득비			∙ 학교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보증금 ∙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비품·기자재 구입비 ∙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 잔디 운동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 수목, 소프트웨어 등 기타 자산취득비
D00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 반환금 ∙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학교회계 등 전출금

□ 기본 원칙

□ 경직성 경비 증가요인 억제

□ 기본적 교육활동 경비 우선 투자

□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 성격이 유사한 예산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별로 묶어서 사업간    연계가 강화되도록 예산 편성

□ 경상적 경비 최소화

□ 기본적 교육활동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직접교육비 투자재원 확보

□ 각종회의, 협의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급식·간식 비용은 최소한으로 계상

□ 인건비 적정 편성

□ 예산 불용률이 최소화 되도록 결원교원에 대한 충원 및 호봉 승급 예정 분을   기초로 적정수준으로 편성

□ 교직원 보수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확한 지급 근거 없이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산편성 불가

□ 교원 보수와 직원 보수는 분리하여 편성

(세부사업은 사립학교 교원보수와 사립학교 직원보수로 구분되어 있음)

5. 목 그룹별 편성 내역 및 기준

A00		인 건 비

본 지침 시행 이후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및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변경 시 해당 사업부서의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보수(A10-01):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및 직원의 보수

❍ 2023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교직원 인건비 참조)

❍ 정책기획과-5540(2022.5.17.) 「2022년 사립학교 교원 인사 관리 계획」

❍ 정책기획과-11442(2021.12.17.)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개정

□ 공무직보수(A10-02): 공무직인건비

❍ 공무원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퇴직급여, 처우개선비, 각종수당 등 포함)(호봉제 공무직, 월급제 공무직 등)

❍ 2023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교직원 인건비 참조)

가. 사무실무사(구 육성회직원포함) 정원배치 기준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20학급이하	21~40학급	41학급이상
인원	1명	1명	2명	3명

❍ 정원 및 학급수 감축으로 발생한 과원은 현원으로 인정하고 자연감소 될 때까지 인건비 지원

❍ 사립 중․고등학교는 사무실무사 신규 채용 시 반드시 관할청과 사전협의 후 채용할 것

나. 호봉제 사무실무사(구 육성회직원) 보수 지급 기준

❍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 등 관련 규정

❍ 적용대상: 학교운영비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무실무사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휴가, 출산 전·후 보호휴가에 따른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 사무실무사 처우개선 사항(호봉 승급 등)은 관련 부서 지침을 준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호봉승급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24조제1항제2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2항제1호(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의한 휴직  기간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승급의 제한)에 의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한다.

다. 그 밖의 교비회계 보수 지급 기준

❍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관리규정

❍ 적용대상: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실무)사 및 월급제로 지급하는 사무실무사 등 교육과정운영이나 학교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교비 회계직원 등

❍ 단,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는 학교자체 예산으로 편성

❍ 교육공무직원의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하여 단위학교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체 인력을 운용할 수 있음

❍ 직종별 임금 기준액: 추후 해당부서에서 통보 예정

라. 퇴직급여제도

❍ 적용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퇴직급여제도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규정된 경우에만 중간 정산 가능

※ 2012. 7. 26.이후 근로자 개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

❍ 학교의 장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퇴직급여는 다음의 퇴직연금제도로 우선 설정한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속년수와 퇴직전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고, 사용자가 위험 부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운용방식을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퇴직급여는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에 운영수익을 더함.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수령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운용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퇴직연금제도 설정으로 소요되는 학교부담 수수료는 정책사업 ‘학교 일반운영’> 단위사업‘학교기관운영’> 세부사업‘행정지원인력운용’에 편성(원가통계비목‘일반수용비’) 활용

※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제를 유지할 수 있다.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이관 시 퇴직금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방안 계획 수립한다

❍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자금은 학교장 또는 지출원 명의로 이율이 높은 우량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별도 관리한다.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채권보전의 관리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것)

❍ 해당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된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 말에 지출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 이 경우 퇴직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할청에 예․결산 보고 시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그 적립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퇴직적립금 추가소요액 = 퇴직금소요액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

□ 기간제근로자보수(A10-03)

가. 기간제교원인건비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규 교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정규기간제 교원, 대체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등)

나.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사립학교법｣에 의한 직원 신분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인건비(퇴직급여 포함)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 기타수당(A10-04)

각종 법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 등)

※ 사립학교 사무직원 2021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특수직무수당(학교운영수당)으로 지급(교육공무직원 제외)

※ 특수업무수당(특수직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등)은 병급할 수 없음

B00		운 영 비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소한의 소요액만 계상한다.

□ 일반운영비(B10-01)

가. 일반수용비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사용료(소프트웨어 사용 등) 및 수수료[전자금융수수료(EFT),   폐기물(폐수)처리 수수료, SMS이용료 등], 시설물소규모수선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임차료, 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원고료*, 간행물구독료, 세탁비, 철거비, 약품구입비, 교육훈련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적성·표준화·학력 등 검사 수수료, 각종 봉사료(배움터지킴이 활동비, ○○도우미 활동비 등)

* 강의를 병행하는 강사원고료는 운영수당에 편성하고, 책자 제작 등의 속기·원고료만 일반수용비에 편성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할 것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나. 운영수당

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강사수당, 원고료, 위원회 참석수당, 방과후강사료 등)

※ 교직원은 기타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지급근거 없는 수당 성격의 예산 편성 불가】
	법령·규정의 근거 없이 학교 자체 내부결재로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지급할 수 없음 단,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특정한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지도비,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사업 주관부서의 별도 지침(사업계획)에 따른다. ⇒ 교육청 사업 주관부서의 별도 지침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인건비성 수당이 아닌 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 성격의 경우만 해당 됨(총괄수당 및 진행수당은 해당하지 않음)

		【동일강사 1일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예시) 동일강사가 동일한 강의 내용으로 하루에 A집단 오전 2시간, B집단 오후 2시간으로 강의를 한 경우 ⇒ A집단 (기본료+초과 1시간) + B집단 (기본료+ 초과 1시간)

❍ 지급 대상에 따른 원가통계비목 구분

연번	지급대상	원가통계비목	예시
1	교직원(교육공무직 제외) ※ 해당기관(학교) 소속만 해당	기타수당	보결수당, 기초학력지도수당
2	교육공무직원 ※ 해당기관(학교) 소속만 해당	공무직인건비
3	외부인 ※ 타기관(학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운영수당	외부강사 수당, 방과후학교강사수당

다. 전기요금

쾌적한 교수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요금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여 충분히 확보할 것

라.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물이용대금

마. 연료비

건물 냉난방,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 연료비, 취사용기 연료비, 차량유류대 등)

바. 기타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

사.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아. 우유급식비: 우유급식에 소요되는 우유구입비

자.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이전비 및 민간인(학부모 등) 여비

❍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으로 편성, 국내여비 중 일비는 1일에 20,000원으로 편성

※ 교원 연수비는‘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단위사업에 편성

※ 수익자부담경비로 추진되는 현장학습 또는 학생수련활동시 인솔･지도교사에게 소요되는 필요경비 계상

※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한 경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편성·지급

차. 맞춤형복지비

교직원(교원, 직원,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

카.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자비부담 연수비, 교직원 동호회 지원비, 소속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1인당 3만원 이하), 공무원포상금 및 상금, 교직원보건검사비, 교직원 복지비(자체)*,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 교직원 복지비(자체): 교직원행사, 교직원 체육활동지원, 교직원 자체연수 등 교직원 활동(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원가통계비목 교직원복지비와 구분[편성 기준 및 한도는 별도 설명]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편성기준 및 한도】
	1. 편성기준 및 한도 교직원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로 편성 -「교육공무원법」,「유아교육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뿐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계약교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 2. 예산편성 세출과목 세부사업은 ‘교직원복지’, 원가통계비목은‘교직원복지비’로 편성 ☞ 세부항목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3. 집행 방법 소속 교직원의 생일 시 소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케이크 구입

【교직원 복지비(자체) 편성 기준 및 한도】

	교직원 복지비(자체)란?
교직원들이 참여 주체가 되어 교직원 활동(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교직원 행사(스승의 날, 교직원문화체험의날 등), 교직원 체육활동지원, 교직원 자체연수 또는 워크숍, 교직원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비 등

1. 편성기준 및 한도

교직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로 편성

-「교육공무원법」,「유아교육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뿐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계약교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

2. 예산편성 세출과목

세부사업은‘교직원복지’로 편성하고 일반적인 교직원복지비와 구분되도록 세부항목명 끝에‘자체’를 반드시 표기
예) 교직원연수(자체), 교직원 체육활동지원(자체)

☞ 추후 해당 세부항목명으로 교직원 복지비(자체) 적정 여부 및 한도 확인

원가통계비목은‘교직원복지비’로 편성하고, 교직원연수(자체)의 경우 협의회비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가통계비목‘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닌‘교직원복지비’로 편성

3.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학교행사와 무관한 개인용품, 단체복 구입, 고가 체육복 구입 등 건전성 저해요인 지양

집행 금지 품목: 상품권(종이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등) 구입

교직원 동아리 활동지원의 경우 특정인, 특정집단에게만 편중된 집행 지양

교직원 복지비(자체)는 취지에 따라 교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예산 편성할 것

※ 원가통계비목 교직원복지비 예시 항목 중 교직원 자율연수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공무원 포상금 및 상금, 소속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등은 교직원 1인당 한도액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직사회에 불필요한 법 위반이나 교육활동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스승의 날 행사지원’,‘학부모 상담주간 지원’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학부모·교사가 편안히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교육운영비(B10-02)

가. 교육운영비

❍ 학생 교과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

❍ 교구·기자재구입(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은 비품구입비로 편성) 및 유지보수비, 교육용 재료비, 교육활동 숙박비·식비·차량임차료·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 교재구입비, 교사용 지도서 구입비, 도서관 운영물품 구입비 등

❍ 교육활동 시 학생과 학부모의 식비 및 간식비 권장단가

구분	단위	단가	비 고
식 비	1식	8,000원	본 단가를 참고하여 학교별 형편 또는 대회의 성격 등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단가 기준을 정하여 계상(별도 사업부서의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름)
간식비	1일	4,000원

※ 학생 단체활동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간식과 통합사업 중 ‘교직원회 운영비’의 회의운영 물품 및 다과 구입 등은‘교육운영비’로 편성 가능

나. 학습준비물

❍ 학습준비물 구입비

다. 학생복지비

학생복지에 소요되는 경비(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교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 졸업앨범, 교복구입 등)

□ 법정부담금(B10-03)

가. 교직원법정부담금

❍ 정규직 교직원에 대해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나.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 기간제 교원(정규·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및 방과후강사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라. 공무직법정부담금

❍ 공무직(호봉제·월급제·공무직 등)에게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023년도 보험료 요율(예정)】

5

구 분	사용자부담	본인부담	계	비고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	3.545%	3.545%	7.09%
고용보험	1.75%	0.90%	2.65%
산재보험	1%		1%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81%	건강보험료×12.81%

※ 4대 사회보험료:‘사회보험서비스 홈페이지’『www.4insure.or.kr』을 참조

□ 일반업무추진비(B20-01)

가. 일반업무추진비

❍ 기관(학교) 운영 업무추진비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 학생·학부모 대상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가통계비목‘교육운영비’로 편성 가능

5

【업무추진비 편성기준 및 한도 】

구 분	편 성 기 준	비 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o 교직원 1인당 80,000원* * 해당연도 3.1.자 추정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 4.1.자 인원으로 추경예산 확정 o 학교운영위원: 1인당 150,000원	연간액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o 기본: 교당 4,000,000원 o 추가: 급당 60,000원	연간액

※ 교직원 수는 해당학교 정원 기준으로 하며,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을 포함하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자에 한함(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경우 현원으로 계상)

※ 학교 근무 사회복무요원과 배움터지킴이는 편성기준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축·부의금품 지급대상으로 인정

※ 통합운영학교의 경우는 학교별로 별도로 계산한 금액으로 편성하고(교당, 학급당 및 교직원 1인당 편성)

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비 고
학교장 (유치원장)	매월 250,000원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방송통신 중·고 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포함

※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가산금 학급수 산정기준은 통합운영학교 전체 학급수로 함

다. 목적사업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업무추진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모든 목적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해당 사업부서의 지침’에 의한다. - 해당 부서의 별도 지침이 없을 경우 목적사업업무추진비 편성 금지 ※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교부되는 통합사업비(예시,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운영) 내의 업무추진비는 목적사업업무추진비로 본다.

C00		자산취득비

□ 시설비(C10-01)

가. 시설비

학교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 수선 등의 시설)

나. 임차보증금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 보증금

□ 비품구입비(C20-01)

가. 비품구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

나. 도서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 시설적립금(C30-01, C300101)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 기타자산취득비(C40-01, C400101)

수목구입, 소프트웨어(무형자산)구입, 기타 유·무형자산 등의 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D10-01, D10010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 반환금(D10-02, D100201)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집행 잔액 반환금

□ 전출금(D10-03, D100301)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학교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

Ⅷ	행정사항

1. 교육청의 지원 및 지도 방향

□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 목적사업비의 축소: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의 비율을 줄이고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비중을 확대

❍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 최소화: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취지 및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설정하되 최소화

❍ 목적사업비 교부시기 통제: 교육비특별회계와 교비회계의 회계연도 차이로 인해 회계 말 1~2월에 가급적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예산교부 지양

❍ 예산편성 시 전 교직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편성

❍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말 편중된 예산집행 금지

□ 교비회계 예·결산 분석

❍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 분석

- 예·결산 절차 형식의 적정성(총칙 설정, 부속서류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립학교 예산편성 지침 준수 여부(업무추진비 편성 한도, 예산과목 체계 준수 등)

- 본예산서 분석결과 및 학교별 지적사항 환류(5월중)

❍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분석(재정분석)

- K-에듀파인, 나이스 등 자료 추출 및 검증(6∼8월)

- 보고서 발간 및 실시 결과 환류(7~10월)

□ 교비회계 집행률 제고 현장컨설팅 실시

❍ 대상학교: 집행률 저조학교 및 목적사업비 과다 배부학교 등

❍ 점검시기: 세부 일정 추후 통보

□ 클린재정시스템 활용을 통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

❍ 클린재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계약·수입·세입세출외현금·예산·통합자산관리·자금관리 메뉴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시나리오 조회 및 소명자료 등록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운영의 적정성 제공

관리자

·학교관리자 상시모니터링 차원으로 제공되는 ‘학교 재정 총괄 현황’, ‘시나리오별 소명 등록 현황’을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확인

·매월 출납검사 시 시나리오 발생 원인분석 및 소명자료 등록 여부 확인은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

담당자

·시나리오 발생현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원인분석 및 소명자료 등록

·원인분석 내용을 토대로 동일한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교비회계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강화

❍ 교비회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역량강화 교육

❍ 교비회계 업무 역량강화 중점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이전수입 운영 효율화

❍ 중앙이전수입(국고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  수입(학교간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의 경우 지원기관의 별도 집행기준 또는 지침이 있을 경우 해당 집행기준 및 지침을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

2. 학교재정운영의 공개

□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철저

공개 항목	공개 위치	대상 및 시기	근거
예산서 결산서	학교 홈페이지	￭ (추경)예산서: 확정 후 10일 이내 ￭ 결산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결산서 관할청에 보고 및 공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7호 ￭「사립학교법」제3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4조
수의계약 내역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수의계약공개 (K-에듀파인 자동연계, 수기공개 불필요)	￭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 ￭ 계약체결일 다음달 10일까지, 5년간 공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2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3조의2
업무 추진비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업무추진비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월별 공개	￭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수익자 부담경비	학교 홈페이지	￭ 사업 추진내역 공개 ￭ 해당 사업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 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2조제2항
상품권 구매	교육청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개> 상품권구매및사용내역공개 (K-에듀파인 자동연계, 수기공개 불필요)	￭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 ￭ 상품권 구매·사용내역 ￭ 분기별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학교 홈페이지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외의 경비 ￭ 신용카드 사용내역 ￭ 월별 공개	￭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경우에는 원본파일 그대로 공개(별도 편집 금지)하고, 부속서류가 있을 경우 전자파일 형태로 함께 공개(예·결산서 공개시 총칙 등 제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급식비(고), 우유급식비 등 연간단위 사업 중 순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항목의 경우 사업정산 후 10일 이내 공개

※ 업무추진비는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공개할 것

3. 기타 행정사항

□ 예산편성·확정 및 시정조치

❍ 교비회계 예·결산서 확정

구 분	K-에듀파인시스템 확정시기
본예산서	회계연도 개시 전
최종 추경예산서	회계연도 종료 전(다음년도 2월말까지)
결산서	출납폐쇄 직후(재정분석 자료 추출을 위해 늦어도 3월말까지 확정할 것)

❍ 교육청에서는 교비회계 예․결산서를 검토 분석하여 예산편성기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장은 시정 또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 출납검사 실시

❍ 학교장은 매월 출납검사를 실시(다음달 5일 이내, 공휴일 제외)하고 현금출납부와 통장잔액 일치여부, 정기예탁 등 자금운용사항, 현금출납부의 수납·지출내역을 확인

❍ 업무관리시스템‘간이서식’활용한 출납검사 실시 권장 (‘부록’서식 참조)

❍ 별도 기록물철로 관리(지출증빙서에 합철 지양)

※ 지출원은 출납검사와 동시에 회계 관련 증빙서류 보관상태도 함께 확인 할 것

❍ 지출원과 학교장은 형식적인 출납검사를 지양하고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전자금융거래(EFT 또는 e교육금고) 이용

❍ 거래계좌 실명확인 등 교비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입·지출 업무처리 시 전자금융거래(EFT와 e교육금고) 이용이 원칙임. 시스템 장애, 엄정한 출납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자금융거래(EFT와 e교육금고)와 수기방식 병행처리 가능

❍ EFT 또는 e교육금고 전자자금이체(수입․지출) 권한은 반드시 지출원 1인에게만 부여

※ 지출원 이외의 자가 지출원 인증서를 활용한 EFT와 e교육금고 지출처리 엄단

❍ 인터넷뱅킹을 활용하더라도 수시로 통장정리·입출내역 확인 등 적정 관리 요망

□ 신용카드 보관 및 사용관리

❍ 신용카드 발급·재발급(마그네틱손상, 유효기간 만료, 분실 등)·폐기에 관한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출원 인계인수 시 반드시 확인

❍ 정기적으로 신용카드 청구서와 사용내역, 통장을 대조·확인(공람처리)하여 연체료 발생 사전 예방

❍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반드시 교비회계 자체 재원으로 활용(현금화를 통한 기타행정활동수입 처리)

□ 학교시설 사용료 처리

❍ 학교시설 사용료는 반드시 교비회계 세입처리

☞ 관)행정활동수입 항)사용료및수수료 목)사용료및수수료 > 사용료

학교시설 대여에 따른 사용료, 관리비, 청소비, 전기료 등 세입 처리

세입세출외현금, 개인계좌 등 교비회계 계좌 이외의 계좌로 징수 금지

□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 수익자부담경비는 타 용도로 집행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반납 금액이 학생 1인당 1,000원 미만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음 징수액을 차감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급식비)에는 이월할 수 있다.

❍ 수익자부담경비 현금수납 원칙적 금지, 지로·신용카드 등 전자적 수납방법  활용, 지출원은 부득이한 현금수납의 경우 계좌 관리 철저

❍ 별도로 수납계좌를 이용할 경우(스쿨뱅킹 또는 CMS 계좌) 수납된 세입금은 즉시 교비회계 계좌로 송금

❍ 스쿨뱅킹 및 자동이체 계좌 등에 수납된 세입금의 현금 인출 시 지출원이나 학교장에게 문자 내역 통보(문자알림서비스 가입)

□ 교비회계 (조기)재정 집행 철저

❍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추진 정책의 일환

- 교육재정 적기(조기) 집행을 통해 이월액·불용액 감소

- 학사일정과 무관한 예산항목의 상반기 내 적극 집행 추진

예) 비품(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학교운영비 조정

❍ 결산확정 후 단위학교별 불용액 설명자료(발생현황, 원인 등) 징구·분석

❍ 예산현액의 2% 초과에 해당하는 이월액 ․ 불용액 200%를 다음 연도(5월초) 학교운영비 교부 시 감액 예정이므로 적기 집행 및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 철저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기준액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유의사항】
	*세입기준액은 ① ~ ⑤의 세입액을 합한 금액 임 ① 학교운영비 ② 항)사용료및수수료 ③ 항)자산수입 ④ 항)기타행정활동수입 ⑤ 항)순세계잉여금

제3장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Ⅰ. 2023학년도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Ⅱ. 2023학년도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

Ⅰ	2023학년도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

1. 기본방향

❏ 【2020년 유‧초‧중‧고‧특수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KEDI 시행】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교육청 재정 여건과 현행 교육과정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산출한 표준교육비(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 단가(2021년 개정) 적용

❏ 현장의 교육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표준교육비 5.0% 인상

- 물가상승 및 개별학교의 특수한 여건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비(ex. 천연잔디 등 운동장 관리비, 노후화비품 수리·교체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요인 반영

2. 학교운영비 구성항목 및 교부 기준

가. 학교운영비 구성항목 및 교부기준

학교운영비 = 표준운영비 + 통합사업비 + 가산금 + 자치학교운영비

❏ 표준운영비: 학교별로 총액으로 공통적으로 교부하는 경비

(표준교육비 및 건물유지비, 전기요금 추가지원액)

❏ 통합사업비: 표준운영비 또는 가산금에 통합할 수는 없으나, 단위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증대를 위해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총액 배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

❏ 가 산 금: 개별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경비

❏ 자치학교운영비: 자치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운영비에 통합하여 교부하는 경비

*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실천하는 학교

나. 표준운영비 교부기준

❏ 표준운영비

- 표준교육비: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2020)에 제시된 지수와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교당경비, 학급당경비, 학생당경비를 산출하고 학교별로 총액으로 교부하는 경비

- 건물유지비

➠ 면적 1㎡당 경과연수에 따른 건물유지비 지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전액 교부하는 경비

➠ 산식: [기본 12,000천원 + (면적㎡ × 0.9천원 × 지수)]

건물연수	5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20년초과
지수	1	1.3	1.6	1.8	2.1

➠ 건물유지비 산정액 전액 지원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시급한 학교시설을 포함한 학교시설 유지 보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기를 바람

❏ 학교 안전공제회 공제료 감액 (사업부서에서 학교별 산출액을 제출받아 감액)

(단위: 원)

구 분	2023년 기준 공제료
초등학교	4,800
중학교	9,800
고등학교	14,000

❏ 전기요금 추가 지원                                      (단위: 천원)

학 급 수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24학급 이하	급당 788	일반고 급당 993	급당 410
25학급 이상	급당 662	일반고 급당 836
		특성화고 급당 962

※ 전기요금 추가분은 실제 개별학교에서 소요되는 전년 대비 연간 전기요금 증가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실제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운영해야 함

다. 통합사업비 교부기준

❏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 수학여행비 지원액

(단위: 천원)

학교급	대상	교부기준
중학교	1개 학년	학생당 200
고등학교	1개 학년	학생당 300
특수학교	초등 1개 학년	학생당 150
	중등 1개 학년	학생당 200
	고등 1개 학년	학생당 300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액(전체학생 지원)

(단위: 천원)

학교급	교부기준	비고
중학교	전체학생수 × 30
고등학교	전체학생수 × 30
특수학교	전체학생수 × 54	유·초·중·고 과정 전체 학생

- 농촌소규모학교 추가 지원액

(단위: 천원)

학교명	사업명	교부기준
임곡중	농촌 소규모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액	전체학생수 × 30
	차량임차료 등 기본수요경비 부족액	1,000 (500×2회)

❏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운영비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수	기본지원액	추가지원액	총 지원액
중학교	12이하	2,000	0	2,000
	13~24	2,000	1,000	3,000
	25이상	2,000	2,000	4,000
고등학교	12이하	2,000	0	2,000
	13~24	2,000	1,000	3,000
	25~29	2,000	2,000	4,000
	30이상	2,000	3,000	5,000
특수학교	24이하	2,000	1,000	3,000
	25~36	2,000	1,500	3,500
	37~48	2,000	2,000	4,000
	49이상	2,000	3,000	5,000

❏ 학습준비물 구입비

(단위: 천원)

학교급	교부기준	비고
중 ‧ 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학생당 30

❏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수	교부기준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제외)	13학급 이하	교당 2,000
	14학급 이상∼33학급 이하	급당 150
	34학급 이상	교당 5,000

❏ SW교육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지원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수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액
중학교 (특수학급 제외)	15학급 이하	교당 1,000	0	1,000
	16학급 이상	교당 1,000	1,000	2,000

❏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활동]

(단위: 천원)

학교급	교부기준	비고
중학교	교당 500
고등학교
특수학교

❏ 위드프렌즈 프로그램(어울림 프로그램 및 또래상담 등) 운영

(단위: 천원)

학교급	교부기준	비고
중학교	교당 2,000
고등학교
특수학교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비

(단위: 천원)

학교급	교부기준	비고
고등학교	교당 1,000

❏ 농촌소규모학교 교육 활동비 지원

(단위: 천원)

학교명	구분	교부기준
임곡중학교	농촌소규모학교 특색교육활동	교당 4,000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당 10,000

❏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

- 청소인력 지원

(단위: 천원)

학교급	교부기준	비고
중학교	교당 9,600
고등학교	교당 12,000
특성화고	교당 20,000

- 위생용품 구입비 (중·고·특수학교)

(단위: 천원)

학교급	교부기준	비고
중학교	급당 70	특수 ‧ 특별학급 포함
고등학교	급당 84
특수학교	급당 59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단위: 천원)

학교급	교부기준	비고
특수학교	급당 480
중 ‧ 고 특수학급	급당 600

❏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비

(단위: 천원)

학교급	교부기준	비고
중학교	교당 1,500
고등학교
특수학교

❏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 수	기본 지원액	추가 지원액	총 지원액
중학교	12이하	1,000	0	1,000
	13~24	1,000	500	1,500
	25이상	1,000	1,000	2,000
고등학교	12이하	1,000	0	1,000
	13~29	1,000	500	1,500
	30이상	1,000	1,000	2,000
특수학교	30이하	1,000	0	1,000
	31~40	1,000	500	1,500
	41이상	1,000	1,000	2,000

❏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학생) 수	기본 지원액	추가 지원액	총 지원액
중학교	12이하(또는 300미만)	1,500	0	1,500
	13~24(또는 300~700)	1,500	500	2,000
	25이상(또는 700초과)	1,500	1,000	2,500
고등학교	12이하(또는 300미만)	1,500	0	1,500
	13~24(또는 300~700)	1,500	500	2,000
	25이상(또는 700초과)	1,500	1,000	2,500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단위: 천원)

학교급	지원학교	기본 지원액	추가 지원액	총 지원액
중학교	고려중학교	19,000	13,350	32,350
	광덕중학교	19,000	12,000	31,000
	광주동신여자중학교	19,000	10,800	29,800
	광주동신중학교	19,000	13,500	32,500
	광주서석중학교	19,000	10,650	29,650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19,000	15,450	34,450
	금호중앙중학교	19,000	10,650	29,650
	숭의중학교	19,000	7,200	26,200
	정광중학교	19,000	10,800	29,800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19,000	8,100	27,100
	광주경신중학교	6,000	7,200	13,200
	서강중학교	6,000	8,500	14,500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6,000	5,000	11,000
특수학교	은혜학교	6,000	4,900	10,900

❏ 학부모동아리 지원

- 대상학교: 교당 1,500천원 편성(총 40교)

연번	학교급	학교명	연번	학교급	학교명
1	중학교	광주경신중학교	21	고등학교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2	중학교	광주동신여자중학교	22	고등학교	광주서석고등학교
3	중학교	광주동신중학교	23	고등학교	광주석산고등학교
4	중학교	광주숭일중학교	24	고등학교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5	중학교	금호중앙중학교	25	고등학교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6	중학교	서강중학교	26	고등학교	광주인성고등학교
7	중학교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7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8	중학교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8	고등학교	금파공업고등학교
9	중학교	광덕중학교	29	고등학교	동아여자고등학교
10	중학교	광주서석중학교	30	고등학교	명진고등학교
11	중학교	광주송원중학교	31	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
12	중학교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32	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
13	중학교	대성여자중학교	33	고등학교	송원여자고등학교
14	중학교	동아여자중학교	34	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15	중학교	문성중학교	35	고등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16	중학교	숭의중학교	36	고등학교	호남삼육고등학교
17	중학교	살레시오여자중학교	37	고등학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18	중학교	정광중학교	38	고등학교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19	고등학교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	39	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20	고등학교	광주동신고등학교	40	특수학교	은혜학교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활동비 지원

(단위: 천원)

학교급	교부기준	비고
중학교	교당 400
고등학교

❏ 보건교과용도서 구입 지원

(단위: 원)

학교명	교과서 구입비 지원	지도서 구입비 지원	총 지원액
세광학교	63,250	83,280	146,530

❏ 배움터지킴이활동비 지원

(단위: 천원)

학교급	운영일수	교부액	비고
중‧고‧특수학교	180일	8,100	교당 배치 1인

❏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지원

(단위: 천원)

해당학교명	교부 기준
살레시오고등학교	10,000㎡이상~15,000㎡미만	해당 학교당 12,000	건축물대장(갑) 연면적

❏ 졸업앨범비 지원

(단위: 천원)

학교급	학생 1인당 지원액	비고
중‧고등학교	60	대상: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제외 (가산금으로 지원)

라. 가산금 교부기준

❏ 중학교 가산금 교부기준

- 통학편의지원(통학차량임차비)

교명	연간소요액	1일 단가	차량수	연간운행일수
임곡중학교	132,572천원	331,430원	2대(중형)	200일

❏ 특수학교 가산금 교부기준

- 차량운영비

구 분	은혜학교	광주세광학교	비 고
운행대수	8대 (대형 7대, 임대 1대)	5대 (중형 1대, 임대 4대)
차량 운영비	142,000천원 (20,286천원×7대)	17,400천원 (17,400천원×1대)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일체 포함
차량 임차비	70,200천원 (360천원×1대×195일)	236,840천원 (310천원×4대×191일)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 받아야함 ․「도로교통법」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특수학교 통학차량 실무사 인건비 및 운전원

◦ 기  준: 운행 차량 대당 1명(통학차량 실무사)

◦ 산정액: 1인당 22,427천원

➠ 인건비: 1,868,000원 × 9.6개월 = 17,932,800원

➠ 연차수당: 90,555원 × 16일 = 1,448,880원

➠ 각종 보험료: 3,044,740원

구 분	은혜학교		광주세광학교		비 고
	실무사	운전원	실무사	운전원
인원수	8명	5명	5명	1명
인건비	179,416천원 (22,427천원×8명)	112,135천원 (22,427천원×5명)	112,135천원 (22,427천원×5명)	22,427천원 (22,427천원×1명)

※ 각종 수당 및 퇴직적립금은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 의거 연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시 추가 지급 예정

※ 통학차량 실무사와 운전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은「2022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의 단가를 적용한 것임.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변경시 변경된 단가 적용.

❏ 은혜학교 수영장 관리비: 30,000천원

➠ 전기요금: 1,700천원 × 6개월 = 10,200천원

➠ 연 료 비: 2,000천원 × 6개월 = 12,000천원

➠ 상수도요금: 300천원 × 6개월 = 1,800천원

➠ 유지보수비: 1,000천원 × 6개월 = 6,000천원

❏ 광주세광학교 전공과 실험실습비

➠ 산정액：학급당 3,600천원

과정명	학급수	전공과 실험실습비	비 고
이료재활전공과	2학급	7,200천원
직업재활전공과	2학급	7,200천원
계	4학급	14,400천원

❏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비 및 교재교구구입비

➠ 교재교구구입비: 전체) 학생 1인 30천원

➠ 진로·직업교육비: 1교당 15,000천원

학교명	교재교구구입비		진로‧직업교육비	비 고
	산출기초	금액
은혜학교	30천원×148명=	4,440천원	15,000천원	중기학생 배치계획
광주세광학교	30천원×94명=	2,820천원	15,000천원
계		7,268천원	30,000천원	37,268천원

❏ 특수학교 졸업앨범비

학교명	산출기초	졸업앨범비	비 고
은혜학교	120천원×62명=	7,440천원
광주세광학교	100천원×44명=	4,400천원
계		11,840천원

❏ 순회교육지원 지원비

학교명	산출기초	순회교육지원비	비 고
은혜학교	10천원×18명×80일=	14,400천원
광주세광학교	20천원×5명×191일=	19,100천원
계		33,500천원

❏ 기타

□ 교육업무사 처우개선비

➠ 대  상: 교무실무사, 사서(실무사)

➠ 지원액: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 따름

□ 교육업무사 미채용학교 감액

➠ 대  상: 교육업무사[교무실무사, 사서(실무사)] 미채용 학교

➠ 감액분: 교당 45,000천원

➠ 교육업무사 1명 이상 채용 완료한 학교에 대하여 적용 제외

□ 사무실무사 인건비: 호봉 구간별 기준 금액 책정

➠ · 1〜7호봉: 35,000천원(1~7호봉 소요액 평균값)

· 8〜14호봉: 45,000천원(8~14호봉 소요액 평균값)

· 15〜20호봉: 52,000천원(15~20호봉 소요액 평균값)

➠ 정원 내 현원기준(단, 정원 및 학급수 감축으로 발생한 과원은 현원으로 인정하고 자연 감소 될 때까지 인건비 지원)

				【교육업무사 등 결원 대체 인력 인건비】
			교육업무사[교무실무사, 사서(실무사)], 사무실무사, 통학차량실무사, 운전원의 특별휴가, 병가, 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 1개월 미만, 교육업무사 및 사무실무사 과원 학교, 결원자의 무급 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미지원 결원대체인력 채용 사유 발생시 사전 관할청과 협의 후 채용 10일전까지 신청[신청서 서식1], 채용 후 10일이내 임용 현황 제출[신청서 서식2]

마. 자치학교운영비 교부기준

❏ 지원 대상: 『자치학교』운영 희망 학교

❏ 지원 예산

- 학교운영비로 통합 지원하되, 학교급별‧규모별 차등 지원

‧ 학교별 10,000천원 ~ 40,000천원 지원

‧ 최대지원액 내에서 기본액+추가 신청액(범위 내 학교 자율 신청) 지원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 수	기본 지원액		추가신청 가능액	최대 지원액
중학교	12학급 이하	10,000		0~10,000	20,000
	13학급~24학급	10,000		0~20,000	30,000
	25학급 이상	10,000		0~30,000	40,000
고등학교	15학급 이하	10,000		0~10,000	20,000
	16학급~29학급	10,000		0~20,000	30,000
	30학급 이상	10,000		0~30,000	40,000
특수학교	30학급 이하	10,000		0~10,000	20,000
	31학급~40학급	10,000		0~20,000	30,000
	41학급 이상	10,000		0~30,000	40,000

※ 학급 수는 일반학급, 특수학급 포함

※ 2023학년도 사립초, 혁신학교, 연구학교 및 특성화고, 특목고 제외

바. 학교급별 학교운영비 산출식 및 산출단가

❏ 산출식

◦ 중학교

[교당경비+(학급당경비×학급수)+(학생당경비×학생수)] + 건물유지비 + 전기요금 추가지원액 ± 조정액 + 통합사업비 + 가산금 + 교육업무사 처우개선비 + 사무실무사 인건비 + 자치학교운영비

◦ 고등학교

[교당경비+(학급당경비×학급수)+(학생당경비×학생수)] + 건물유지비 + 전기요금 추가지원액 ± 조정액 + 통합사업비 + 교육업무사 처우개선비 + 사무실무사 인건비 + 자치학교운영비

◦ 특수학교

[교당경비+(학급당경비×학급수)+(학생당경비×학생수)] + 건물유지비 + 전기요금 추가지원액 ± 조정액 + 통합사업비 + 가산금 + 교육업무사 처우개선비 + 자치학교운영비

◦ 복합실업계 고등학교

- 교당경비: 전체 학급수에 대한 해당계열 교당경비를 해당계열   학급수로 나눈 각각 금액의 합계액

- 학급 ․ 학생당경비: 해당계열의 해당금액을 곱하여 합한 금액

[(학급수별 교당경비+학급당경비+학생당경비)] + 건물유지비 + 전기요금 추가지원액 ± 조정액 + 통합사업비 + 교육업무사 처우개선비 + 사무실무사 인건비 + 자치학교운영비

❏ 학교급별 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 산출단가

◦ 교당경비

(단위: 천원)

학급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반고	농・생명 산업계열	공업계열	상업・정보 계열
3	164,572	176,926	179,372	145,741	160,315	123,880	135,501
4	171,727	182,110	185,808	153,610	168,971	130,569	139,000
5	178,881	187,293	192,243	161,479	177,627	137,257	142,500
6	186,035	193,152	198,679	169,349	186,284	143,947	146,000
7	191,020	197,337	205,199	185,005	203,506	157,254	149,662
8	196,005	203,873	211,719	200,661	220,728	170,562	153,323
9	200,989	207,725	218,239	216,318	237,949	183,870	156,985
10	205,974	211,910	224,759	231,974	255,171	197,178	160,646
11	207,416	217,104	231,279	247,630	272,393	210,486	164,308
12	208,868	221,515	237,799	263,287	289,615	223,794	167,969
13	210,121	222,867	239,464	279,542	307,497	237,611	171,589
14	211,382	224,784	241,140	295,798	325,378	251,428	175,208
15	212,439	226,881	242,828	312,054	343,259	265,246	178,827
16	213,501	229,317	244,528	328,310	492,465	279,063	182,446
17	214,568	230,587	246,239	344,566	516,848	292,881	186,066
18	215,641	232,706	247,963	360,822	541,233	306,699	189,685
19	216,504	235,459	249,451	365,327	547,991	310,528	192,117
20	217,370	236,535	250,947	369,833	554,749	314,358	194,549
21	218,239	237,481	252,453	374,338	636,375	318,187	196,981
22	219,112	239,678	253,968	378,843	644,034	322,017	199,413
23	219,989	241,362	255,492	383,349	651,693	325,846	201,845
24	220,869	243,301	257,025	387,855	659,353	329,676	204,278
25	221,531	244,588	258,310	404,610	687,837	343,919	206,234
26	222,196	245,474	259,601	421,365	716,321	358,161	208,189
27	222,862	246,364	260,899	438,121	744,805	372,403	210,145
28	223,531	250,494	262,204	454,876	773,290	386,645	212,101
29	224,201	251,391	263,515	471,632	801,774	400,887	214,057
30	224,874	252,291	264,832	488,387	803,378	415,129	216,013
31	225,324	253,195	266,157	498,350	804,984	423,597	217,564
32	225,774	254,102	267,487	508,312	806,594	432,066	219,116
33	226,226	255,961	268,557	518,275	808,207	440,534	220,667
34	226,678	257,996	269,632	528,238	809,824	449,002	222,219
35	227,132	258,684	270,710	538,201	811,444	457,471	223,770
36	227,586	262,723	271,793	548,163	812,255	465,939	225,322
37	227,927	263,184	272,880	561,060	813,067	476,901	226,788
38	228,269	263,646	273,972	573,956	813,880	487,863	228,254
39	228,612	264,109	275,067	586,853	814,694	498,825	229,720
40	228,955	264,573	276,168	599,749	815,509	509,787	231,186
41	229,298	265,038	277,272	612,646	816,324	520,749	232,652
42	229,642	265,503	278,381	625,543	817,141	531,711	234,118
43	229,872	265,970	279,495	629,279	817,958	534,887	235,958
44	230,102	266,437	280,613	633,015	818,776	538,063	237,798
45	230,332	266,906	281,735	636,751	819,595	541,239	239,638
46	230,562	267,375	282,862	640,487	820,414	544,414	241,478
47	230,793	267,846	283,994	644,224	821,235	547,590	243,318
48	231,023	268,317	285,130	647,959	822,056	550,765	245,158
49	231,254	268,789	286,270	659,612	822,878	560,671	246,709
50	231,486	269,262	287,415	671,266	823,701	570,576	248,259
51	231,717	269,736	288,565	682,919	824,524	580,481	249,809
52	231,949	270,212	289,719	694,572	825,349	590,386	251,359
53	232,181	270,688	290,878	706,225	826,174	600,291	252,910
54	232,413	271,165	292,042	717,879	827,000	610,197	254,460
55	232,645
56	232,878
57	233,111
58	233,344
59	233,577
60	233,811

※ 적용 예외 기준

◦ 통합 운영 학교는 학교급별로 학교운영비를 별도 산출하여 관할(지원)청에서 각각 교부하나, 회계는 통합 운영

◦ 학급당 ‧ 학생당경비

(단위: 천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학교
학급당	2,839.6	3,630.0	4,170.0	2,890.0	3,210.6
학생당	125.4	130.2	133.2	160.0	105.9

3. 참고사항

❏ 학생 수ㆍ학급 수 적용기준

- 2023년 1~2월분: 2022. 12. 1. 기준 통계자료

- 2023년 3~12월분: 2023~2027학년도 중기 학생배치계획 자료 활용

❏ 조정교부

- 학생수 ․ 학급수: 2023. 4. 1. 기준으로 조정 교부 예정

❏ 시기별 교부 비율

- (1~2월) 단위학교의 업무혼란을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2022년도 1~2월 교부한 금액과 동일하게 정하고, 차액은 3~12월에 나누어 교부할 예정(행정예산과-3133(2021. 3. 16.))

월	학교운영비 산출액(3 -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교부율	20%	10%	10%	25%	6%	6%	6%	6%	6%	교부 잔액	100%

❏ 송금 예정 시기

- 매월 10일 송금하는 것으로 하되 자금 수급형편상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에서는 매월 10일 송금될 수 있도록 사전 송금 의뢰

Ⅱ	2023학년도 통합사업 및 권장사업

1. 통합사업과 권장사업 주요 변경 내역

구 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증감	변경 사항
통합 사업	[20개 사업]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21개 사업]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1개 사업 (증)	❍ 목적사업비에서 전환 (5개 사업 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 / 학부모동아리지원 / 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활동비지원 / 보건교과용도서구입지원 / 배움터지킴이활동비지원 ❍ 신규사업 반영 (2개 사업 증) - 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비지원 / 졸업앨범비지원 ❍ 권장사업으로 전환(6개 사업 감) - 학생동아리운영 /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 학생건강검사 / 건강체력교실운영/ 학교먹는물관리 / 교직원결핵검진비용지원
권장 사업	[25개 사업] 학급운영비 등	[39개 사업] 학급운영비 등	14개 사업 (증)	❍ 목적사업비에서 전환 (2개 사업 증) - 방과후학교외부강사고용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 ❍ 통합사업에서 전환(10개 사업 증) - 초등학생문화예술체험비 /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 학생민주·인권·평화동아리운영 / 학생역사동아리운영 /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 학생놀권리보장사업운영 / 학생건강검사 / 건강체력교실운영/ 학교먹는물관리 / 교직원결핵검진비용지원 ※ 학생동아리운영 → 3개사업으로 분리 ❍ 신규사업 반영 (2개 사업 증) - 과학실험교구및안전장구구입·실험실습비 / 교육공무직원대체근로자인건비

2. 통합사업 목록 및 설명서

□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증대를 위해 단위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 총액 배분하여 지원하는 사업

□ 행정예산과에서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예산 교부하고, 사업부서는 사업 추진 등 운영관리 (사업의 신규·폐지, 지원금액, 집행 등 지도·감독, 집행현황 파악)

□ 목적사업비의 성격이나, 학교운영비로 교부하기 때문에 집행관련 정산 및 반납 폐지, 집행 잔액은 사업목적 달성 후 학교 가용재원으로 사용 가능 (필요시 사업부서에서 정산 및 반납 가능)

순번	사업명	대상학교 및 편성내역	소관과(기관)	비고
①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중·고·특수]수학여행 1인당 150천원~300천원, 현장체험 1인당 30천원, 농촌소규모학교 추가지원	민주시민교육과
②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운영	[중·고·특수] 교당 2,000천원~5,000천원	중등교육과 등
③	학습준비물 지원	[특수, 중·고 특수학급] 학생 1인당 30천원	초등교육과
④	기초학력 보장	[중·고] 교당 2,000천원~5,000천원	초·중등교육과
⑤	SW교육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지원	[중] 교당 1,000천원~2,0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⑥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활동)	[중·고·특수] 교당 5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⑦	위드프렌즈프로그램(어울림 및 또래상담 등) 운영	[중·고·특수] 교당 2,0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⑧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고] 교당 1,000천원, [중·특수] 권장	민주시민교육과
⑨	농촌소규모학교 교육 활동비 지원	[농촌소규모학교] 교당 14,000천원	초·중등교육과
⑩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청소인력지원, 위생용품 구입)	[중·고·특수] 교당 9,600천원~20,000천원	안전총괄과
⑪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	[중·고·특수] 급당 150천원~600천원	안전총괄과
⑫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	[중·고·특수] 교당 1,500천원	시민참여담당관
⑬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	[중·고·특수] 교당 1,000천원, 추가별도	정책기획과
⑭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	[중·고] 표준교육비 0.5%이상	민주시민교육과
⑮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중·특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시민참여담당관	목적
⑯	학부모동아리 지원	[중·고·특수] 학부모동아리 지원 대상학교 1,500천원	시민참여담당관	목적
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활동비 지원	[중·고] 교당 4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목적
⑱	보건교과용도서 구입 지원	[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목적
⑲	배움터지킴이활동비 지원	[중·고·특수] 교당 8,100천원	안전총괄과	목적
⑳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지원	[중·고·특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학교 교당 12,000천원~20,000천원	교육시설과	신규
㉑	졸업앨범비 지원	[중·고] 학생 1인당 60천원	재정복지과	신규

※ ⑮ ~ ⑲사업비는 2022학년도에 목적사업비였으나, 통합사업비로 전환하여 학교운영비로 통합 교부

※ 통합사업비는 표준교육비와 재정결함보조금운영비를 교부하는 학교만 지원, 국립학교(3교), 사립초(3교), 각종학교(1교), 과학영재학교(1교)는 제외

	[통합]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1

민주시민교육과(다문화교육팀) 안기채 ☎380-4363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 사업목적
	▣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 ▣ 농촌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증진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함
3. 사업내용
	▣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대상: 중·고·특수학교 ❍ 수학여행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개 학년, 특수학교 초·중·고 과정별 1개 학년 ❍ 현장체험학습비: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과정) 전체 학생 ➠ 내용: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수련활동, 기타 숙박형, 1일형) 일부 지원 ▣ 농촌소규모학교 지원 ➠ 대상: 중 1교 ❍ 중학교(1교): 임곡중 ➠ 내용 ❍ 농촌소규모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 ❍ 차량임차료 등 기본소요경비 부족액 보전
4. 예산 편성 기준
	▣ 수학여행비 ➠ 특수학교(초등과정 1개 학년): 학생 1인당 150천원 ➠ 중 1개 학년, 특수학교(중등과정 1개 학년): 학생 1인당 200천원 ➠ 고 1개 학년, 특수학교(고등과정 1개 학년): 학생 1인당 300천원

	▣ 현장체험학습비 ➠ 중학교: 전체 학생 수 × 30천원 ➠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 30천원 ➠ 특수학교: 전체 학생 수 × 54천원 ※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 가능 ▣ 농촌소규모학교 추가 편성 ➠ 농촌소규모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편성 ❍ 중학교(1교): 전체 학생 수 × 30천원 ➠ 차량임차료 등 기본소요경비 부족액 보전 ❍ 교당 1,000천원 편성(500천원 × 2회)

	[통합]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운영
2

유아특수교육과(유아교육팀) 임은화 ☎380-4282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홍기승 ☎380-4343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유수영 ☎380-4304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이상철 ☎380-4292

1. 추진근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1-2 배움을 이끄는 수업 내실화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33조[교과지도, 학급활동, 연구 활동 보장] 2항
2. 사업목적
	▣ 교원의 자발성과 학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소속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통해 전문성 제고 ▣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반 조성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교장이 판단한 단위학교의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활동 전반 ➠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구동아리(학년별/교과별/주제별) 지원 ※ 취미 동호회 성격 동아리(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산, 영화, 연극, 천연염색, 악기 등)는 지원 불가 ➠ 연구활동 공유를 위한 각종 워크숍, 교육과정 평가회, 공유 자료 제작 등 ➠ 수업 공유(공개), 수업나눔 활동 지원 ➠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시 자체 지정 연구학교 및 기타 학교 자율 사업 운영 지원

4.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 운영상의 유의점

▣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운영

▣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 사업 운영 및 예산 편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비 지원 총액 내에서 자율적인 예산 편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균형 있는 사업 추진

➠ 업무추진비: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비 지원 총액의 10% 이내에서 편성

5. 예산 편성 기준

▣ 학급 규모별 편성액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 수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 편성액
중 학 교	12학급 이하	2,000	0	2,000
	13학급~24학급	2,000	1,000	3,000
	25학급 이상	2,000	2,000	4,000
고등학교	12학급 이하	2,000	0	2,000
	13학급~24학급	2,000	1,000	3,000
	25학급~29학급	2,000	2,000	4,000
	30학급 이상	2,000	3,000	5,000
특수학교	24학급 이하	2,000	1,000	3,000
	25학급~36학급	2,000	1,500	3,500
	37학급~48학급	2,000	2,000	4,000
	49학급 이상	2,000	3,000	5,000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포함)

	[통합] 학습준비물 지원
3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김명호 ☎380-4346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50조[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1-1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2. 사업목적
	▣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의 계획적인 제공으로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 활동 도모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 내용 ➠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활동 도모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시 필수 항목으로 포함 ➠ 학년공통, 학교공통 학습준비물 구입시 학년 단위는 학급 교사간, 학교 단위는 학년 부장(책임) 교사간 자율적 협의(학교 내부결재로 검증)에 의해 학습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학생용 학습 자료를 학습준비물로 선택, 결정하여 창의적 수업 실행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또는 원격수업 학습결손 방지를 위하여 개별적인 학습준비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 가능 ※ 유의 사항 ❍ 학년 초에 조기 구입,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적기 구입 ❍ 학습준비물 예산에서 학습준비물이 아닌 물품 구매 금지 ❍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의 15% 이상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 학교 여건 및 구성원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학습준비물실 구축하여 학습준비물의 효율적 관리
4.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1인당 30천원 이상 예산 편성 ➠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 30천원 ➠ 특수학교: 전체 학생수 × 30천원 ※ 개별적 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액 이상 편성 가능

	[통합] 기초학력 보장
4

초등교육과(교육과정팀) 전  령 ☎380-4345

중등교육과(교육과정팀) 강지애 ☎380-4305

1.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기초학력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8항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4-1 기초학력 책임 보장
2. 사업목적
	▣ 단위학교 학습부진학생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실현 ▣ 평등한 출발과 학습 결손 누적 예방
3. 사업내용
	▣ 대상: 중ㆍ고등학교 ▣ 내용 ➠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 편성 및 집행 ➠ 학교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추진 ➠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코칭, 멘토링, 활동지원 등 ➠ 초등 저학년 한글문해교육 및 기초수학 학습지도 지원 등
4. 예산 편성 기준
	▣ 편성 기준 ➠ 13학급 이하(특수학급 제외) 교당 2,000천원 편성 ➠ 14학급 이상 ~ 33학급 이하(특수학급 제외) 급당 150천원 편성 ➠ 34학급 이상(특수학급 제외) 교당 5,000천원 편성

	[통합] SW교육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지원
5

체육예술융합교육과(미래․융합교육팀) 김동률 ☎380-4382

1. 추진근거

▣ 교육감 4기 공약사업(실천공약 38)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2-3 AI·SW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SW·AI역량 강화

▣ SW교육을 기반으로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AI교육 단계적 도입 대비

▣ 2022 개정 교육과정 정보수업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중ㆍ고등학교

▣ 운영

➠ 필수 운영: 중학교

➠ 선택 운영: 일반고등학교(표준교육비에서 선택 운영)

▣ 내용: 실과(SW교육) 및 정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 교과서별 교육과정에 표시된 피지컬 컴퓨팅 교구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구를 우선 구입하되, 교구별 학생 1인당 1개 이상 구입(학교에서 보유한 교구 추가 구입 가능 등)

4. 예산 편성 기준

▣ SW교육용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비 편성액

➠ 중학교

- 편성기준: 전체 학년 기준                                     (단위:천원)

학교급	학급수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액	비고
중학교	15학급이하	1,000	0	1,000	특수학급 제외
	16학급이상	1,000	1,000	2,000

➠ 일반고등학교: 표준교육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권장

	[통합]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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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전찬란 ☎380-4079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3-1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2. 사업목적
	▣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사업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 5·18민주화운동 역사와 정신, 가치 공유·계승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생회 주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운영, 5․18민주화운동 기념 현수막 게시, 5․18 사적지 답사 및 현장체험학습, 5․18민주화운동 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5․18 관련 교재 구입, 교내․외 다양한 5․18 기념행사 개최 및 참여 등 ▣ 유의 사항 ➠ 5․18 학생 희생자 기념사업과 통합 운영(별도 추가 사업비 없음) ➠ 5․18기념재단, 5․18기념행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연대․협력 권장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연간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권장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예산 편성액: 교당 500천원 편성

	[통합] 위드프렌즈 프로그램(어울림 및 또래상담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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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구희남 ☎380-4368

1.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교육감 4기 공약사업(실천공약 50)
2. 사업목적
	▣ 학교폭력예방 3단계 「위드 프렌즈」프로그램을 통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관계회복 생활교육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내용 ➠ 「위드 프렌즈」 1단계 교육과정 연계‘어울림 프로그램’편성․운영 ➠ 「위드 프렌즈」 2단계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 학교 특색에 맞는 생활교육 주간(평화, 우정, 소통 등) 운영 ➠ 관계회복·자치 중심 생활교육 연수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별 예산 편성액: 교당 2,000천원 편성

	[통합]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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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박성민 ☎380-4369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7조

2. 사업목적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위기 요인 조기 극복

▣ 학업중단 숙려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필수 운영: 고등학교

➠ 선택 운영: 중·특수학교(표준교육비에서 선택 운영)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 강사비, 재료비, 체험비, 급량비(간식비), 심리검사비, 상담(치료)비

▣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주요내용

➠ 개인상담(치료), 심리검사, 관계 강화프로그램, 집단 상담·치유프로그램, 학습지도, 진로개발, 문화체험 및 예체능 활동,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편성 금액: 기본 편성액(교당 1,000천원)

학교급	기본 편성액(천원)
고등학교	1,000
중·특수	표준교육비에서 선택 운영

※ 참고: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 다수발생학교(고)의 경우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 예정

	[통합] 농촌소규모학교 교육 활동비 지원
9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김성욱 ☎380-4344

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팀) 손미리 ☎380-4485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김아진 ☎380-4302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수립(정책기획관-1471, 2012.3.12.)

2. 사업목적

▣ 작은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 특색 있는 교육활동 운영으로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 실현

▣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소규모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

▣ 교육 소외지역 학생에게 균등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 기회 제공

3. 사업내용

▣ 개요: 농촌소규모학교 교육 활동 운영비 지원(특색교육활동/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대상: 농촌소규모학교 [중 1교]

◦중: 임곡중

▣ 내용

➠ 농촌소규모학교 특색교육활동 운영비

❍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색교육과정 운영

➠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현악, 애니메이션, 연극, 과학 탐구, 한지공예 등 예체능 부서 운영비 지원

4. 예산 편성 기준

▣ 농촌소규모학교 특색교육활동비

➠ 교당 4,000천원 (14교)

▣ 농촌소규모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당 10,000천원 (15교,  ※ 충효분교장 별도 지원)

	[통합] 학교 화장실 문화 개선 (청소인력지원, 위생용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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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조현숙 ☎380-4884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 교육감 4기 공약사업(실천공약 58)
2. 사업목적
	▣ 화장실 청소인력 지원을 통한 화장실 청소에 대한 학생 부담감 해소 ▣ 쾌적한 학교 화장실 환경조성 및 위생용품 구입 지원을 통한 학생 만족도 제고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청소인력 지원비: 중·고등학교 ➠ 위생용품 구입비: 중·고·특수학교 ▣ 내용 ➠ 시청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 위생용품 구입 지원을 통한 학생 청결 유지 및 편의 증진
4. 예산 편성 기준
	▣ 청소인력 지원 ➠ 중·고등학교 ❍ 중학교: 교당 9,600천원 ❍ 고등학교: 교당 12,000천원 ❍ 특성화.특수목적고등학교: 교당 20,000천원 ▣ 위생용품 구입비 ➠ 특수학교: 급당 59천원 ➠ 중학교: 급당 70천원 ➠ 고등학교: 급당 84천원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포함)

	[통합]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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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송민아 ☎380-4883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898, 2021.8.12.)

2. 사업목적

▣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교실 공기정화장치의 주기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 특수학급, 특수학교

➠ 중·고 특수학급: 217교, 284학급

➠ 특수학교: 5교, 225학급

▣ 내용

➠ 공기정화장치 필터 등 소모품류 주기적인 점검 및 위생관리

❍ 프리필터 및 관리 상태는 1~2개월 주기로 점검 및 청소

❍ 미디움필터 이상은 3~6개월 주기로 세부 성능점검 후 필요시 필터 교체

※ 공기정화장치 종류 및 학교 여건에 따라 관리주기 단축 또는 연장관리 가능

4. 예산 편성 기준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편성 기준

➠ 중·고 특수학급: 급당 600천원

➠ 특수학교: 급당 480천원

학교급별		급당 단가(천원)
특수학급	초등학교	600
	중학교	600
	고등학교	600
특수학교		480

	[통합]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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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담당관(학부모참여팀) 최성동 ☎380-4832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5조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6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사업목적
	▣ 교육의 3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권리 보장 ▣ 예산 지원을 통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및 교육 협치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 자원봉사, 재능기부, 학부모교육 지원 예산편성 ➠ (학부모 의견 반영) 학부모회 의견을 수렴하여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비 편성 ➠ (예산 집행) 학부모회의 목적․규정에 맞게 사용 ➠ 목적사업업무추진비 20% 내외 편성 ※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비는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회계규칙」제38조에 의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음
4. 예산 편성 기준
	▣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지원비 ➠ 교당 1,500천원 편성, 학교실정에 따라 학부모 활동지원비를 자율적으로 추가 편성 권장

	[통합]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
13

정책기획과(학교자치기획팀) 조민관 ☎380-4502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5조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5-1-1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실현

2. 사업목적

▣ 교직원회 활성화를 통해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정착을 통한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

▣ 교직원의 학교 운영 참여로 민주적 학교 운영 정착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 내용

➠ 단위학교 교직원회 운영

➠ 교직원운영위원회, 교원회, 직원회, 학년별·교과별·직원통합 협의회 운영

➠ 매월 정기회, 임시회 등 운영

➠ 교직원회에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 부여

※ 교직원 친목회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4. 예산 편성 기준

▣ 학급 규모별 편성액

➠ 아래 편성액 외 별도 학교실정에 따라 교직원회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추가 편성 가능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 수	기본 편성액	추가 편성액	총 편성액
중 학 교	12이하	1,000	0	1,000
	13~24	1,000	500	1,500
	25이상	1,000	1,000	2,000
고등학교	12이하	1,000	0	1,000
	13~29	1,000	500	1,500
	30이상	1,000	1,000	2,000
특수학교	30이하	1,000	0	1,000
	31~40	1,000	500	1,500
	41이상	1,000	1,000	2,000

* 예산 편성 시 학급 수 기준(특수학급, 특별학급 제외)

	[통합]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
14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고병연 ☎380-4593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5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47조[자치와 참여의 권리 보장]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5조

2. 사업목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역량 제고

▣ 학생자치 및 참여권 보장을 통한 학생인권 신장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등학교

▣ 내용

➠ 학생회 집행부 협의회비, 공약사업비, 선거사무비, 학생자치실 운영

➠ 학생회장 공약 실천을 위한 적정 수준의 사업

➠ 학생회 연간운영계획에 근거한 적정 수준의 사업

➠ 학생자치회에 예산 편성, 집행, 감사의 권한 부여

※ 학생자치회 담당교직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행‧재정적 사항 지원

4. 예산 편성 기준

▣ 학급 규모별 편성액

➠ 표준교육비의 0.5% 이상 편성(필수사항)

➠ 아래 편성액은 학급 수에 따라 통합사업비로 지원되므로 부족액은 학교에서 자체 편성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 수(학생 수)	기본 편성액	추가편성액	총 편성액
중학교	12이하(또는 300미만)	1,500	0	1,500
	13~24(또는 300~700)	1,500	500	2,000
	25이상(또는 700초과)	1,500	1,000	2,500
고등학교	12이하(또는 300미만)	1,500	0	1,500
	13~24(또는 300~700)	1,500	500	2,000
	25이상(또는 700초과)	1,500	1,000	2,500

	[통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15

시민참여담당관(지역사회협력팀) 조희태 ☎380-4827

1. 추진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사업목적

▣ 통합지원체제 구축으로 학생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을 가꾸는 힘 회복

▣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이끄는 전면적인 공교육 양극화 해소 모델 창출

▣ 학생을 위해 학교-가정-지역(마을) 모두가 협업하는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

3. 사업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지원

➠ 대상: 중·특수학교 중 47교

구 분	배치형 (교육복지사 배치)	협력형 (교육복지사 미배치)	합 계
중 학 교	35교	8교	43교
특수학교	2교	2교	4교
합 계	37교	10교	47교

➠ 세부추진내용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운영	성장 활동	협업‧지원
◦가정방문 ◦대상 학생 발굴 ◦학생보호망 운영 - 예방 활동 - 긴급생활지원 - 심신건강 지원 - 가족기능 강화 지원 - 학습지원 등	◦교육과정 연계 활동 - 교사(학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학교중점교육 운영 지원 ◦맞춤형 활동 - 교육복지부 특색활동 운영 - 교육복지실 활성화 운영 ◦주인공 활동 - 학생주도 자치활동 운영 등	◦협업운영체계 운영 ◦지역사회 연계‧협업 ◦연계프로그램 협업 ◦역량강화 운영 ◦사업홍보 ◦기타 업무추진 등

4. 예산 편성 기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지원비

➠ 사업비 지원 기준: 교당 기준액과 학생당 기준액으로 구분

❍ 사업비 기준액 (2023년 사업학교 기준)

구 분	교당 기준액	학생당 기준액	비 고
배치형	19,000천원	150천원
협력형	6,000천원	100천원

❍ 학생당 기준액 지원 산출 시 해당 학생

- 공사립 중학교: 교육비 신청 학생 중 중위소득 70% 이하 학생수

- 특수학교: 교육급여 대상학생 수

	[통합] 학부모동아리 지원
16

시민참여담당관(학부모참여팀) 유현성 ☎380-4834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6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

2. 사업목적

▣ 학교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 참여 기회 확대

▣ 학부모의 학교와 지역사회 재능기부를 통해 학교 참여문화 확산

3. 사업내용

▣ 대상: 중·고·특수학교 중 109교

(단위: 교)

학교급	설립구분			합계
	중	고	특수
공립	51	15	3	69
사립	18	21	1	40
합계	69	36	4	109

▣ 내용

➠ 학부모 대상 문화예술, 독서활동, 봉사활동, 체육활동 등의 동아리에 활동비 지원

➠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한 교육기부 수업 참여 등

➠ 학부모동아리 중 시민·학부모·마을이 함께하는「광주교육 협치한마당」에 참여할 학교 선정

4. 예산 편성 기준

▣  학부모동아리 지원비

➠ 지원금액: 교당 1,500천원 편성

	[통합]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활동비 지원
17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박재규 ☎380-4394

1. 추진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2. 사업목적
	▣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
3. 사업내용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활동비 지원 ➠ 대상: 중·고 ➠ 학교당 전담교사 1명 지정․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체육 소모품, 상품 구입, 협의회비(40%범위 내) 등 ➠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수당 지급 불가
4. 예산 편성 기준
	▣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활동비 ➠ 교당 400천원 편성

	[통합] 보건교과용도서 구입 지원
18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 학교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사업목적
	▣ 초등학교의 자율적인 도서 선정 구입 지원을 통한 보건교육과정 운영 지원 ▣ 체계적인 보건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학생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
3. 사업내용
	▣ 보건교과용 도서 구입 지원: 147천원 ➠ 대상: 특수학교(세광학교)
4. 예산 편성 기준
	▣ 각급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교과서 및 지도서 수량에 인정도서 및 지도서 단가를 곱하여 산정 ➠ 관련: 체육예술융합교육과-12685(2022.9.1.)「(제출) 2023학년도 보건교과서 수요 제출 요청」

	[통합] 배움터지킴이활동비 지원
19

안전총괄과(안전관리팀) 선미선 ☎380-4874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4195, 2018.11.7.)

▣ 광주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2. 사업목적

▣ 학생보호 자원봉사 인력배치로 학교내 외부인 출입 통제, 등․하교 지도 등 생활속 안전한 학교 만들기 조성

3. 사업내용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활동비

➠ 대상: 중·고·특수학교

➠ 내용

❍ 배치 기준: 교당 1인 배치

❍ 지원 일수: 중·고·특수 180일

❍ 2023학년도 1일 활동비 단가: 45,000원(2023년 3월부터)

4. 예산 편성 기준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활동비

학 교 급	운영일수	학교별 1인당 지원액(천원)
중·고·특수학교	180일	8,100

	[통합]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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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과(학교설비팀) 이현근 ☎380-4192

1. 추진근거

▣ 기계설비법 제14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12조(국토교통부고시, 2021.8.9.)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실시 안내(교육부 교육시설과-11130, 2021.9.17.)

2. 사업목적

▣ 기계설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3. 사업내용

▣ 개요: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지원

▣ 대상: 중·고·특수학교 36교[중(18교), 고(17교), 특수(1교)]

➠ 적용 대상(대상학교 목록 참조)

❍ 일반건축물대장(갑)의 동일구분별 연면적이 10,000㎡이상인 학교(창고면적 제외)

❍ BTL학교 포함

▣ 내용

➠ 기계설비 성능점검 법적 대상학교의 용역비 지원을 통한 효율적 유지관리 운영

4. 예산 편성 기준

▣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산출

➠ 일반건축물대장(갑)의 동일구분별 연면적(㎡) 확인 필수

지원 구분		편성액(천원)	비고
건축물대장(갑)연면적	10,000㎡이상~15,000㎡미만	12,000
	15,000㎡이상~30,000㎡미만	20,000

▣ 대상학교 목록

➠ 연면적 10,000㎡이상~15,000㎡미만 학교(35교)

❍ 실시기한: 학교회계연도 내

구분	학교수	학교명
(공립)중	18	고실중, 대자중, 무등중, 봉산중, 성덕중, 송광중, 송정중, 수완중, 수완하나중, 신가중, 신창중, 운리중, 유덕중, 일신중, 장덕중, 전남중, 첨단중, 효천중
(공립)고	15	광주여고,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체육고, 문정여고, 빛고을고, 상무고, 상일여고, 성덕고, 수완고, 운남고, 장덕고, 전남고, 전남여고, 첨단고, 풍암고
(공립)특수	1	광주선우학교
(사립)고	1	살레시오고

➠ 연면적 15,000㎡이상~30,000㎡미만 학교(1교)

❍ 실시기한: 2023.4.17.까지(법령 준수)

구분	학교수	학교명
(공립)고	1	광주예술고

※ 상기 자료는 에듀빌(www.edubuil.kr)과 세움터(www.eais.go.kr)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작성

※ 해당학교는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할 것

	[통합] 졸업앨범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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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복지과(급식복지팀) 민소식 ☎380-4073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1-1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2. 사업목적
	▣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3. 사업내용
	▣ 졸업앨범비 지원 ➠ 대상: 중 ․ 고등학교(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 내용: 졸업앨범 구입비
4. 예산 편성 기준
	▣ 졸업앨범비 ➠ 학생 1인당 60천원 편성 ※ 우수한 품질의 졸업앨범 구입을 위해 제작 사양서(크기, 표지, 속지, 인쇄 등) 작성시에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결정 ※ 학교장 판단에 따라 졸업앨범비 추가 지원 가능

3. 권장사업 목록 및 설명서

순번	사업명	대상학교 및 편성 권장 기준	소관과(기관)	비고
①	학급운영비	[초·중·고·특수] 급당 300천원 이상	초등교육과
②	특수교육운영비	[초·중·고 ] 표준교육비의 1% 이상	유아특수교육과
③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초·중·고·특수] 표준교육비의 4% 이상	중등교육과
④	진로교육 활성화	[초·중·고·특수]	광주교육연구정보원
⑤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구축비	[초·중·고·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⑥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초·중·고·특수] 교원 1인당 250천원 이상	초·중등교육과 등
⑦	원어민 활용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	[초·중]교당 500천원 이상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교)	광주창의융합교육원
⑧	보결 수업비	[초·중·고·특수]	유·초·중등교육과
⑨	응급환자 후송 및 초진비	[초·중·고·특수] 교당 7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⑩	감염병 예방(필수 방역 물품) 관리	[초·중·고·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⑪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	[초·중·고·특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⑫	학생자살예방 학생,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초·중·고·특수]	민주시민교육과
⑬	학교상담실(Wee클래스 포함) 운영	[중·고·특수] 학생상담실 설치학교	민주시민교육과
⑭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 강화	[중·고·특수] 지방공무원 1인당 250천원	정책기획과
⑮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비	[특성화고] 표준교육비의 5~15% 이상	중등교육과
⑯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	[초·중·고]	유아특수교육과
⑰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동아리당 1,000천원 내외	민주시민교육과
⑱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운영	[초·중·고·특수] 급당 100천원 이상	시민참여담당관
⑲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초·중·일반고]	체육예술융합교육과
⑳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초·중·고] 교당 2,0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㉑	교과서 분배 경비	[초·중·고·특수] 교당 300천원 내외	중등교육과
㉒	교원 사생활보호를 위한 안심번호서비스	[초·중·고·특수]	민주시민교육과
㉓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초·중·고·특수] 교당 2,000천원 내외	민주시민교육과
㉔	자유학기제 운영	[중]	중등교육과
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초·중·고·특수]	시민참여담당관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초] 5학년 학생 1인당 15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동아리당 1,000천원 내외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학생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교당 1,000천원	민주시민교육과	통합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동아리당 500천원 내외	민주시민교육과	통합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운영	[초·중·고·특수] 동아리당 500천원 이상	광주교육연구정보원	통합
	학생 놀권리 보장 사업 운영	[초] 교당 1,000천원	초등교육과	통합
	학생 건강검사	[초·중·고] 건강검진, 결핵검사, 소변검사 등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건강체력교실 운영	[초·중·고] 교당 500천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학교 먹는 물 관리	[초·중·고·특수] 수질검사	안전총괄과	통합
	교직원 결핵검진 비용 지원	[초·중·고·특수] 교직원 결핵검사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합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고용보험료	[초·중·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자격 취득 대상 학교	초등교육과	목적
	산업안전보건관리	[초·중·고·특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총괄과	목적
	과학실험교구 및 안전장구 구입·실험실습비	[초·중·고] 표준교육비의 2% 이상	체육예술융합교육과	신규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자 인건비	[초·중·고·특수]	노동정책과	신규

□ 우리 교육청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권장

□ 학교별 특수성 및 형편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사업은 2022학년도 통합사업(구 필수사업)이었으나, 학교 자율성 확대로 권장사업으로 전환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사업비는 2022학년도 목적사업비였으나, 학교 자율성 확대로 권장사업으로 전환

	[권장] 학급운영비
1

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김명호 ☎380-4346

1. 추진근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70조[학급 교육 활동 지원 등]
2. 사업목적
	▣ 학급 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 보장 및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가. 단위학급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활동(생활교육과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나. 학급 교육활동 경비는 ‘학급운영비 집행 매뉴얼’에 따라 집행 ※ 집행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학급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 다. 학급운영비 취지와 무관하게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가 연말에 1회성 간식 지원 등으로 사용하거나, 학년 운영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라. 학급운영비 집행 시 담임의 자율권을 보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급당 300천원 이상 편성 권장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액 편성 지원

	[권장] 특수교육운영비
2

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심말옥 ☎380-4295

1. 추진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21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86조제3항[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2. 사업목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학교 ▣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촉진에 필요한 운영비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각종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특수교육 운영비 ➠ 표준교육비의 1% 이상으로 편성 권장

	[권장]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3

중등교육과(평생교육팀) 강공순 ☎380-4324

1. 추진근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7조 ▣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2. 사업목적
	▣ 학생 독서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매체의 정보자료 확충 ▣ 자료구입비 외 별도의 사업비 확보를 통환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도모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ㆍ특수학교 ▣ 내용 ➠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신간 자료의 지속적인 확충 ➠ 학생의 독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도서구입비 조기 집행 ➠ 연간 자료구입비의 5%이상 ‘고전 및 인문학’ 관련 자료 구입 권장 ➠ 학교 급별 특성에 맞는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추진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 유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 표준교육비의 3% 이상 편성(학교 예산 실정에 따라 확대 편성) ▣ 학교도서관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 표준교육비의 1% 이상 편성(도서관 자료 구입비 외 별도 편성)

	[권장] 진로교육 활성화
4

광주교육연구정보원(진로교육부) 조정아 ☎380-4771

1. 추진근거
	▣ 진로교육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 제13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3-1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내실화
2. 사업목적
	▣ 학생 중심 개인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시적 진로교육 확대로 공교육 신뢰성 및 책무성 제고 ▣ 학생의 진로선택기에 적합한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 및 설계 활동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ㆍ특수학교 ➠ 학교급별 진로심리검사 실시: 각 1회 이상 ➠ 진로(직업)체험 운영: 연 1회 이상 ▣ 내용 ➠ 교육과정에 진로심리검사 실시 계획을 반영하여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중심 진로체험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사전 희망조사 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직업체험형 체험, 직업실무체험형 체험, 학과체험형 체험, 현장견학형 체험, 진로캠프형 체험, 강연·대화형 체험 권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급별 진로심리검사, 진로(직업)체험 활동, 진로캠프, 진로탐색(체험)의 날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예산 확보 ➠ 진로심리검사: 5천원 × 학생 수 ➠ 진로(직업)체험 활동: 15천원 × 학생 수 ➠ 진로캠프: 20천원 × 학생 수 ➠ 진로탐색(체험)의 날 운영: 70천원 × 초청 강사 수

	[권장] 학교 보건실 시설 ․ 설비 구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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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양선희 ☎380-4397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2. 사업목적
	▣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실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및 기구를 확보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에 기여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필수 시설 및 기구 확보 - 일반시설 및 기구 15종 - 환자안정용 기구 3종 -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14종 - 응급처치 기구 14종 ※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의 소요기준 중 필수항목은 갖추도록 함 ➠ 권장항목이나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기구는 학교 실정에 맞게 구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확충현황 등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기준에 미달된 시설 및 기구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

	[권장]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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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임철연 ☎380-4336

중등교육과(중등인사, 공립팀) 주은화 ☎380-4314

정책기획과(사학정책, 사립팀) 이미화 ☎380-4253

유아특수교육과(유아·특수교육팀) 권혜진, 최준기 ☎380-4289, 4293

1. 추진근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2022.6.28.) 제29조[기간제 교사·시간강사 고용과 처우] ▣ 2022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안내(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5762, 2021.10.13.)
2. 사업목적
	▣ 교원의 교과교육, 생활지도・상담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연수비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원 자비 부담 직무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자율연수비 편성 ➠ 교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연수 분야에 지원(직무연수에 포함된 교재비 포함) - 교수·학습지도, 교과교육, 생활지도(교육), 상담, 정보화 등 -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 - (연수비 지원 제한) 개인적 학원 수강, 연수지명권자의 지명을 받지 않는 자율연수,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취미·특기 분야 직무연수 ※ 직무연수: 지명연수와 자율연수로 구분되며, 연수지명권자가 지명ㆍ통보한 직무연수는 지명연수, 그 외 직무연수는 자율연수에 해당함. (자율연수로는 복직 전 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가 있음.)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자율연수비: 교원 정원 × 250천원 이상(「교원 연수 선진화방안」) ➠ 기존에 편성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따른 맞춤형 연수비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편성 ➠ 단위 학교별 자율연수비 지급 기준 수립: 학년 초 학교 내부 협의를 통해 지침 마련 ➠ 학교장 지명 직무연수 이수자의 자비 부담 연수경비

	[권장] 원어민 활용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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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창의융합교육원(국제교육부) 정소연 ☎220-9749

1. 추진근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4-1-1 문화이해교육 중심 외국어교육 내실화
2. 사업목적
	▣ 단위 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극대화 ▣ 영어 실용능력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영어체험활동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된 초·중학교 ▣ 내용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지원 ➠ 학교의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한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방학 중 영어체험캠프 운영비 ➠ 학교 실정에 따라 편성하되, 교당 500천원 이상 예산 편성 권장

	[권장] 보결 수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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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초등인사팀) 오인성 ☎380-4334

중등교육과(중등인사팀) 정성훈 ☎380-4315

유아특수교육과(유아인사팀) 권혜진 ☎380-4289

1. 추진근거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2021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단체 협약서(2022.6.28.) 제27조제3항[보결전담 교사제 확대 및 보결수업비 지급]
2. 사업목적
	▣ 연가, 병가, 공가, 보건휴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방지
3. 사업내용
	▣ 보결 수업 담당 강사 채용 권장 ➠ 대상학교: 초·중·고·특수학교 ➠ 1주일 미만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보결수업 담당 강사 채용 ▣ 보결 수업비 ➠ 대상학교: 초·중·고·특수학교 ➠ 보결 수업 담당 강사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해 타 교원이 보결 수업을 할 경우를 위해 보결 수업비 예산 편성 ➠ 초등 교담 교사가 임시담임을 맡은 경우, 해당 교담 교사의 수업시수보다 초과한 수업시수에 대해 보결 수업비 지급 가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보결 수업 강사비(「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참고) ➠ 시간당 21천원 ~ 25천원 ➠ 학교 실정에 따라 편성하되,‘교원정원 12%×시간당 강사비×20시간’이상 편성(중등) ▣ 보결 수업비 ➠ 초·중등학교: 시간당 10천원 ➠ 유치원: 60분당 15천원(※ 유치원 보결수업 기준은 60분으로 함)

	[권장] 응급환자 후송 및 초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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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양선희 ☎380-4397

1. 추진근거
	▣ 2021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단체 협약서(2022.6.28.) 제22조제2항[교육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침해 방지]
2. 사업목적
	▣ 교육활동 중에 응급을 요하는 학생의 후송비를 학교예산에 편성하여 시기 적절한 응급환자 관리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육활동 과정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환자의 후송비 및 초진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응급환자 후송비 ➠ 20천원 × 10건 = 200천원 ※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 가능 ▣ 응급환자 초진비 ➠ 50천원 × 10건 = 500천원

	[권장] 감염병 예방(필수 방역 물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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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2. 사업목적

▣ 감염병 사전 예방 강화 및 발생 초기 전파 방지

▣ 필수 방역물품 준비로 위기 상황 시 안정적으로 대응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비축목적	방역물품	비축 우선순위	비축 기준
			비축 장소	비축 물량
발열감시	고막 체온계	높음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1개
	이마 체온계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1개
장갑	의료용 장갑	높음	교실	교실당 5개
마스크	방역용(N95)	높음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수술용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손 소독	알코올 손 소독제	높음	교실	교실당 4개
			보건실	8개
환경 소독	락스	높음	보건실	2개
	살균 티슈		보건실	보건실 운영일 × 소독필요 물품 수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물품별 학교 비축현황을 파악한 후, 비축 기준 대비 부족분을 산출하여 예산에 편성

➠ 비축 우선순위가 높은 방역물품을 확보하고 구비 이후 소모성 물품 중심으로 예산 편성

➠ 2023학년도 100%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연차별로 예산 확보

	[권장]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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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2. 사업목적
	▣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의무 사항) ➠ 이론교육(2시간): 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법령 ➠ 실습교육(2시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자,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은 교육 이수 대상 ※ 교육공무직원 등 학생 교육과 관련이 적은 직원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대상 포함 여부 결정 ➠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비 ➠ 보건교사 심폐소생술 강사료: 강사 1인당 150천원 ※ 강사는 교육생 8명당 1명 배정 ➠ 외부 기관 연수: 강사 1인당 약 40천원 ※ 연수 기관에 따라 차이 있으므로 확인 후 예산 편성

	[권장] 학생자살예방 학생, 교원 및 학부모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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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성인식개선팀) 전규식 ☎605-5811

1. 추진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4-3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 2022 학생 생활교육 기본계획(2022.2.3.)
2. 사업목적
	▣ 생명존중(자살예방)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유형에 따른 대처 방안 확립 ▣ 교사의 전문상담능력 제고를 통한 자살 조기발견 및 예방 ▣ 위기학생에 대한 교사의 개입과 관리 능력 제고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ㆍ특수학교 ▣ 학생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연간 6시간 ➠ 교육내용: 생명의 고귀함과 삶의 가치교육, 자기존중 및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정신보건교육 ➠ 교육방법: 관련 교과(군) 및 창·체 시수 반영* 교육 ※ 교육과정 안전교육(학교안전 7대표준안 영역)에 학생자살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교원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연간 1시간 ➠ 교육내용: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상담-치료 등 자살위기학생 상담 및 관리 ➠ 교육방법: 온라인 원격연수 또는 집합연수 ▣ 학부모대상 생명존중 교육 ➠ 의무이수 시간: 학기당 1회(연간 2회) ➠ 교육내용: 자살의 이해, 자살징후 이해하기, 자살예방 및 대처 ➠ 교육방법: 집합연수, 자살예방 뉴스레터 보급, 온라인 원격연수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생명존중 교육 강사료 ➠ 학생대상 연수 강사료: 100천원 × 6회 ➠ 교원대상 연수 강사료: 100천원 × 1회 ➠ 학부모대상 연수 강사료: 100천원 × 2회

	[권장] 학교상담실(Wee클래스 포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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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민경민 ☎380-4367

1.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4-2 학생 마음회복 지원
2. 사업목적
	▣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지원 등 Wee클래스 운영의 내실화 ▣ 전문상담인력의 새롭고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구현을 통해 맞춤형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실행
3. 사업내용
	▣ 대상: 학교상담실(Wee클래스)이 설치된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상담실 상담프로그램 운영 ➠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 및 치료 실시 ➠ 위기 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 ➠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연수 및 자문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및 운영 ➠ 기타 상담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 구입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상담실(Wee클래스) 운영비 ➠ 교당 2,000천원 편성(12학급 기준, 학급수와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편성 가능)

	[권장]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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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과(사학정책팀) 전인숙 ☎380-4255

1. 추진근거

▣ 2023 주요업무계획 5-2-1. 사학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2. 사업목적

▣ 자율적 학습문화 조성을 통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 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 자기부담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자기계발비 편성

➠ 인정범위

‧ 직무‧전산‧어학(인터넷 강의 포함), 대학(원)(자비) 학비,

‧ 공인(국가, 민간)자격증 취득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체육활동, 건강분야 제외)

‧ 자기계발 관련 도서(단, 유․초․중․고 참고서, 아동도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간행물 등은 제외)

➠ 신청시기 및 대상

신청시기	신청대상
2023년 6월	∘ 상반기 휴직자 및 6월 말 퇴직예정자(공로연수 대상자 포함) ∘ 인사이동 예정자(학교법인 산하 학교)
2023년 12월	∘ 하반기 휴직자 및 12월 말 퇴직예정자(공로연수 대상자 포함) ∘ 인사이동 예정자(학교법인 산하 학교)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대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 사무직원 1인당 250천원 편성

※ 자기계발비 지원현황 별도관리

	[권장]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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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직업교육팀) 김혜강 ☎380-4354

1. 추진근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 제81조[특성화(직업)교육 정상화 및 교육 여건 개선]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3-1 미래산업 맞춤형 직업교육 내실화
2. 사업목적
	▣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기여 ▣ 안전성이 검증된 실험·실습 재료 사용
3. 사업내용
	▣ 대상: 특성화고등학교(직업과정 일반 고등학교 포함) ▣ 내용: ➠ 전공 계열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 재료비 ➠ 각 학과별 실습 계획에 적합한 실험·실습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비 ➠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표준교육비의 15% 이상 편성 권장 ➠ 농업 및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표준교육비의 5% 이상 편성 권장 ※ 전공 계열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편성 권장

	[권장]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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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과(특수교육팀) 박영주 ☎717-6803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
2. 사업목적
	▣ 일반 유치원 및 학교(초·중·고)의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도모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장애의 정의, 장애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 대상자별 방법 ➠ 학생: 연 2회 이상(학기별 1회), 전 학년 또는 각 학급 단위로 실시 ❍ 방송, 인쇄물, 내·외부 강사, 장애체험 활동, 교과수업, 학교 행사 등 ❍ 학교 실정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 ➠ 교직원: 연 1회 이상, 집합연수(내·외부 강사 활용) 실시 ※ 대상자별 연수 계획을 학교교육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실시 ▣ 결과제출: 「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을 이용해 교직원 대상 교육 결과를 실시 기관에서 자체 제출(장애인식개선교육 후 30일 이내)하여야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비 ➠ 학생 대상 교육: 급당 50천원 이상 편성 권장 ➠ 교직원 대상 연수: 110천원 × 초청 강사 수 ※ 특수학급 설치학교에서는 특수교육 운영비(표준교육비 1% 내외 권장) 외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권장]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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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박경천 ☎380-4595

1. 추진근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제13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1-2 독서·인문학교육 강화
2. 사업목적
	▣ 초·중등학교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및 인문학적 학교문화 조성 ▣ 다양한 인문 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들의 인문소양의식 내면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인문학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 (운영내용) 인문학교육 관련한 내용으로 강연 및 체험 등 자유롭게 계획 ❍ (구성방법) 이미 구성된 동아리 혹은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 (지원교사) 지원교사 1명 이상 참여하여 활동 지원 ▣ 유의 사항 ➠ 동아리는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지원 및 자문 역할을 담당 ➠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행정실과 협의하여 추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인문학동아리 운영비 ➠ 학교급에 상관없이 동아리당 1,000천원 내외 편성 ➠ 동아리 수가 많을 경우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비 편성하되,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운영비 보장

	[권장]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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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담당관(기후환경협력팀) 박수복 ☎380-4818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2. 사업목적
	▣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생태 교육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ㆍ특수학교 ▣ 내용 - 수업 연구, 모형 개발 및 운영 - 수업 도구 개발 및 제작, 구입 - 학생 체험활동, 실천 활동, 동아리 지원 - 교직원, 학부모 연수 및 학생교육을 위한 외부강사 초청 등 - 이상의 활동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유의사항 ➠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행정실과 협의하여 추진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표준교육비에서 급당 100천원 이상 편성 권장

	[권장]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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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미래․융합교육팀) 김동률 ☎380-4382

1. 추진근거
	▣ 교육감 4기 공약사항(실천공약38)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2-3 AI·SW교육 활성화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관계부처합동, 2022. 8. 22.) ▣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 발표(교육부, 2020.5.26.)
2. 사업목적
	▣ 학교별 학생 AI․SW 동아리 지원을 통해 학생 주도적 AI․SW교육 및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습 동기 강화 ▣ AI․SW교육 기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 SW교육을 기반으로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AI교육 활성화 지원 ▣ AI․SW 관련 진로 체험 기회 제공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일반고 ▣ 내용: AI․SW교육 학생동아리 운영비(AI․SW교육 및 체험 활동, AI․SW 관련 진로 체험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권장]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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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박재규 ☎380-4394

1. 추진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10조
2. 사업목적
	▣ 학생건강체력 증진 및 바른 인성 함양 ▣ 1학생 1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 ▣ 활동 중심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으로 학생 자치 활성화 도모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학생회(학생 스포츠클럽 지원단)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올바른 경쟁, 상호 존중 실천을 위한 스포츠맨십 교육 ➠ 수준별, 학년별 등 다양한 형태의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고3 수능 이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 지역 사회 연계 스포츠 강습회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비 ➠ 교당 2,000천원 편성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상품 구입 등

	[권장] 교과서 분배 경비
21

중등교육과(고교학점제팀) 나미선 ☎380-4309

1. 추진근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제31조(교과용도서의 주문 및 공급)
2. 사업목적
	▣ 교과서 주문 후 공급·배부 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해소 ▣ 적기에 교과서를 배부하여 학생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ㆍ특수학교 ▣ 내용 ➠ 교과서 배부에 따른 인건비 ➠ 교과서 배부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 등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과서 분배 경비 ➠ 교당 300천원 내외 편성

	[권장] 교원 사생활보호를 위한 안심번호서비스
22

민주시민교육과(생활대안교육팀) 민경민 ☎380-4367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3-5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2. 사업목적
	▣ 교육활동 및 사생활 침해 관련 교원들의 피로감 해소 ▣ 교원의 전화민원 대응 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 없이 학교 유선번호로 온라인 소통 가능 ❍ 교실(교내) 전화번호와 교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 연동 ❍ 유연한 통화가능 시간 설정 가능 ❍ 근무일·시간·휴가, 업무상태(수업, 퇴근 후 등) 설정 및 응대 가능 상황 안내 멘트 전송 가능 ❍ 소통 부담을 덜어주는 게시판형 대화 및 긴급 상황 시(사고, 병원 입원 등) 알리미 제공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 ➠ 4천원(서비스 이용 요금, VAT 포함, 서비스 이용 발신 통화료 포함)×12월×희망 교원수 ➠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 자율 편성

	[권장]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23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고병연 ☎380-4593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5조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 제47조[자치와 참여의 권리 보장] ▣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5조
2. 사업목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마련 ▣ 자치와 참여의 경험을 통한 실천적 민주시민 역량 배양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학교에서 학생참여예산 편성 ➠ 학생회 구성 완료 후 학생회 집행부에서 학생참여예산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 구성 ➠ 선정위에서(기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사업공모 진행 ➠ 선정위에서 학생의견 수렴 혹은 자체심사를 통해 사업 선정(필요시 시상) ➠ 학교에서 학생참여예산사업 집행(학생회 협조) ➠ 참여예산 사용 범위 ❍ 기존 학교행사(졸업식, 입학식, 축제, 발표회 등), 동아리 운영비, 학생회 임원 교육 경비, 학생자치회 운영비를 제외한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사 및 사업 ❍ 참여예산 공모 진행을 위한 경비 ➠ 절차 예시: 참여예산 공모 > 제안 수집 > 심사(의견수렴) > 시상 >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후 학생 수 규모에 따라 학생자치회 운영비 수준(2,000천원 내외)으로 편성 지원

	[권장] 자유학기제 운영
24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팀) 강지애 ☎380-4305

1. 추진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8조의2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2-3-2 학생의 진로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운영

2. 사업목적

▣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 배움중심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실현

▣ 학생 중심의 다양한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활동 실현

3. 사업내용

▣ 대상: 중학교

▣ 내용

➠ 학생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 운영비, 진로ㆍ체험 경비, 강사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원 연수 경비 및 학부모지원단 운영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집행

➠ 자유학기 강사료는 학기 단위로 계약하되, 타 학교 및 타 강사와의 형평성과 학교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학교 간 안정적 강사 확보를 위한 균형 유지)

▣ 유의 사항

➠ 시설, 비품, 설비 환경개선 등 외형적 조건 정비에 집행되지 않도록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표준교육비에서 학교 규모별 차등 편성

➠ 기본 운영비: 교당 2,500천원 일괄 편성

➠ 추가 운영비: 학교 규모별 차등 편성(중학교 1학년 기준)

❍ 급당 1,000천원 편성(학급수*1,000천원)

❍ 학생 수에 따라 4,000천원~12,000천원 차등 편성

학생수	1~25	26~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1~300	301~350	351~
편성액(천원)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권장]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25

시민참여담당관(지역사회협력팀) 조정아 ☎380-4822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3-4 온마을이음학교 운영
2. 사업목적
	▣ 마을과 협업하여 공교육의 질 제고 및 민주시민 양성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마을교육과정 활성화 수업 ❍ [기본] 마을샘 협력 수업, [심화] 마을실제* 결합 프로젝트 수업 *「마을실제」: ① 마을샘 ② 마을배움터 ③ 마을현상 등의 마을교육자원 ➠ 마을 확대 학생자치활동 운영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교직원연수 강사수당 ➠ 마을교육과정 운영 마을샘 강사수당 ➠ 마을실제 결합 프로젝트 수업 교육운영비 ➠ 마을 확대 학생자치활동 교육운영비

	[권장]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26

체육예술융합교육과(문화예술교육팀) 오석준 ☎380-4372

1.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12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4-2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전시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학교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 향유와 체험을 통한 문화시민 양성
3. 사업내용
	▣ 초등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 대상: 초등학교 5학년 ➠ 내용: 각종 공연 및 전시회 관람, 문화예술 체험 활동비 지원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문화예술 체험비 ➠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인당 15천원 편성 권장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액 편성 지원

	[권장]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27

체육예술융합교육과(문화예술교육팀) 천행복 ☎380-4373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12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4-2 광주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예술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1교 1문화예술동아리 운영: 학교당 최소 1개 이상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 창체동아리, 자율동아리, 상설동아리 운영방법은 학교별 자율 결정 ➠ 단위학교별 문화예술체험의날(주간) 및 틈새시간 등을 활용한 동아리활동 발표 기회 활성화 ➠ 동아리는 10~15명(권장)학생을 중심으로 구성 ➠ 학생주도형 자율동아리 운영 확대 권장 ▣ 예산 사용 범위 ➠ 동아리 행사 운영비, 자료(재료)구입, 간식비 등 동아리 활동 지원 ➠ 필요에 따라 강사비 일부 지원 가능(운영비 전체를 강사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 ➠ 동아리 활동 이외의 용도나 자산 취득(준영구적 기자재 등) 불가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 교당 1,000천원 내외 편성, 동아리 수(규모)에 따라 예산 편성 권장

	[권장] 학생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운영
28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고병연 ☎380-4593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 2021 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단체협약서 제47조[자치와 참여의 권리 보장]
2. 사업목적
	▣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일, 참여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자치적 학교문화 조성 ▣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배움터로서 학교 역할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 사회참여, 생태‧환경 등을 주제로 한 학생 동아리 운영 ❍ 운영 방법: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 자율 동아리, 학급, 학년, 학생회 대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가능 ❍ 동아리활동 예시: 학교 구성원 인식개선 활동, 민주주의‧인권‧평화‧통일 관련 연구 및 실천 활동, 창의적 문제해결형 사회참여 활동,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계승 관련 행사 및 체험학습 연계 활동, 평화통일행사활동, 기후‧생태‧환경 등 ▣ 유의 사항 ➠ 학생 중심 구성‧운영, 교원‧학부모‧지역사회전문가 등은 지원 및 자문 담당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현장 체험 및 교내외 문제해결형 실천 활동 권장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연중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 진행 ➠ 동아리 운영 과정 자체가 인권에 반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 ▣ 동아리 지도 교원 지원 사항 ➠ 동아리 지도교사 활동 설명회(4월) ➠ 우수동아리 지도 교원 교육감 표창(20팀) ➠ 각종 연수 등 참가자 선발 시 우대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운영 ➠ 교당 1,000천원 내외 편성, 동아리 수(규모)에 따라 예산 편성 권장

	[권장]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29

민주시민교육과(민주시민교육팀) 이태섭 ☎380-4592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3-3-6 역사·평화통일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학생의 역사동아리 활동을 통한 역사탐구 활동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운영 내용: 역사교육 관련한 내용으로 강연, 체험 등 자유롭게 계획 ➠ 동아리 활동 예시: 유적지 탐방, 근대역사기행, 역사 한마당,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 캠페인, 향토사 답사, 위안부 및 근로정신대 관련 전시 및 캠페인, 역사캠프 운영, 역사 관련 문화 공연 관람, 역사 추천도서 읽기, 역사 골든벨, 역사 토론 및 퀴즈대회, 교내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광주학생독립운동 바로알기, 외부강사 초청 특강, 역사 신문 및 문화재 만들기, 역사인물 카드 제작, 역사 카드뉴스 제작 등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학생체험활동 등 ▣ 유의 사항 ➠ 동아리는 10~15명(권장)의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도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교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지원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함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현장 체험 및 교내외 문제해결형 실천 활동을 권장함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활동이 연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함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역사동아리 운영 ➠ 교당 500천원 내외 편성, 동아리 수(규모)에 따라 에산 편성 권장

	[권장]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운영
30

광주교육연구정보원(진로교육부) 박은성 ☎380-4781

1. 추진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역점1-2 독서·인문학교육 강화
2. 사업목적
	▣ 맞춤형 독서토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 ▣ 독서토론 관련 동아리 운영을 통한 창의융합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신장
3. 사업내용
	▣ 대상: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1팀 이상 권장 운영) ▣ 세부 사업 내용 ➠ 학생 중심 맞춤형 독서토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진로 연계 독서토론 교육 및 맞춤형 독서 체험 활동 (예시) 독서·토론, 학생 독서 책쓰기, 저자와의 만남, 독서캠프, 인문학 특강, 문집·독서신문·소식지 제작, 독서 관련 UCC(북트레일러 등) 제작 등 다양한 독서·토론 기반 학생 동아리 활동 ▣ 운영상의 유의점 ➠ (운영 방법) 세부적인 동아리 운영 방법·내용 등은 학교별 자율 결정 ➠ (예산 산출·집행) ❍ 2023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 동아리 활동 이외의 용도나 자산 취득(준 영구적인 기물, 기자재 등) 불가 ❍ 학교 독서토론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책무성 있는 예산 집행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운영 ➠ 교당 500천원 내외 편성, 동아리 수(규모)에 따라 에산 편성 권장

	[권장] 학생 놀권리 보장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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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초등교육과정팀) 김성욱 ☎380-4344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제10조
2. 사업목적
	▣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 학생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 형성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
3. 사업내용
	▣ 대상: 초등학교 ▣ 내용 ➠ 놀이에 대한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지원비 ➠ 학교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놀이 지도사 등) ➠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놀이 환경 구축 ➠ 학생 놀이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 학생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사업(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물품 구비) ➠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 구성원이 판단하는 사업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놀 권리 보장 사업 운영비 ➠ 교당 1,000천원 편성

	[권장] 학생 건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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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 2023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1-2-3 생활 속 보건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 인식
3. 사업내용
	▣ 기본검진 대상: 초(1·4학년), 중·고(1학년) ➠ 검사항목: 간염검사, 귀, 소변, 결핵검사 등 18종목 ➠ 검진기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2곳 이상을 학교장이 선정 ➠ 검진방법: 학생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별도검사 대상: 초(2·3·5·6학년), 중·고(2·3학년) ➠ 검사항목: 소변검사, 구강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 검진항목: 검사기관이 학교 출장검진 실시 ▣ 기타검사 ➠ 신체 발달상황: 키, 몸무게, 비만도를 교직원이 측정(건강검진대상 제외) ➠ 건강조사: 예방접종 및 병력,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 설문지 조사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학생 건강검진 ➠ 학년별 및 비만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비만: 경도비만 이상자) ➠ 단가(결핵검사 14″× 17″기준) ❍ 초 1학년: 정상 17,430원 ❍ 초 4학년: 정상 17,430원, 비만 34,070원 ❍ 중 1학년: 정상 25,890원, 비만 42,530원 ❍ 고 1학년 남학생: 정상 25,890원, 비만 42,530원 ❍ 고 1학년 여학생: 정상 26,920원, 비만 43,560원 ▣ 상기 학생 건강검진 단가는 2022년도 기준이며, 2023년도 단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단가 결정 후 확정 예정(2023. 1월 중) ▣ 별도검사 대상 및 수수료 ➠ 결핵검사(X-선): 고 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3,500원 ➠ 소변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1,450원 ➠ 구강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특수학교 포함), 단가 4,460원 ➠ 시력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특수학교 포함), 교직원 활용

	[권장] 건강체력교실 운영
33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이삼구 ☎380-4393

1. 추진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2. 사업목적
	▣ 학생건강체력 평가 결과 저체력 또는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의 건강 체력 증진 ▣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활기찬 학교 문화 조성 ▣ 건강체력 교실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능력 함양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학생건강체력 평가 결과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적정한 운동 강도 적용 ➠ 대상 학생의 정기적인 학생건강체력평가(수시측정)를 통한 건강체력 관리 ➠ 건강 상태 확인 및 준비·정리 운동 생활화로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 ➠ 다음 사항이 포함된「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수립 후 운영 ❍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건강체력교실 운영비(건강체력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교당 500천원 편성

	[권장] 학교 먹는 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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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교육환경팀) 조현숙 ☎380-4884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3조
2. 사업목적
	▣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증진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 정수기(냉온수기) 수질검사: 연 4회 이상(탁도, 총대장균군) 실시 ➠ 먹는 물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 수질검사: 먹는 물 저수조 대상 연 1회 이상(6개 항목) 실시 ❍ 공립학교 먹는 물 저수조 청소(연 2회)는 2019년부터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추진 ➠ 급수관 수질검사: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일반검사 실시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수질검사 단가 ➠ 정수기 수질검사비(2항목): 10,120원(2022년 기준) ➠ 저수조 수질검사비(6항목): 56,980원(2022년 기준) ➠ 급수관 수질검사비(7항목): 84,370원(2022년 기준) ❍ 필터교환 및 청소 등 관리비 책정 (전문기관 위탁 등) ➠ 학교 정기 수질검사 주기 고려 예산 편성

	[권장] 교직원 결핵검진 비용 지원
35

체육예술융합교육과(체육·보건교육팀) 기건태 ☎380-4396

1. 추진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목적
	▣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핵퇴치 곤란 및 결핵예방 의무 강화 필요 ▣ 결핵을 예방하고 조기에 퇴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3. 사업내용
	▣ 교직원 결핵검진 비용 지원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 내용 ❍ 결핵 검진을 매년 실시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 가능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결핵검진 비용 ➠ 교직원 1인당 결핵검진 비용 6,500원 편성 ❍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 교직원은 결핵검진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법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권장]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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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방과후학교팀) 손미리 ☎380-4485

1.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
2. 사업목적
	▣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3. 사업내용
	▣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자격 취득 대상이 있는 초・중・고등학교 ▣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11제1항제9호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중 보험자격 취득 대상이 있는 학교(사업주)의 경우, 보험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기관부담금 ➠ 노무제공자 보수액×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편성

	[권장] 산업안전보건관리
37

안전총괄과(산업재해예방팀) 옥민희,전재열 ☎380-4877,4878

1. 추진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2. 사업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에 따른 안전보건교육비 확보
3. 사업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구입비, 안전보건개선비, 원격연수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방학 중 비근무 현업직종(조리사, 조리원, 통학차량실무사 등) 중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이수 근로자 ➠ 「2022년 현업업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추진계획」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공문 참조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교당 1,000천원 이상 편성 권장 ▣ 안전보건교육비 ➠ 편성: 교육시간(분기 6시간, 연 24시간) × 통상시급 ※ 1분기(3~5월), 3분기(9~11월): 통상시급1.5배(주말 교육) ※ 2분기(6~8월), 4분기(12~2월): 통상시급 1배(평일 교육)

	[권장] 과학실험교구 및 안전장구 구입・실험실습비
38

체육예술융합교육과(미래·융합교육팀) 이미경 ☎380-4383

1. 추진근거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10조 ▣ 제4차 과학교육 종합계획(2020~2024년) ▣ 교육부 주요정책(교육부 학교정책과-48, 2022.1.3.)
2. 사업목적
	▣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추진에 따른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 함양 촉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첨단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과학실, 과학점핑학교, 안전한 과학교육 환경 구축을 통한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및 전통적인 과학교육 환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형 탐구・실험활동 기반 구축
3. 사업내용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과학교육 플랫폼 「지능형 과학실 ON」을 활용한 과학실험 및 탐구학습(전국 실험 데이터 공유), 안전한 생명과학・화학 실험 운영 ➠ 최신 과학교육 활동 및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전국 단위 과학 수업 우수 사례 공유, 빅데이터 활용 과학탐구활동 운영 ➠ 과학교과 학습 및 탐구활동에 필요한 최신 첨단 과학 기자재 및 교구 확충, 과학실 안전 장구 구비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과학실험교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실험실습비: 표준교육비의 2% 이상 편성 권장

	[권장]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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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과(공무직노무팀)임은영 ☎380-4866

1.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
2. 사업목적
	▣ 교육공무직원의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 및 휴가 사용 활성화로 인한 교육공무직원 복지 향상
3. 사업내용
	▣ 교육공무직원 휴가 사용으로 인한 대체근로자 채용 ➠ 대상학교: 초·중·고·특수학교 ➠ 1개월 미만의 연차유급휴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자 채용
4. 권장 예산 편성 기준
	▣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자 인건비 ➠ 학교 실정에 따라 편성하되, ‘1일 임금×2일×교육공무직원 정수 범위 내’ 편성 권장 ※‘1일 임금’은 2023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에 따름

제4장  예산 편성 기준 단가

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비

1. 인건비

구 분	지 급 근 거
봉 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3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2조
상여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 3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의 2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수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2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의2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6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의6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2. 여비

구 분	지 급 근 거
국내여비 (220-01) 국외여비 (220-02)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별표 5, 별표 8 등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6의2 등

Ⅱ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지급액	가산금	비고
학교장 (유치원장)	매월 250,000원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3,000원 가산	방송통신중·고 학급, 통합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포함

Ⅲ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으로 정하는 기준성 경비

1. 운영비 단가

세목	구분	세부항목		단위	단가(원)	비고
일반 수용비	토너	레이저프린터		종	200,000	정품
		FAX		종	120,000	정품
	복사용지	A4		상자	19,000
		B4		상자	30,000
	도서구입비	전문		권	20,000
		교양		권	15,000
		아동		권	8,000
	정화조청소	기본료(750ℓ까지)			14,687
		초과료(100ℓ당)			1,617
	신문공고료	1단 1㎝			77,000	VAT포함
	간행물	일간지		월	15,000
		월간지		월	15,000
	상 패	1개 기준		개	100,000	표창, 감사, 공로패
숙박비	숙박비	1인당 1야 기준		야	50,000
특근매식비	매식비	특근매식비, 을지연습 등		식	8,000
급량비	행사급량비	1인 1식 기준		식	8,000	※ 예산편성목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주식비	1박2일 이상 워크숍 등		식	10,000
임차료	차량	광주 인접	버스(대형)	일	250,000	화순, 나주, 장성, 담양
			화물차(소형)	일	100,000
		전라도 인근	버스(대형)	일	500,000	전남(기타), 전북, 경상도, 충청도
			화물차(소형)	일	200,000
		기타	버스(대형)	일	700,000	서울, 경기도, 강원도
			화물차(소형)	일	350,000
		승용차		일	90,000	2000cc이하
	시설임대	교실		실	30,000	공유재산관리조례 (4시간초과~8시간이하)
		시청각실		실	100,000
		체육관, 강당, 운동장		일	100,000

2. 여비

세목	구분	세부항목		단위	단가(원)	비고
여비	관내	예산편성 기준		회	20,000
	관외			회	130,000
	국외여비			회	공무원 여비규정
	이전비			회	공무원 여비규정
	외빈초청여비	항공임		회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항공임 적용
		숙박비	- 주 빈 - 수행원	야	250,000 75,000
		식비	- 주 빈 - 수행원	식	50,000 30,000

3. 위원회 참석 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외부위원 회의 참석 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운영수당 (위원회참석수당)	일 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50,000원	기본: 2시간 기준 초과: 기본 2시간 초과 시 1일 1회 한함

4. 강사수당

구분		내용	단가(원)
특별강사	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기본1시간 300,000 초과시간당 200,000
	2	◦ 전․현직 장․차관,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교육감 ◦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강사	기본1시간 200,000 초과시간당150,000
일반강사	1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문화․예술 등 특별 분야의 전문강사 ◦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전․현직과장 직위 이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 ◦ 전․현직 유․초․중등학교장 ◦ 전․현직 5급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중 박사학위 소지한 자 ◦ 해당분야 시민단체(활동가) 활동경력 10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강사 이외의 강사	기본1시간 160,000 초과시간당 90,000
	2	◦ 대학 시간강사 ◦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 직원․시민단체(활동가)로 1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 외국인(원어민)강사	기본1시간 110,000 초과시간당 60,000
	3	◦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기본1시간 70,000 초과시간당 40,000
		◦ 외국어․체육․전산강사 등 강사	기본1시간 50,000 초과시간당 30,000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전산보조 제외)	기본1시간 40,000 초과시간당 20,000
		◦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기본1시간 30,000 초과시간당 15,000
	다수인 (그룹)강사	◦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연극 등 예술 활동으로 다수인이 공동 으로 참여하는 경우(기본: 4인, 2시간 기준 / 초과 : 1인당)	기본료 500,000 초과 각 50,000

주) 1. 30분 미만 강의 시 1시간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2.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강사료 할증 적용 가능

(100명 이하: 20%, 101~200명: 30%, 201~300명: 40%, 301명 이상: 50%)

3.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5. 기타 수당(심사·지도·편집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당)

구분			단위	단가(원)	비고
심사(심의), 지도(컨설팅), 편집·검토, 개발비 등	외래인	교수, 전문가	일당 (건당)	․ 기본료 80,000 ․ 초 과 30,000	◦ 기본: 3시간 기준 ◦ 초과 - 기본 3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운영의 경우 초과 시 1일 2회 가능
		일반인		․ 기본료 50,000 ․ 초 과 20,000
	공무원 교육공무직		일당 (건당)	․ 기본료 50,000 ․ 초 과 20,000

6. 원고료 등

항 목	구 분	지 급 기 준	단가(원)
원 고 료 ※원고료 간 중복지급 불가	국 문 (외국어)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매당 ※ 시간당 4매 이내	14,000
	도서발행	·A4규격,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25㎜ - 매당 ※ 지급한도액 300,000원(1인 기준, 권당)	10,000
	파워포인트	·면당 ※ 시간당 8면 이내	7,000
슬라이드	자막제거	·매	10,000
제 작 료	녹음제작	·10분(40매)	100,000
	콘텐츠제작	·10분(1시간 수업용, 동영상)	150,000
일러스트 삽화(사진)		·매 ·표지	40,000 80,000
출연료	영상 등 출연료	·편당 한도	30,000

주) 1.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활용하여 제출한 경우 원고료 지급 기준 조정

-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수정) 해당 원고료의 50% 지급,  (70% 초과 수정) 전체 지급

2. 5분 미만 녹음·콘텐츠 제작 시 지급단가의 반액 지급

7.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 단가

□ 자산취득비

구 분	규 격	단위	단가(원)	구 분	규 격	단위	단가(원)
사무용책상	편수	개	225,000	모니터	21.5“LED	대	280,000
	양수	개	300,000	노트북	Inter Core i5	대	1,500,000
컴퓨터책상	800×600×720	개	250,000	프린터	잉크젯 A4	대	300,000
회의용책상	1,200×800×720	개	125,000		레이저 A4, 흑백	대	420,000
사무용의자	오피스	개	160,000		레이저, A4, 컬러	대	880,000
회의용의자	회의실용	개	50,000		레이저 A3	대	700,000
책장	900×450×1,950	개	654,000	TV	50~56” LED	대	1,950,000
진열장	800×572×2024	개	450,000		32“ LED	대	690,000
청소도구함	630×405×1230	개	264,000	스캐너	6400dpi	대	500,000
열람대	2,100×1,200×700	개	528,000	전자복사기		대	4,000,000
도서도난방지	감응기	대	15,000,000	인쇄기	디지털윤전등사기	대	5,000,000
냉난방기	스탠드형	대	2,000,000	플로터	914mm 기준	대	5,000,000
냉장고	250L 이상	대	400,000	모사전송기	사무용	대	500,000
청소기	건습식	대	280,000	비디오프로젝터	3000ANSI	대	2,000,000
문서세단기	280mm 이상	대	800,000	비디오카메라	Full HD	대	1,100,000
제본천공기	자동, 1200매 이상	대	1,000,000	디지털카메라		대	500,000
공기청정기	66㎡	대	520,000	실물화상기	500만화소	대	1,100,000
태블릿PC		대	700,000	캐비닛		개	340,000
컴퓨터	Inter Core i5	대	1,200,000	이동형파일서랍		개	120,000
※ 예시기준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참조

□ 학생배치시설 기준 단가

초등학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 기준 단가					비고
	1실당 기준면적	㎡당 단가	실별 내역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
보통교실	82.62	1,376	113,685	8,235	121,920
특별교실	165.24	1,432	236,623	11,688	248,311
시청각실	165.24	1,376	227,370	11,688	239,058
도 서 실	165.24	1,376	227,370	6,299	233,669
상 담 실	41.3	1,376	56,829	1,442	58,271
관 리 실	82.62	1,376	113,685	4,478	118,163
보건위생 및 편의실	82.62	1,376	113,685	1,955	115,640
교재연구실	41.3	1,376	56,829	2,580	59,409
화 장 실	30.37	2,686	81,574	171	81,745
문서고, 등사실	41.3	1,376	56,829		56,829
통 제 실	30.37	1,376	41,789		41,789
창 고	30.37	1,284	38,995		38,995
강 당	750	1,950	1,462,500		1,462,500
급식시설	650	1,880	1,222,000		1,222,000	주)
	780	1,880	1,466,400		1,466,400	주)
수배전실	73.5	1,348	99,078		99,078
기 계 실	120	1,376	165,120		165,120
옥상물탱크실	45	1,160	52,200		52,200
계 단 실	1개소	1개소	51,561		51,561
현 관	1개소	1개소	70,120	1,265	71,385
피 로 티	1개소	1개소	70,120		70,120
기초파일	1교	1교	260,000		260,000
토목공사비		107	1,035,000		1,035,000
기타(전기인입 및 상수도불입금)	1교	1교	90,000		90,000
LED조명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신․재생에너지시설	1교	1교	800,000		800,000
조경시설		20	200,000		200,000
친환경인증비	1교	1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일부개정 ]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1교	1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	1교	1교
설계비	1교	1교

주) 비고 (급식실): 650.00㎡(24학급 이하), 780.00㎡(24학급 초과)

중·고등학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 기준단가					비고
	1실당 기준면적	㎡당 단가	실별 내역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
보통교실	85.68	1,376	117,896	8,235	126,131
특별교실	171.36	1,432	245,387	11,688	257,075
시청각실	171.36	1,376	235,791	11,688	247,479
도 서 실	171.36	1,376	235,791	6,299	242,090
상 담 실	42.84	1,376	58,948	1,442	60,390
관 리 실	85.68	1,376	117,896	4,478	122,374
보건위생 및 편의실	85.68	1,376	117,896	1,955	119,851
교재연구실	57.12	1,376	78,597	2,580	81,177
화 장 실	31.5	2,686	84,609	171	84,780
문서고,등사실	42.84	1,376	58,948		58,948
통 제 실	31.5	1,376	43,344		43,344
창 고	31.5	1,284	40,446		40,446
강 당	750	1,950	1,462,500		1,462,500
급식시설 (구분: 24학급 기준)	650	1,880	1,222,000		1,222,000	주)
	780	1,880	1,466,400		1,466,400	주)
수배전실	73.5	1,348	99,078		99,078
기계실	120	1,376	165,120		165,120
옥상물탱크실	45	1,160	52,200		52,200
계 단 실	1개소	1개소	51,561		51,561
현 관	1개소	1개소	70,120	1,265	71,385
필 로 티	1개소	1개소	70,120		70,120
기초파일	1교	1교	260,000		260,000
토목공사비	1교	1교	1,035,000		1,035,000
기타(전기인입 및 상수도불입금)	1교	1교	90,000		90,000
LED조명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신․재생에너지시설	1교	1교	800,000		800,000
조경시설	1교	1교	200,000		200,000
친환경인증비	1교	1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 일부개정]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	1교	1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비	1교	1교
설계비	1교	1교

주) 비고 (급식실): 650.00㎡(24학급 이하), 780.00㎡(24학급 초과)

□ 개·보수 시설비 단가

(단위: 원)

시 설 명		단위	금 액	시 설 명		단위	금 액
교실 철거(RㆍC조) (폐기물처리비포함, 석면처리비 별도)		㎡	150,000	포장 시설		㎡	130,000
이중창 보수 (이중창호,4개소)		실	17,146,000	스탠드 시설		m	350,000
노후 출입문 및 창문보수	스틸후레임+목재창호	실	6,649,000	야외단상		개소	50,000,000
	플라스틱 창호	실	4,500,000	배수로		m	410,000
교실 바닥 보수 (90㎡기준,복도포함)	목재마루	실	14,815,000	우천로		㎡	510,000
	비닐바닥재 (쉬트, 타일)	실	6,600,000	운동장		㎡	65,000
노후 화장실 개보수		㎡	2,118,000	급수대		개소	20,000,000
교실 개조		실	30,000,000
천장보수 (전등미포함)	최상층	실	9,200,000	조경석		㎡	470,000
				옹벽		㎡	430,000
	기준층	실	5,100,000	담장	신설	m	450,000
	무석면텍스 철거(천장틀 포함)	실	1,900,000
					철거 후 신설	m	590,000
지붕방수 (90㎡기준)		실	12,100,000
				수․배전반 제조		면	25,000,000
내부 도장 (친환경, 90㎡기준)		실	1,200,000	전기 인입공사비		m	200,000
외부 도장		㎡	10,900	교실 조도개선		실	2,500,000
외벽 교체		실	10,905,000	교실 조도개선 (배관,배선,교체포함)		실	4,100,000
샤워실, 탈의실 개보수		㎡	1,650,000	전기 승압공사		개소	5,000,000
계단실 보수 (러버타일, 45㎡기준)		개소	5,000,000	소방시설 개선		개소	5,500,000
벽체 보수		㎡	50,000	물탱크 교체		톤	1,255,000
외벽방수(조적면) (실리콘뿜칠 2회)		실	500,000	천장형 냉난방기		실	6,600,000
석면텍스 철거 (90㎡, 청소/이사/폐석면처리/농도측정/석면감리 포함)		실	9,500,000	급수배관 교체		m	164,000
교실안전난간 설치 (스텐, 복도포함)		실	800,000
				도시가스 배관교체		m	250,000

제5장  교비회계 예산과목 체계

Ⅰ. 교비회계 세입과목(성질별) 표준안

Ⅱ. 교비회계 세출과목(사업별·성질별) 표준안

Ⅲ. 교비회계 세출예산 표준안(예시)

Ⅰ	교비회계 세입과목(성질별) 표준안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비고
A0000 이전수입
	A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A1100 국고보조금
			A1101 국고보조금	A110101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A110102 국고보조지원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입학금, 수업료 국고보조지원금
	A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A2100 비법정이전수입
			A2101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10109 농어촌학교보조금 (광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 지원 경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등)
				A210110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보조금(광역)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학생(한부모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지원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비
				A210111 급식비보조금(광역)	학교급식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식품비, 인건비 등)
				A210112 기타법령근거보조금(광역)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A210113 자치법규근거보조금(광역)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 자치법규(조례 등)로 정한 바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보조하는 지원 경비
			A2102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10209 농어촌학교보조금 (기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 지원 경비(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 등)
				A210210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보조금(기초)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학생(한부모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지원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비
				A210211 급식비보조금(기초)	학교급식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경비(식품비, 인건비 등)
				A210212 기타법령근거보조금(기초)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 경비
				A210213 자치법규근거보조금(기초)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 자치법규(조례 등)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보조하는 지원 경비
		A2200 교육경비보조금
			A2201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20101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A220102 교육정보화사업 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경비
				A220103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A220104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A220105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A220106 지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경비
				A220107 기타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보조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경비
			A2202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A220201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경비
				A220202 교육정보화사업 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경비
				A220203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경비
				A220204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경비
				A220205 주민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경비
				A220206 지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경비
				A220207 기타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보조금(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경비
	A3000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A31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A3102 사립학교보조금 수입	A310201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A310202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보조하는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
				A310203 목적사업비보조금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사립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A3200 기금회계전입금수입
			A3201 기금회계전입금	A320101 학교운영비전입금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을 위하여 목적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전입금
				A320102 목적사업비전입금	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A4000 기타이전수입
		A4100 사학법인이전수입
			A4101 법인법정부담금	A410101 법인법정부담금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부담 전입금
			A4102 법인이전수입	A410201 법인이전수입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로 교부하는 학교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A4200 학교회계간이전수입
			A4201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A420101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발전 기금 전입금
			A4202 다른학교회계 전입금	A420201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전출하는 전입금 (기타 학교 간 사무위탁의 처리를 위한 경비 등)
			A4203 기타학교회계 전입금	A420301 기타학교회계전입금	같은 학교내 학교기업회계가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학교기업회계전입금 위 항목 이외의 같은 학교내 타 회계에서 이전되는학교내타회계전입금(같은학교세입세출외현금등) (단,세입세출외현금 이자는 이자수입에 편성)
		A4300 기타공공이전수입
			A4301 기타공공지원금	A430101 기타공공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지원금, 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난복구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참조) ※ 개인, 기업체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기부금 성격의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하며, 공공기관이라도 기부금의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해야 함
B0000 자체수입
	B1000 학부모부담수입
		B1100 등록금
			B1101 입학금	B110101 입학금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입학금 수입
				B110102 지난년도입학금	지난년도 입학금 수입
			B1102 수업료	B110201 수업료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
				B110202 지난년도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 수입
			B1103 학교운영지원비	B110301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초․중학교 및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는 해당없음)
				B110302 지난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지난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수입
		B1200 수익자부담수입
			B1201 급식비	B120101 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등 포함)와 교직원 급식비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B120102 우유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우유대금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B1202 방과후학교활동비	B120201 방과후학교활동비	방과후 또는 토요.방학중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수익자 부담금
			B1213 돌봄활동운영비	B121301 돌봄활동 운영비	돌봄활동 운영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3 현장체험학습비	B120301 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소풍, 견학 등) 및 수련활동 (극기훈련, 야영수련, 학년별 수련 등)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5 청소년단체활동비	B120501 청소년단체활동비	각종 청소년 단체 활동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6 졸업앨범비	B120601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매하기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7 교과서비	B120701 교과서비	교과서 구입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08 기숙사비	B120801 기숙사비	기숙사 생활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10 누리과정비	B121001 누리과정비	유치원 누리과정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단설 및 병설유치원 학생의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특성화 교육비 등은 누리과정비로 편성)
			B1211 교복구입비	B121101 교복구입비	교복 구입을 위한 수익자 부담금
			B1212 운동부운영비	B121201 운동부운영비	학교운동부 운영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B1209 기타수익자부담 수입	B120901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기타 교육활동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B3000 행정활동수입
		B3100 사용료및수수료
			B3101 사용료및수수료	B310101 사용료	학교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교실, 강당, 운동장, 매점, 급식실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와 학교 물품의 대여로 발생하는 대여료 등
				B310102 수수료	입시전형료, 수험료, 행정정보 공개 등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학교에서 수납하는 수수료
		B3200 자산수입
			B3201 자산매각대	B320101 자산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사무기기, 도서 등 자산매각 수입
		B3300 적립금처분수입
			B3301 적립금처분수입	B330101 적립금처분수입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해 사용료 수입을 재원으로 적립된 적립금 처분 수입(적립금 이자수입 제외_이자수입은 (항)기타행정활동수입/(목)이자수입으로 편성)
		B3400 보증금회수
			B3401 보증금회수	B340101 보증금회수	원어민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 수입
		B3500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1 지난년도수입	B350101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 징수결정 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을 올해연도에 수납하는 행정활동 수입 (학부모부담수입은 해당과목에계상)
			B3502 이자수입	B350201 이자수입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B3503 기타행정활동수입	B350301 기타행정활동수입	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행정활동 수입 [수도광열비, 매각대금(폐기문서, 폐휴지, 폐식용유), 변상금, 법인카드포인트, 매점운영수익금, 감사지적회수금, 지난년도 지출반납 등. 단, 인건비 등 교특회계 직접 지출 경비,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사지적 회수금 제외]
C0000 기타수입
	C1000 전년도이월금
		C1100 순세계잉여금
			C1101 순세계잉여금	C110101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하는 올해연도에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C1200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C1201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	C120101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	전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C1300 이월금
			C1301 이월사업비	C13010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Ⅱ	교비회계 세출과목(사업별·성질별) 표준안

1. 교비회계 세출예산 과목(사업별) 표준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 해설	세부항목 예시
인적자원 운용			교직원 보수 등 인적자원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교직원보수	사립학교 교원보수	사립학교 정규직 교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사립학교 직원보수	사립학교 정규직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기타 교직원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정규직 교직원(정규직 교원·직원, 공무직)을 대체하는 기간제 교원이나 행정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출산휴가, 장기병가 등에 따른 결원 충원)	교원대체인건비 직원대체인건비
		기타수당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등)	교원연구비 수석교사연구활동비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역량강화	학교 전체 교직원의 교수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	직무연수 자격연수 정보화연수 자율연수 학습동아리운영 기타 역량강화 지원
		교직원복지	학교 전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상담 등 지원비, 소속 직원의 생일시 소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상품권, 케이크 등 지급 경비 (교직원 동호회 활동, 맞춤형복지비 등 지원)	이전비 동호회지원 퇴임식,스승의날행사 교직원체육행사 교직원문화행사 교직원포상 교직원맞춤형복지비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교직원생일기념경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급식 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급식실운영, 위탁급식운영, 급식재료구입, 우유급식운영비, 학교급식 업무 종사자인건비 등)	영양사인건비 조리사인건비 조리원인건비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운영비 급식기구확충비 위탁급식비
	기숙사 관리	기숙사운영	기숙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기숙사운영비 기숙사직원인건비
	보건관리	학생 및 교직원 보건안전관리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보건실운영,학생건강진단,교직원결핵검진, 질병예방, 건강증진, 응급학생 관리 등)	학교안전공제회비 응급학생후송비 학생건강검사 보건실운영 교직원건강검사비 보건교육 감염병예방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위험성평가 등)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 환경위생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학습환경관리,방역관리,먹는물관리 등)	먹는물관리 소음측정관리 공기질측정관리 방역관리 어린이활동공간관리
	교육격차 해소	학비지원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학비 지원 사업비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특수교육대상자지원
		정보화비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컴퓨터 구입비 등 지원비	사회적배려대상자컴퓨터구입비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인터넷통신비지원
		기타 교육격차해소 지원	위에 나열한 것 이외에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비	탈북학생지원 다문화가정지원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교복구입비지원 체육복구입비지원
	학생복지	학생장학금운영	학생 장학금 지원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 학교발전기금을 통한 장학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지출	학생장학금지원
		교육복지우선	농어촌 등 특정 지역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교육복지우선사업 등)	교육복지사 인건비 교육복지사업운영비
		학생복지운영	학생복지 관련하여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졸업앨범,교과서구입,교복구입,교복물려주기,통학차량운영,학교매점 등)	졸업앨범제작 학생교과서구입 학생증제작 통학차량운영지원
기본적 교육활동			표준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
	교과 활동	교과활동지원	교육과정에 명시된 표준 교수학습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원격수업, 교과협의회 운영 등)	학습준비물구입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 보결(대강)수업관리 보충과정운영 기초학력지도 수준별이동수업 원격수업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고교학점제운영 교과교실제운영 교과협의회운영
		국어교과활동	국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사회교과활동	사회(역사,도덕)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수학교과활동	수학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과학교과활동	과학(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과학실험실무원인건비 과학실운영
		체육교과활동	체육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예술교과활동	예술(음악,미술)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음악실운영 미술실운영
		외국어교과활동	외국어(영어,제2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외국어강사
		선택교과활동	한문, 교양 등 선택교과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특수교육실무원인건비 전공과교과활동
		전문교과활동	특성화고등학교 전문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전문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유치원교과활동	병설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부설기관교과활동	부설기관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정보교과활동	정보 교육과정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운영, 컴퓨터 등 기자재, 교구 및 학습 준비물 지원 등)	교과운영 학습준비물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학생 자치활동 및 창의적 특색 활동 등 자율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예회활동,각종경진대회,실기대회 등)	학생회활동지원 학예회,과학경연대회,실기대회 학생건강체력평가, 체육대회 (영자)신문제작 학급운영비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학습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스포츠클럽,청소년단체활동,문화예술활동 등)	동아리활동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봉사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내봉사,지역사회봉사,자연환경보호,캠페인활동 등)	장애학생돕기, 다문화가정학생돕기, 아동양육시설봉사, 노인복지시설봉사 자연보호활동, 식목활동 청소용품
		진로활동	진로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자기이해(적성검사),진로정보탐색,진로상담,진로체험 등)	자기이해활동 진로계획활동 진로체험활동
	자유학기(년) 활동	자유학기(년)제활동	자유학기(년)제 관련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표준 교육활동이 아닌 선택적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운영	특기, 적성 및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을 위해 정규 수업과정 외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토요스포츠강사운영 학부모코디네이터운영
		돌봄교실운영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돌봄전담사인건비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유치원방과후전담사운영 유치원방과후특성화과정운영
	직업교육	직업교육운영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적 직업교육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취업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산학협력운영
	국제교육	국제교육운영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국제교육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자매결연학교교류
	독서활동	독서활동운영	독서활동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독서교육 역량강화 등)	독서교육역량강화 도서구입 도서관운영 사서(실무원)인건비 독서프로그램 학교도서관자원봉사자운영
	교기육성	교기운영	운동부나 기악부 등 교기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축구, 야구, 육상, 수영, 기악부, 체육중․고 운동부 등)	축구부운영 야구부운영 육상부운영 수영부운영 기악부운영 운동부지도자인건비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창의교육운영	창의성이나 수월성 제고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영재교육운영,발명교실등)	영재교육운영 영재캠프 발명교실운영
		기타 선택적 교육운영	위에 나열하지 않은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등외부기관을이용한위탁교육)	위탁교육 어린이신문구독 대학교교육실습생운영 대학생멘토링제운영
		다문화교육운영	다문화 교육활동이나 연수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육활동 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
	교무업무 운영	교무학사운영	교수학습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나 교육활동 지원 관련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 (입학전형, 입학식 및 졸업식, 출석부 구입, 학생평가 등)	교무실무사인건비 교무학사운영 교육활동홍보 입학식및졸업식 교육과정평가 입학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생활지도운영	학생생활상담지도	교내외 학생생활, 학생상담 지도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생활지도여비, 상담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녹색어머니회, 부적응학생상담, Wee클래스운영 등)	학생생활지도 운영 생활지도봉사자회비 학교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체험·공감형예방교육 상담실운영비 상담요원인건비 학교부적응학생진단,상담치유프로그램운영비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선도 등)	피해학생지원 가해학생선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안전한학교환경구축 학교폭력맞춤형대응 안심알리미서비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운영 학교폭력예방지원
		학생안전교육	학생 안전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재난안전교육 등)	소방훈련 재난대응훈련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연구학교운영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선도학교, 시범학교, 혁신학교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교육부지정 시도교육청지정 교육지원청지정
	학습지원실 운영	방송실운영	방송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방송장비구입 방송실운영
		정보화실운영	정보화실 및 정보 교육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정보화지원 전산실무사인건비 정보화업무운영
		공동실습소운영	공동실습소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공동실습소운영비
		기타 학습지원실 운영	기타 학습지원실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시청각실 등)	시청각실운영비
	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수학습 및 학교행정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책·걸상구입 칠판교체 PC구입 교실환경개선 노후사물함교체
학교 일반운영			학교 기관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기관 운영	부서기본운영	학교 각 부서(교장실, 행정실, 교무실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기기 구입 및 수리, 간행물 구독, 여비, 업무추진비 등)	교장실운영 행정실운영 교무부운영 연구부운영 학생부운영
		부설기관운영	학교의 부설기관(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설기관 운영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
		병설유치원 기본운영	병설유치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유치원 기본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유치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유치원시설장비유지 병설유치원운영
		행정지원인력운용	행정지원에 필요한 인력 운용에 소요되는 사업비 (행정(사무)실무원(구 학부모회 포함) 인건비,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구 학부모회직인건비 행정실무사인건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시설 장비 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시설 유지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용역비 등)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 시설일반관리 화장실관리 체육관관리 당직관리 당직원인건비 미화원인건비 시설실무원인건비
	학교운영 협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부모협력	학부모와 상호협력을 통해 학교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학부모 협력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학부모 참여제도 운영, 학부모 역량강화교육 등)	학부모회운영 학부모교육 학부모시험감독운영
		관계기관협력	지역주민이나 관계기관 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운영협의회 평생교육운영 지역주민교육 주민개방형학교도서관활성화 지역발전협의회운영
학교시설 확충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시설 사업비
	시설확충 및 개선	시설확충및개선	일정규모(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공고(2인 이상 견적서 제출 포함) 하는 사업) 이상의 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학교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호우피해 복구, 교실 증개축 등)	교실증개축 조경공사 교사동방수공사 인조잔디운동장보수
학교 재무활동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반환금	반환금	목적사업비, 보조금 등 집행 잔액 반환	반환금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2. 교비회계 세출예산 과목(성질별) 표준안

목 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비고
A00 인건비
	A10 인건비
		A10-01 보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봉급(고정급 및 성과급 적용 연봉월액 포함)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포함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에 의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창안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연구업무수당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교원보전수당
			교원보전수당가산금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1 (원로수당)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3 (특수업무수당)
			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임수당)
			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수당)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
			교직수당가산금7 (병설유치원겸임수당)
			교직수당가산금8 (영양교사수당)
			교직수당가산금9 (사서교사수당)
			교직수당가산금10 (전문상담교사수당)
			선박및함정근무수당
			국제전문직위수당
			의료업무등의수당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모범공무원수당
			명예퇴직수당
			장려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수당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직급보조비
			겸임수당
		A10-02 무기계약직보수 공무직보수	무기계약직원인건비 공무직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규(무기계약) 직원 인건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 (퇴직급여, 처우개선비, 각종수당 등 포함) (호봉제 무기계약직 공무직, 월급제 무기계약직 공무직 등)
		A10-03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제교원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 교원 인건비 (퇴직급여 포함) (기간제교원, 전임강사, 시간강사 등)
			기간제직원근로자 인건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계약직원 근로자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A10-04 기타수당	기타수당	각종 법률(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기타 실비변상적 경비(교원연구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영유아보육수당,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수당등) ※교육공무직원 제외(무기계약직원공무직인건비에 편성)
B00 운영비
	B10 학교운영비
		B10-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사무용품비, 소모성물품구입, 각종 수수료, 임차료, 배상금, 보전금, 변상금, 인쇄비, 원고료, 간행물구독료, 전자금융수수료(EFT), SMS이용료, 소규모시설수선비, 세탁비, 비품수리비, 철거비, 시설장비위탁용역비, 청소용역비, 폐기물(페수)처리수수료, 약품구입비, 교육훈련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적성·표준화·학력 등 검사 수수료, 각종 봉사료 등)
			운영수당	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강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강사수당, 원고료 등) ※ 교직원은 기타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 강의를 병행하는 강사원고료가 아닌 책자 제작 등의 속기·원고료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전기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건물 냉난방,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료, 냉난방기연료비, 취사용기연료비, 차량유류대 등)
			기타공공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우유급식비	우유급식에 소요되는 우유구입비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이전비 및 민간인 여비
			맞춤형복지비	교직원의 맞춤형복지비
			교직원복지비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교원자율연수비, 자비부담연수비, 직원능력개발비, 교직원 동호회지원비, 소속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공무원포상금 및 상금, 교직원보건검사비 등), 교직원 복지비(자체)
		B10-02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	학생 교과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 (교구·기자재구입(자산성물품은비품구입비목에편성) 및 유지보수비,교육용재료비,교육활동숙박비·식비·차량임차료·교통비, 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출전비, 도서관운영비, 학급교육활동경비 등)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 구입비
			학생복지비	학생 복지에 소요되는 경비 (장학금, 동아리지원비, 학생자치활동, 학생학교안전공제회비, 학생보건검사비, 졸업앨범, 교복구입 등)
		B10-03 법정부담금	교직원 법정부담금	정규직 교직원에 대해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등)
			기간제교원 법정부담금	기간제교원(정규·대체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간제직원근로자 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근로자(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 및 방과후강사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무기계약직원공무직 법정부담금	무기계약직원공무직(호봉제·월급제 무기계약직 공무직 등)에게 기관(학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B20 업무추진비
		B20-01 일반업무 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목적사업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업무추진비
C00 자산취득비
	C10 시설비
		C10-01 시설비	시설비	학교 시설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규모수선등의 시설)
			임차보증금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 보증금
	C20 비품구입비
		C20-01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
			도서구입비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C30 시설적립금
		C30-01 시설적립금	시설적립금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C40 기타자산취득비
		C40-01 기타 자산취득비	기타자산취득비	수목구입, 소프트웨어(무형자산) 구입, 기타유·무형자산 등의 기타자산취득비
D00 예비비및기타
	D10 예비비및기타
		D10-01 예비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재해.재난을 위한 경비
		D10-02 반환금	반환금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법인 목적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환금
		D10-03 전출금	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타 학교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자금

Ⅲ	교비회계 세출예산 표준안 (예시)

□『교비회계 세출예산 표준안 (예시)』은 예시자료로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예시안에 제시되지 않은 사업은 교비회계 세출과목 표준안을 근거로 편성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예시)	산출내역(예시)	산출기초(예시)	비고
인적자원 운용
	교직원보수
		사립학교교원보수
			기본급
				봉급	기본급	○원Ⅹ○명Ⅹ○월=	사립
				정근수당	정근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학비보조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가족수당	가족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기타사학기관예결산요령에따라정액수당내역편성			사립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원Ⅹ○명Ⅹ○월=	사립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원Ⅹ○명Ⅹ○시간=	사립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원Ⅹ○명Ⅹ○월=	사립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원Ⅹ○명Ⅹ○회=	사립
				기타사학기관예결산요령에따라복리후생비내역편성			사립
			기타수당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원Ⅹ○명Ⅹ○월=	사립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원Ⅹ○명=	사립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원Ⅹ○명=	사립
					법인추가지급수당		사립
			법정부담금
				교직원법정부담금	연금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교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교직원법정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사립학교직원보수
			기본급
				봉급	기본급	○원Ⅹ○명Ⅹ○월=	사립
				정근수당	정근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학비보조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가족수당	가족수당	○원Ⅹ○명Ⅹ○월=	사립
				기타사학기관예결산요령에따라정액수당내역편성			사립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원Ⅹ○명Ⅹ○월=	사립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원Ⅹ○명Ⅹ○시간=	사립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원Ⅹ○명Ⅹ○월=	사립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원Ⅹ○명Ⅹ○회=	사립
				기타사학기관예결산요령에따라복리후생비내역편성		사립
			기타수당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원Ⅹ○명Ⅹ○월=	사립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원Ⅹ○명=	사립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원Ⅹ○명=	사립
			법정부담금
				교직원법정부담금	연금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교직원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교직원법정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원Ⅹ○명Ⅹ○월=	사립
	기타교직원보수
		교직원대체인건비
			교원대체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정근수당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정액수당(수당별세부편성)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복리후생비(수당별세부편성)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기타수당(수당별세부편성)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직원대체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교육행정직대체인력인건비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인건비	과학실무사대체인력인건비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인건비	시설관리직대체인력인건비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기간제직원대체인력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기타수당
			교원연구비
				기타수당	교원연구비	○원Ⅹ○명Ⅹ○월=	사립
			수석교사연구활동비
				기타수당	수석교사연구활동비	○원Ⅹ○명Ⅹ○월=
			특수직무수당
				기타수당	특수직무수당	○원Ⅹ○명Ⅹ○월=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교직원역량강화 (※ 교육비, 부담금은 교직원복지비 편성, 교육출장비는 여비 편성)
			직무연수
				교직원복지비/여비	자발적직무연수비	○원Ⅹ○명=
				교직원복지비/여비	직무연수비(구체적연수명기재)	○원Ⅹ○명=
			자율연수
				교직원복지비/여비	교원자율연수비	○원Ⅹ○명=
				교직원복지비/여비	지방공무원자기계발비	○원Ⅹ○명=
				교직원복지비/여비	교육공무직원자율연수비	○원Ⅹ○명=
				교직원복지비/여비	자율연수비(구체적연수명기재)	○원Ⅹ○명=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직원복지비	동아리운영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목적사업업무추진비	업무협의회	○원Ⅹ○명Ⅹ○회=
			기타역량강화지원
				운영수당	응급처치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일반수용비	교직원심폐소생술응급처치위탁연수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
			교직원맞춤형복지비(모든직종)
				맞춤형복지비	교직원맞춤형복지비 (구체적직종기재)	○원Ⅹ○명=
			이전비
				여비	교직원이전비	○원Ⅹ○명=
			교직원행사(자체) [ ※ 교직원 복지비(자체)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1인당 10만원 이내 편성 ]
				교직원복지비	스승의날행사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교직원문화체험의날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교직원체육활동지원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교직원워크숍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교직원자율동아리활동	○원Ⅹ○명Ⅹ○회=
			교직원성폭력등피해지원
				교직원복지비	성희롱·성폭력피해자치료및상담등지원비	○원Ⅹ○명Ⅹ○일Ⅹ○회=
			교직원생일기념경비
				교직원복지비	상품권및케이크구입	○원Ⅹ○명=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급식관리
		학교급식운영
			조리사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조리사초과근무수당	○원Ⅹ○명Ⅹ○월=
			조리원인건비
				무기계약직원인건비	조리원초과근무수당	○원Ⅹ○명Ⅹ○월=
			기숙학교영양사인건비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기숙학교영양사인건비	○원Ⅹ○명Ⅹ○월=
				무기계약(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운반급식운영
				일반수용비	운반급식위탁용역비	○원Ⅹ○월=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급식재료구입비
				급식용식재료비	급식용식재료구입비	○원Ⅹ○명Ⅹ○일=
				급식용식재료비	친환경(우수)식재료구입비	○원Ⅹ○명Ⅹ○일=
				급식용식재료비	Non-GMO식재료구입비	○원Ⅹ○명Ⅹ○일=
			우유급식운영비
				우유급식비	우유급식비	○원Ⅹ○명Ⅹ○일=
			급식운영비
				일반수용비	급식운영소모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안전검사수수료	○원Ⅹ○회=
				일반수용비	급식기구수리비	○원Ⅹ○대Ⅹ○회=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원Ⅹ○월,회=
				일반수용비	급식소방역소독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급식용승강기유지보수비	○원Ⅹ○월=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가스안전배상책임보험료	○원Ⅹ○회=
				연료비	난방용유류	○원Ⅹ○회=
				연료비	가스요금	○원Ⅹ○월=
				교직원복지비	급식종사자건강검진비	○원Ⅹ○명Ⅹ○회=
				교직원복지비	급식종사자위생복구입비	○원Ⅹ○명Ⅹ○회=
				일반수용비	건강진단증발급수수료	○원Ⅹ○명Ⅹ○회=
				일반수용비	식품위생교육비	○원Ⅹ○명Ⅹ○일Ⅹ○회=
			급식기구확충비
				비품구입비	급식기구구입비 (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위탁급식비
				일반수용비	위탁급식비	○원Ⅹ○월=
	기숙사관리
		기숙사운영
			기숙사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청소용역비	○원Ⅹ○월,회=
				일반수용비	시설관리용품구입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무인경비용역비	○원Ⅹ○월=
				일반수용비	물탱크청소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승강기점검수수료	○원Ⅹ○회=
				일반수용비	침구세탁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상비약품구입비	○원Ⅹ○개Ⅹ○회=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연료비	가스요금	○원Ⅹ○월=
				연료비	난방연료비	○원Ⅹ○회=
				기타공공요금	전화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유선방송료	○원Ⅹ○월=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기숙사직원인건비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정액급식비	○원Ⅹ○명Ⅹ○월=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적립)금	○원Ⅹ○명=
				무기계약(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보건관리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응급학생후송비
				여비	응급학생후송비	○원Ⅹ○명Ⅹ○일Ⅹ○회=
				학생복지비	응급환자진료비	○원Ⅹ○명Ⅹ○회=
			학생건강검사
				학생복지비	건강검사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구강검사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소변검사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결핵검사비	○원Ⅹ○명Ⅹ○회=
			보건실운영
				일반수용비	보건실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방역용품구입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세탁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구급약품구입비	○원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교비치생리대구입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의료인보수교육비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보건실기구구입비 (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감염병예방관리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예방 물품구입]
				일반수용비	감염병예방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방역용품구입비	○원Ⅹ○개Ⅹ○회=
			보건지킴이활동비
				일반수용비	보건지킴이활동비	○원Ⅹ○명Ⅹ○일(시간)=
			교직원건강검사비
				교직원복지비	교직원결핵검사비	○원Ⅹ○명=
				교직원복지비	채용신체검사비용	○원Ⅹ○명=
			보건교육(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포함)
				교육운영비	양성평등(성교육)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보건교육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양성평등(성교육)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보건교육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생정신건강관리
				학생복지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정서행동특성치료비	○원Ⅹ○명Ⅹ○회=
			흡연예방교육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산업안전보건관리
				일반수용비	안전용품구입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안전보건개선비	○원Ⅹ○회=
		학교환경위생관리
			먹는물관리
				일반수용비	정수기수질검사비	○원Ⅹ○대Ⅹ○월,회=
				일반수용비	저수조수질검사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급수관수질검사비	○원Ⅹ○회=
			방역관리 [학교 환경위생 관련 방역관리, 위‘감염병예방관리’와 구분]
				일반수용비	교내방역소독비	○원Ⅹ○회=
			공기질관리
				일반수용비	공기질검사비	○원Ⅹ○실Ⅹ○회=
				일반수용비	공기정화장치유지관리비	○원Ⅹ○개,대Ⅹ○회=
				비품구입비	미세먼지측정기구입비	○원Ⅹ○개,대=
	교육격차해소
		정보화비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지원
				학생복지비	컴퓨터구입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인터넷통신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특수교육대상자지원
				학생복지비	컴퓨터구입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인터넷통신비지원금	○원Ⅹ○명Ⅹ○회=
		기타교육격차해소지원
			특수교육대상자취학편의지원
				학생복지비	통학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숙식비지원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
		학생장학금운영
			학생장학금운영
				학생복지비	장학금	○원Ⅹ○명Ⅹ○회=
			꿈사다리장학금
				학생복지비	일반분야장학금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체육분야장학금	○원Ⅹ○명Ⅹ○회=
		교육복지우선
			희망교실운영
				학생복지비	희망교실운영비	○원Ⅹ○학급=
			교육복지사업운영비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생복지운영
			졸업앨범제작
				학생복지비	학생졸업앨범제작비	○원Ⅹ○부=
				일반수용비	학교보관용졸업앨범구입비	○원Ⅹ○부=
			학생증제작
				학생복지비	학생증제작비	○원Ⅹ○개Ⅹ○회=
			학생교과서구입
				학생복지비	학생용교과서구입비 (학년단위구분)	○원Ⅹ○부Ⅹ○회=
			학생교복구입
				학생복지비	교복구입비	○원Ⅹ○명Ⅹ○회=
			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
				학생복지비	신입생입학준비물품구입비	○원Ⅹ○명Ⅹ○회
			통학차량운영지원
				학생복지비	통학차량임차비	○원Ⅹ○대Ⅹ○월,회=
				일반수용비	차량방역용품구입비	○원Ⅹ○개Ⅹ○회=
기본적교육활동
	교과활동
		교과활동지원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
				교육운영비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보결수업관리
				운영수당	보결수업강사비	○원Ⅹ○명Ⅹ○시간=
				기타수당	보결수업비	○원Ⅹ○명Ⅹ○시간=
			학습준비물구입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구입비	○원Ⅹ○명Ⅹ○회=
			기초학력지도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기초학력지도강사수당	○원Ⅹ○명Ⅹ○월,회=
				기타수당	기초학력지도강사수당	○원Ⅹ○명Ⅹ○월,회=
			원격수업기자재및소프트웨어
				교육운영비	원격수업기자재구입비	○원Ⅹ○종Ⅹ○회=
				교육운영비	원격수업소프트웨어구입비	○원Ⅹ○종Ⅹ○회=
			교과교실제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고교학점제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일반고교과중점학교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일반고역량강화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공동교육과정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월,회=
			교과협의회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부Ⅹ○회=
			두드림학교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국어교과활동
			국어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논술교육활성화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사회교과활동
			사회교과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역사교과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도덕교과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수학교과활동
			수학교과운영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과학교과활동
			과학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실과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기술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가정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무한상상실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과학중점학교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과학실운영
				일반수용비	과학폐수위탁처리	○원Ⅹ○통Ⅹ○회=
				일반수용비	과학실용품구입비	○원Ⅹ○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Ⅹ○회=
			과학의달행사운영
				교육운영비	운영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과학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체육교과활동
			체육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체육기구및장비구입비	○원Ⅹ○개,대=
			스포츠강사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직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수영교육운영(생존수영포함)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입장료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예술교과활동
			음악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미술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대,개=
		외국어교과활동
			영어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중국어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운영
				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직원인건비	계약완료지원금	○원Ⅹ○명Ⅹ○회=
				기간제직원인건비	정착금	○원Ⅹ○명Ⅹ○회=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일반수용비	주택임차지원	○원Ⅹ○회=
				일반수용비	생활필수품지원	○원Ⅹ○명Ⅹ○회=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직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영어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영어체험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선택교과활동
			교양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한문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특수교육교과활동
			특수학급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특수학생체험학습운영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 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통합학급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병원학급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구입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장애인권교육운영(※일반학교 편성, 특수학교는 기타선택적교육운영에 편성)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장애인식개선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전문교과활동
			공업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농생명산업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상업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전문교과실험실습운영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일반수용비	폐기물처리비	○원Ⅹ○월,회=
				비품구입비	기자재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전문교과실험실습포장운영(화훼포장 등 구체적 명칭 기재)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비료및약품구입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일반수용비	폐기물처리비	○원Ⅹ○월,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유치원교과활동
			병설유치원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운영수당	병설유치원보결수당	○원Ⅹ○명Ⅹ○회=
			병설유치원체험학습운영(구체적 명칭 기재)
				교육운영비	유치원체험활동비	○원Ⅹ○명Ⅹ○회=
			병설유치원행사운영(행사명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의상대여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유아체험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부설기관교과활동
			방송통신중(고)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시간Ⅹ○회=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구입비	○원Ⅹ○명Ⅹ○회=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방송통신중(고)체험학습운영(구체적 명칭 기재)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출장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방송통신중(고)행사운영(행사명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정보교과활동
			정보교과운영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용소프트웨어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피지컬컴퓨팅교구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학생(자치)회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간식비	○원Ⅹ○명Ⅹ○회=
			학급운영비
				교육운영비	학급운영비	○원Ⅹ○학급=
			학급환경정리
				교육운영비	학급청소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급환경조성재료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각종행사운영(OO축제운영, 학예회 등 구체적명칭 기재 가능)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교육운영비	장비및시설임차비	○원Ⅹ○실,대,개Ⅹ○회=
			체육대회운영(OO한마당운영 등 구체적명칭 기재 가능)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장비및시설임차비	○원Ⅹ○실,대,개Ⅹ○회=
			학교신문발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인쇄비	○원Ⅹ○부Ⅹ○회=
			건강체력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개,대Ⅹ○회=
			학생문화예술활동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장비및시설임차비	○원Ⅹ○실,대,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각종교내대회운영(영어회화 등 구체적 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각종경진대회운영(참가)(과학,수학,직무능력,상업,정보 등 구체적 명칭기재)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과학탐구대회(올림픽)운영(참가)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기능경기대회운영(참가)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교육운영비	수학여행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사전답사포함)	○원Ⅹ○명Ⅹ○일Ⅹ○회=
			수련활동
				교육운영비	수련활동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졸업여행
				교육운영비	졸업여행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현장체험학습활동
				교육운영비	현장체험학습활동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문화예술체험비
				교육운영비	문화예술체험비	○원Ⅹ○명Ⅹ○회=
		동아리활동
			학생민주인권평화동아리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학생문화예술동아리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학생역사동아리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학생독서토론동아리운영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각종학생동아리활동(구체적명칭기재-방송,학술,전문기술,인문독서,창체,미술,학생오케스트라,합창단,연극 등)
				학생복지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학생복지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청소년단체활동
				학생복지비	단체등록비	○원Ⅹ○명Ⅹ○회=
				학생복지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원Ⅹ○명Ⅹ○회=
		봉사활동
			봉사활동운영(구체적명칭기재-노인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자연보호,청소 등)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청소용품구입
				일반수용비	청소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화단관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진로활동
			자기이해활동
				일반수용비	표준화(적성)검사지구입비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진로심리검사비	○원Ⅹ○부Ⅹ○회=
			진로지도및상담운영
				교육운영비	진로상담물품구입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진로체험활동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등)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개,부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진로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진로진학상담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개,부Ⅹ○회=
				운영수당	외부상담운영수당	○원Ⅹ○명Ⅹ○시간Ⅹ○회=
			진학지도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개,부Ⅹ○회=
				교육운영비	대학입학정보시스템사용료	○원Ⅹ○종=
				운영수당	외부상담운영수당	○원Ⅹ○명Ⅹ○시간Ⅹ○회=
	자유학기(년)활동
		자유학기(년)제활동
			자유학기(년)제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자유학기(년)제진로탐색활동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자유학기(년)제예술(체육)활동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자유학기(년)제동아리활동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교과연계주제선택활동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선택적 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프로그램운영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민간참여컴퓨터교육비	○원Ⅹ○명Ⅹ○회=
				일반수용비	전기료,인쇄비,복사용품구입등	○원Ⅹ○부,개Ⅹ○회=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방과후학교외부강사고용보험료	○원Ⅹ○명Ⅹ○월=
			특기적성교육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돌봄교실운영
			긴급돌봄운영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인건비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돌봄교실운영
				교육운영비	돌봄교실간식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돌봄교실방과후학교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병설유치원만 해당, 단설유치원은 방과후학교운영 및 돌봄교실 운영에 편성)
			병설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병설유치원방과후급식운영(또는 방학중급식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위탁운영비	○원Ⅹ○월,일=
				급식용식재료비	식재료비	○원Ⅹ○월,일=
				기간제직원인건비	급식도우미인건비	○원Ⅹ○명Ⅹ○시간Ⅹ○회=
			병설유치원돌봄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방과후과정특성화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직업교육
		직업교육운영
			산학겸임교사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교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교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교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산학협력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취업지원인력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직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취업지원센터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취업기능강화직업계고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차량임차비	○원Ⅹ○대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기능인재육성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도제학교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연수비	○원Ⅹ○명Ⅹ○월,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직업교육멘토링제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연수비	○원Ⅹ○명Ⅹ○월,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연수비	○원Ⅹ○명Ⅹ○월,회=
				교육운영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직업계고현장실습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연수비	○원Ⅹ○명Ⅹ○월,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교통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전공과교육과정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자료제작비	○원Ⅹ○부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학교기업직업훈련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국제교육
		국제교육운영
			국제교류학습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국제교류학습비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독서활동
		독서활동운영
			도서구입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도서관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정기간행물구독료	○원Ⅹ○종Ⅹ○월=
				교육운영비	바코드작업위탁용역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독서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독서논술프로그램(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독서토론활성화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교기육성
		교기운영
			학교체육경기지도자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기간제직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축구부운영(야구부, 테니스부 등 구체적종목기재)
				교육운영비	훈련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훈련장비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동계훈련(하계훈련)비	○원Ⅹ○명Ⅹ○회=
				여비	동계훈련(하계훈련)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비품구입비	훈련장비구입비	○원Ⅹ○개,대=
			기악부(관악부)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악기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비품구입비	악기구입비	○원Ⅹ○개,대=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소년체육대회운영(참가)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훈련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대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전국체육대회운영(참가)
				교육운영비	학생참가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훈련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대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창의교육운영
			영재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발명교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영재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발명캠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자기주도적학습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창의공감교육프로그램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기타선택적교육운영
			교육실습생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위탁교육운영(구체적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생교육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대학생멘토링제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작은학교(특성화)교육과정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작은학교살리기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대안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민주시민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수능이후교육과정내실화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장애인권교육운영(※특수학교 편성, 일반학교는 특수교육 교과활동에 편성)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다문화교육운영
			다문화이해교육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탈북학생교육지원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다문화학생(가정)언어지도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습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다문화학부모및학생동아리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여비	인솔교사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다문화사제동행교사멘토링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교육활동지원
	교무업무운영
		교무학사운영
			교무학사운영
				일반수용비	현황판제작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출석부구입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교육계획서제작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학교요람제작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상장구입비	○원Ⅹ○부Ⅹ○회=
			교육활동홍보
				일반수용비	문자서비스이용료	○원Ⅹ○회=
				일반수용비	교지발간비	○원Ⅹ○부Ⅹ○회=
				일반수용비	학교홍보물제작	○원Ⅹ○부Ⅹ○회=
			입학식및졸업식행사운영
				교육운영비	입학식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졸업식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현수막제작비	○원Ⅹ○개Ⅹ○회=
			졸업식행사운영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현수막제작비	○원Ⅹ○개Ⅹ○회=
			종업식행사운영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현수막제작비	○원Ⅹ○개Ⅹ○회=
			입시관리(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교육운영비	자료인쇄비	○원Ⅹ○부Ⅹ○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직원복지비	시험관리자급량비(특근매식비)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신입생모집및관리(신입생오리엔테이션)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과정설명회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자료인쇄비	○원Ⅹ○부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교직원회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행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과정평가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평가자료구입비	○원Ⅹ○종Ⅹ○부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생활지도운영
		학생생활상담지도
			학교지킴이
				일반수용비	배움터지킴이활동비	○원Ⅹ○명Ⅹ○월=
			학생생활지도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여비	교외지도여비	○원Ⅹ○명Ⅹ○회=
			녹색어머니회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Wee클래스운영(학교상담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자료제작비	○원Ⅹ○부Ⅹ○회=
				교육운영비	상담프로그램위탁용역비	○원Ⅹ○종Ⅹ○회=
				학생복지비	심리진단치료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상담자원봉사자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또래상담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자료제작비	○원Ⅹ○부Ⅹ○회=
			학업중단예방및학업중단숙려제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지원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학교폭력예방교육위탁용역비	○원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교육운영비	문화컨텐츠이용료	○원Ⅹ○종Ⅹ○회=
				교육운영비	상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교폭력전담기구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여비	위원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일반업무추진비	간담회비	○원Ⅹ○종Ⅹ○개Ⅹ○회=
			안심알리미서비스
				교육운영비	안심알리미서비스이용료	○원Ⅹ○명Ⅹ○월=
			안전한학교환경구축
				일반수용비	CCTV운영비	○원Ⅹ○대=
				일반수용비	CCTV유지보수용역비	○원Ⅹ○대Ⅹ○월=
				비품구입비	CCTV장비구입비	○원Ⅹ○대=
				시설비	안전강화시설설치	○원Ⅹ○개소,대=
		학생안전교육
			소방훈련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재난대응훈련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입장료,재료비 등)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안전교육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연구학교운영
		연구학교운영
			OO연구학교운영 (에너지전환연구학교, 정책연구학교,교육과정운영연구학교 등 구체적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계획서(보고서)인쇄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OO선도학교운영 (STEAM선도학교, 인공지능교육선도학교 등 구체적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계획서(보고서)인쇄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OO시범학교운영 (학교자치시범학교, 스마트스쿨시범학교 등 구체적명칭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계획서(보고서)인쇄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혁신학교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원Ⅹ○대,부,개Ⅹ○회=
				교육운영비	계획서(보고서)인쇄비	○원Ⅹ○부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학습지원실운영
		방송실운영
			방송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방송장비구입
				비품구입비	방송장비구입비	○원Ⅹ○개,대=
		정보화실운영
			학교정보화지원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전산소모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도메인사용료	○원Ⅹ○개Ⅹ○회=
				기타자산취득비	운영기본소프트웨어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기타자산취득비	행정용소프트웨어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공동실습소운영
			공동실습소운영비(구체적명칭 있을경우 기재)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운영비	실험실습재료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실습용장비임차료	○원Ⅹ○종Ⅹ○대Ⅹ○회=
				교육운영비	학생식비	○원Ⅹ○명Ⅹ○회=
				교육운영비	장비보험료	○원Ⅹ○개,대=
				연료비	연료비	○원Ⅹ○리터Ⅹ○회=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기타학습지원실운영
			어학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시청각실운영
				교육운영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OO실현대화(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구체적 명칭 기재)
				일반수용비	내부환경개선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OO실환경개선(교실, 돌봄교실, 유아체험실 등 구체적 명칭 기재)
				일반수용비	내부환경개선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OO내부비품확충(교실, 신설이전학교, 신증설학급 등 구체적명칭 기재)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OO교체(칠판, 사물함, 노후사물함 등 구체적명칭 기재)
				비품구입비	칠판교체	○원Ⅹ○개,대=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교육기자재구입
				비품구입비	컴퓨터구입비	○원Ⅹ○개,대=
				비품구입비	기자재구입비(구체적기자재기재)	○원Ⅹ○개,대=
			행정장비확충
				비품구입비	프린터구입비	○원Ⅹ○개,대=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학교일반운영
	학교기관운영
		부서기본운영
			교장실운영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원Ⅹ○명Ⅹ○월=
				일반업무추진비	각종간담회비	○원Ⅹ○명Ⅹ○회=
				일반업무추진비	교직원경조사비	○원Ⅹ○명Ⅹ○회=
				일반업무추진비	행사격려금	○원Ⅹ○명Ⅹ○회=
			교무실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복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업무추진비	부서별협의회비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행정실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인쇄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복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복사용지구입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간행물(신문)구독료	○원Ⅹ○종Ⅹ○월=
				일반수용비	업무용도서구입비	○원Ⅹ○권Ⅹ○회=
				일반수용비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수수료(eaT 등)	○원Ⅹ○종Ⅹ○회=
				일반수용비	신용카드자동납부수수료	○원Ⅹ○월=
				일반수용비	각종세탁비	○원Ⅹ○종Ⅹ○회=
				기타공공요금	재정보증보험료	○원Ⅹ○명=
				교직원복지비	특근매식비	○원Ⅹ○명Ⅹ○회=
				일반업무추진비	행정실협의회비	○원Ⅹ○명Ⅹ○회=
				여비	관내여비	○원Ⅹ○명Ⅹ○회=
				여비	관외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부설기관운영
			방송통신중(고)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복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관리수당	○원Ⅹ○명Ⅹ○월=
				여비	관내여비	○원Ⅹ○명Ⅹ○회=
				여비	관외여비	○원Ⅹ○명Ⅹ○일Ⅹ○회=
		병설유치원기본운영
			병설유치원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인쇄복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간행물(신문)구독료	○원Ⅹ○종Ⅹ○월=
				일반수용비	기자재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일반수용비	임차물품관리비	○원Ⅹ○종Ⅹ○대Ⅹ○월,회=
				일반수용비	공기정화장치유지관리비	○원Ⅹ○개소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연료비	난방연료비	○원Ⅹ○리터Ⅹ○회=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전화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방송수신료	○원Ⅹ○월=
		행정지원인력운용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일반수용비	사회복무요원인건비	○원Ⅹ○명Ⅹ○월=
				여비	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일용인부인건비
				기간제직원인건비	제초작업등일용인부임	○원Ⅹ○명Ⅹ○일=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퇴직연금학교부담수수료
				일반수수료	퇴직연금학교부담수수료	○원Ⅹ○회=
	시설장비유지
		학교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및제세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전화요금	○원Ⅹ○월=
				기타공공요금	우편요금	○원Ⅹ○통Ⅹ○월=
				기타공공요금	방송수신료	○원Ⅹ○월=
			연료비
				연료비	가스요금	○원Ⅹ○월=
				연료비	난방유	○원Ⅹ○리터Ⅹ○회=
			시설관리용역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관리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소방시설안전관리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승강기관리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인조잔디및탄성포장재유해성검사	○원Ⅹ○회=
				일반수용비	정보화기기유지관리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통신장비유지보수	○원Ⅹ○월=
				일반수용비	가스안전점검용역	○원Ⅹ○월=
				일반수용비	기계장치유지보수용역	○원Ⅹ○월=
			시설일반관리
				일반수용비	소방안전관리자회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승강기안전보험료	○원Ⅹ○회=
				일반수용비	폐기물처리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시설관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시설소규모수선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장비유지보수비	○원Ⅹ○개,대Ⅹ○회=
				교직원복지비	시설관리직피복구입비	○원Ⅹ○명Ⅹ○회=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화장실관리
				일반수용비	화장실소모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여성용품수거함설치비	○원Ⅹ○개=
				일반수용비	화장실청소소모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화장실소규모수선비	○원Ⅹ○개소Ⅹ○회=
			미화원인건비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무기계약(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학교청소및환경관리
				일반수용비	학교대청소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학교유리창대청소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폐기물(쓰레기)처리비	○원Ⅹ○월,회=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구입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청소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화단관리용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화단화훼류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수목전정작업용역비	○원Ⅹ○명Ⅹ○일Ⅹ○회=
			당직관리
				일반수용비	무인경비용역비	○원Ⅹ○월=
				일반수용비	유인당직용역비	○원Ⅹ○월=
				일반수용비	침구류세탁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당직전담원인건비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기본급	○원Ⅹ○명Ⅹ○월=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제수당(구체적수당명칭기재)	○원Ⅹ○명Ⅹ○월,회=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연차수당	○원Ⅹ○명=
				무기계약(기간제)직원인건비	퇴직금	○원Ⅹ○명=
				무기계약(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사회보험법정부담금	○원Ⅹ○명Ⅹ○월=
			체육관(다목적실,수영장)관리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체육관(다목적실,수영장) 청소용역비	○원Ⅹ○회=
				일반수용비	체육관(다목적실,수영장) 소규모수선비	○원Ⅹ○개소Ⅹ○회=
				일반수용비	수영장수질검사료	○원Ⅹ○회=
				전기요금	전기요금	○원Ⅹ○월=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원Ⅹ○월=
				연료비	난방연료비	○원Ⅹ○리터Ⅹ○월=
	학교운영협력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여비	학교운영위원출장여비	○원Ⅹ○명Ⅹ○일Ⅹ○회=
				일반업무추진비	간담회비	○원Ⅹ○명Ⅹ○회=
		학부모협력
			학부모회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현수막제작비	○원Ⅹ○개Ⅹ○회=
				일반업무추진비	간담회비	○원Ⅹ○명Ⅹ○회=
			학부모교육
				일반수용비	현수막제작비	○원Ⅹ○개Ⅹ○회=
				일반수용비	교육자료구입비	○원Ⅹ○부,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부모학교참여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일반수용비	학부모동아리체험재료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목적사업업무추진비	학부모협의회비	○원Ⅹ○명Ⅹ○회=
			학부모시험감독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관계기관협력
			평생교육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력인정성인문해교육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교육운영비	체험활동비	○원Ⅹ○명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마을교육공동체운영
				일반수용비	운영물품구입비	○원Ⅹ○종Ⅹ○개Ⅹ○회=
				운영수당	외부강사수당	○원Ⅹ○명Ⅹ○회=
학교 시설확충
	시설확충및개선
		시설확충및개선 (※지정정보처리장치 입찰공고(2인이상 견적서제출 포함) 대상 또는 자산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공사)
			OO환경개선(장애인편의시설, 계단, 교문, 담장, 배수로, 옹벽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철거(옥외화장실, 창고, 노후관사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개축(급식소, 체육시설, 기숙사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증축(급식소, 체육시설, 기숙사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비품구입비	비품구입비(구체적품목기재)	○원Ⅹ○개,대=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보수(체육관, 옥외전기, 오수처리시설, 교사동방수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OO교체(창호, 천장, 출입문 등 구체적 명칭기재)
				시설비	설계비	○원Ⅹ○식=
				시설비	공사비	○원Ⅹ○식=
학교 재무활동
	반환금
		반환금
			목적사업비집행잔액반환금
				반환금	목적사업비집행잔액반환금	○원=
				반환금	OO보조금반환금	○원=
			학교운영비집행잔액반환금
				반환금	과다순세계잉여금반환금	○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원=

제6장 교비회계 결산 지침

◈ 교비회계 결산 기본 지침

◈	교비회계 결산 기본 지침

1. 결산 절차

구 분		일정		주 요 내 용
회계연도 종료		매년 2월말일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결정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
출납폐쇄정리 시스템마감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 해당 회계연도에 징수결정,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사항의 수납 및 지출 마감
□
결산서 작성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산서 제출		․ 모든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 K-에듀파인시스템 마감·확정처리 ․ 결산 준비자료(부속서류):예비비사용내역, 세출예산 이·전용내역, 이월경비내역, 계속비내역, 차액조서 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제출(감사보고서 첨부)
□
결산심의·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 이내		·결산(안)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결산서 보고 및 공개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5월 말일까지)		․ 학교법인 이사장은 심의·의결되어 확정된 결산서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 ․ 교비회계 결산서를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전부 공개

2. 결산의 내용 및 결산서의 작성

세입 결산

각각의 목별로 세입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기록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목별 수입내역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
징수결정액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세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결산액(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로 학교회계에 수납된 금액
불납결손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결손 처분한 금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중에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후에 징수해야 할 금액

세출 결산

각각의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전용 내역, 사고이월·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내역을 기록

구 분	내 용
산출기초	각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기록
예 산 액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 지출액 + 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 이·전용 등 증감액
결산액(지출액)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이 월 액	해당연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사고·계속비
불 용 액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순세계잉여금	세입액 대비 잔액, 순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액-보조금반환액
세계잉여금	현금출납부 잔액, 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

□ 결산의 의미

□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단위학교의 재정 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 단위학교 재정계획의 수립, 그 운영 및 사업 집행의 효과에 이르기까지 학교운영의 전체적인 면을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임

□ 회계연도 종료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를 2월 말일 기준으로 종료한다.

□ 출납폐쇄 정리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을 마감한다.

				결산 시 유의사항
			□ 회계연도 종료 전 예산 상황 점검 ➠ 수익자부담경비 등 예산액과 징수·수납액을 확인(불용액 과다 발생 주의) □ 해당 연도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예비비 사용, 보조금 사용 잔액 등 확인

부   록

□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관련 각종 서식

[서식] 예산 및 결산 부속 서류

- 예산 부속 서류 서식

- 결산 부속 서류 서식

[서식] 출납검사

- 교비회계 출납검사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검사 서식

-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검사 서식

[서식] 자금운용기록부

□ 교비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준용사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발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발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준용사항

□ 사립학교 적립금 세부운영 지침

□ 2023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

◈	예산편성 및 운용 관련 각종 서식

□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 부속 서류

□ 예산 부속 서류 제출 목록

제출기일	제 출 서 류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표지【예산서식 1】 예산총칙【예산서식 2】 세입예산 명세서【예산서식 3】 세출예산 명세서【예산서식 4】 전년도 부채 명세서【예산서식 5】 과년도 수입 미수액 조서【예산서식 6】 2023회계연도 교직원 보수 일람표【예산서식 7】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개인별 명단【예산서식 8】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연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 책정상황【예산서식 9】 학교현황【예산서식 10】 이사회 회의록【예산서식 11】

□ 예산 부속 서류 제출 서식

【예산서식 1】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 ○ ○ 학 교

【학교법인  ○○학원】

【예산서식 2】

예산 총칙

예산확정일		예산액

예산구분: 본예산

제1조 2023회계연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원으로 하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비 명세서”와 같다.

제3조 2023회계연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기타수당, 겸직수당

2. 교비회계직원 인건비 및 계약직(일용직)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와 각종 보조금 및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용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1. 본 예산총칙은 예시이므로 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2. 명시이월비나 계속비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표기

3. 예산 총칙의“간주처리 조항”은 성립전 예산집행의 예외 조항인 만큼 교비회계 예산총칙에 위의 조항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다.

4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본예산에 규정한 총칙 중 변경되는 사항을 개정한다.

- 예시) 제1조 2023회계연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원”을 “△△△원”으로 한다.

5. 예산서 학교홈페이지 공개 시 반드시 포함

【예산서식 3】

세입 예산 명세서

예산구분: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세입합계

【예산서식 4】

세출 예산 명세서

예산구분:

(단위: 천원)

사 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세출합계

【예산서식 5】

전년도 부채 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금 액	내 용
관	항	목
				차입일자, 차입처, 차입이율, 차입목적, 감독청 허가일자, 차입조건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예산서식 6】

과년도 수입 미수액 조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수 입 액	미수입액	산 출 기 초
장	관	항	목

【예산서식 7】

2023회계연도 교직원 보수 일람표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직명	성 명	생년월일	호봉	봉급	○○ 수당	○○ 수당	○○ 수당	계

※ 1. 연간 지급액을 종류별로 기재함.

2. 수당 란은 증설할 수 있다.

3. 교원, 사무직원을 각각 구분하여 소계 작성

4.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포함)은 【예산서식 8】에 작성

【예산서식 8】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개인별 명단

2022.3.1.현재

성명	담당업무	최 초 채용일자	근무 연수	연간인건비 편성액	퇴직 급여액	보수 지급 형태	퇴직급여 관리형태
계	명

※ 교비회계직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근무직원 포함하여 작성

※ 담당업무: 업무를 세분화하여 기재

※ 보수지급형태: 호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을 기재

※ 연간인건비 편성액: 1년간 총 보수액 및 각종 수당

※ 퇴직급여액: 당해 학년도 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에서 국민                  연금 퇴직전환금 기납부액을 공제한 금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당해연도 퇴직급여분만 산정

※ 퇴직급여 관리형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로 구분

【예산서식 9】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책정상황

(단위 : 천원)

구분 학교명	각종부담금 소요액(A)						계	법 인 전입금 책정액 (B)	부족액 (B-A)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 담 금		재해보상 부 담 금
	사무직	교원	사무직	교원	사무직	교원

【예산서식 10】

학 교 현 황

1. 학급 및 학생수 현황(2023. 3. 1 현재)

학년별 학교명	1		2		3		..	계		비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	학급수	학생수
							..

※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기재

2. 교원 현황

구분	계 ⓐ+ⓑ+ⓒ	정 규 교 원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평균 호봉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계 ⓐ	결원 보충ⓑ	기타	결원 보충ⓒ	기타
정원
현원

3. 사무직원 현황

구분	일 반 직(행정)						일반직(관리운용 및 기술)			합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급	9급	계
정원
현원

4. 기타직 현황

구분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합계
	사무 실무사	교무 실무사	사서 (사서 실무사)	과학 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 실무사	기타 (코치등)
정원
현원

※ 구 육성회직원(호봉제)은 사무실무사에 포함하여 작성

※ 교비회계직원 중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 또는 사서실무사, 사무(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전문상담사, 체육코치, Wee센터 전문상담사 등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예산서식 11】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

(2023회계연도  제   차)

1. 일시:	2023. . .	: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3. . .
2. 장소:				이사정수	명	재적이사	명

3. 참석이사 :  (   명)  홍 길 동,  . . . . . . .

4. 불참이사 :  (   명)  이 ○ ○,  . . . . . . .

5. 안건

가.

나.

6. 회의내용

※ 안건별로 제안설명, 질문, 토의, 동의, 재청, 표결, 가결, 선포등 과정 및 내용

※ 특히 예․결산의 토의과정 또는 선포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예산 총액을 표기

위 사실을 확인함.

2023.     .    .

이 사 장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 이사회 회의록을 전자복사하되 원본대조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할 것이며, 2장 이상일 경우 대조자와 법인 이사장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함.

□ 결산 부속 서류 제출 목록

제출기일	제 출 서 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1. 표지【결산서식 1】 2. 속지【결산서식 2】 3. 예금잔액증명서【결산서식 3】 4. 예금잔액 불부합 조서【결산서식 4】 5.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결산서식 5】 6. 세입결산 명세서【결산서식 6】 7. 세출결산 명세서【결산서식 7】 8.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조서【결산서식 8】 9. 채무 확정액 조서【결산서식 9】 10. 예비비 사용명세서【결산서식 10】 11. 세출 예산 이(전)용 명세서【결산서식 11】 12. 다음연도 이월액 조서(명시·사고·계속비 이월)【결산서식 12~14】 13. 세출 결산 잔액 내역【결산서식 15】 14.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개인별 명단【결산서식 16】 15.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퇴직급여 적립현황【결산서식 17】 16. 사립학교 교직원 법정 부담금 법인 전입 실적【결산서식 18】 17. 감사보고서【결산서식 19】 18. 이사회 회의록 【결산서식 20】

□ 결산 부속 서류 제출 서식

【결산서식 1】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 ○ ○ ○ 학 교

【학교법인  ○○학원】

【결산서식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 세입 ․ 세출 예산액 : 금                 원 (￦              )

2. 세 입 결 산 액(A) : 금                원 (￦              )

3. 세 출 결 산 액(B) : 금                원 (￦              )

4. 차인잔액(C=A-B) : 금                원 (￦              )

<차인잔액 세부내역>

○ 순세계잉여금    : 금                 원 (￦              )

○ 다음연도 이월액 : 금                 원 (￦              )

※ 순세계잉여금: 순수 집행잔액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 보조금반환확정액)

※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사업비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                          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경비

【결산서식 3】

예금 잔액 증명서

(단위 : 원)

예금종류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잔액지정일자	잔 액	비 고

※ 잔액증명서는 뒤에 별지로 첨부

※ 잔액지정일자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은 학교의 최종 출납완료일로 한다. 최종 출납완료일 기준으로 결산잔액과 예금잔액 불일치시 예금잔액 불부합조서를 첨부해야 함.

※ 학교의 최종 출납완료일은 출납폐쇄일(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결산서식 4】

예금잔액 불부합 조서

1. 불부합 내용

(단위 : 원)

결산잔액 (1)	금융기관 잔액 (2)	차 액 (1-2)	비 고

※ 금융기관 잔액기준일: 학교의 최종 출납완료일 기재

2. 불부합 사유

☆ 결산잔액과 통장 잔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

2023년    월    일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  학교장  ○○○ (사인)

직  인

○○○  학교  행정실장  ○○○ (사인)

※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고 증빙자료(회계연도 이후 지출한 현금출납부 사본 등)를 첨부

【결산서식 5】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1. 불부합 내용                                          (단위: 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2. 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원)

세계잉여금			다음연도이월사업비				보조금반환 확정액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액	명시	사고	계속비	소계		결산 전 이입	결산 후 이월	소계

3.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원)

세 입
장	관	결산액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행정활동수입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합계

세 출
정책사업	결산액	구성비
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기본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학교일반운영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
합계

【결산서식 6】

세입결산 명세서

(단위: 원)

과목					예산액	예산 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 비목
세입합계

【결산서식 7】

세출결산 명세서

(단위: 원)

사업					예산액	예산 현액	결산액	산출기초	비고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 비목
세출합계

【결산서식 8】

결손처분액 및 미수액 조서

(단위: 원)

과 목			결산액 (1)	징수결정액 (2)	수입액 (3)	결손액 (4)	미수액 (2-3-4)	미수내역 및 사유
관	항	목

【결산서식 9】

채무 확정액 조서

(단위: 원)

적요	계약금액	○○회계연도 지출액	○○회계연도 이월액	미불사유	비 고

【결산서식 10】

예비비 사용명세서

(단위: 원)

과 목					예산액	예비비 지 출 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 사 용 잔 액	예 비 비 사용내역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결산서식 11】

세출 예산 이(전)용 명세서

(단위: 원)

과 목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액		이(전)용사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증	감

【결산서식 12】

명시이월비 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지출잔액 ③	이월액 ④	불용액 ①-②-④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결산서식 13】

사고이월비 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원인 행위액②	지출액 ③	지출잔액 ④=②-③	이월액 ⑤	불용액 ①-③-⑤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결산서식 14】

계속비이월 명세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①-②-③	사 유
정책	단위	세부	항목	원가목

【결산서식 15】

세출 결산 잔액 내역

(단위: 천원)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잔액 (C=A-B)	세부내역
			명시 이월 (a)	사고 이월 (b)	계속비 이월 (c)	목적 사업비 반환금 (d)	수익자 부담 경비(e)	순수 잔액 (f)	잔액합계 C'(a+b+c+ d+e+f)

※ 작성시 잔액(C)와 잔액합계(C') 일치하도록 작성

【결산서식 16】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개인별 명단

2023. 2. 28.현재

성명	담당업무	최 초 채용일자	근무 연수	연간인건비 지급액	퇴직 금액	보수지급 형태	퇴직급여 관리형태
	명

※ 2022회계연도에 근무한 교비회계직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상시근무직원 포함

※ 담당업무: 업무를 세분화하여 기재

※ 연간인건비 지급액: 2022.03.01.~ 2023.02.28.(1년간) 총 보수액 및 각종 수당

※ 퇴직금액: 당해 학년도 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기납부액을 공제한 금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당해연도 퇴직급여분만 산정

※ 보수지급형태: 호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을 기재

※ 퇴직급여 관리형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로 구분

【결산서식 17】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직원(구 육성회직 포함) 퇴직급여 적립현황

(단위 : 원)

구분 개인별	기퇴직 적립금 현황 (A)	2022회계연도 적립현황		2022회계연도 퇴직급여 지급액 (C)	적립금 이월액 (A+B-C)	보수지급 형태	비고
		퇴직급여 예산액	적립금 (B)
계

※ 교비회계직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상시근무직원 포함

※ 기퇴직 적립금 현황(A): 2021회계연도까지 적립한 퇴직적립금액

※ 2022회계연도 적립현황 적립금(B): 2021회계연도에 적립한 퇴직적립금액

※ 2022회계연도 퇴직급여 지급액(C): 직원이 퇴직하여 지급한 퇴직금

※ 보수지급형태: 호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을 기재

※ 퇴직적립금에 대한 예금 잔액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결산서식 18】

2022회계연도 사립학교 교직원 법정부담금 법인 전입 실적

(단위 : 원)

학교명	집 행 액									법 인 부 담 실 적	부족액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		재해보상부담		기타부담금		계
	교 원	일반직	교 원	일반직	교 원	일반직	교 원	일반직

【결산서식 19】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19호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의 2022. 3. 1.부터 2023. 2. 28.로 종결 되는 2022회계연도의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문건과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각 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   다    음   )

2023.      .      .

학교법인   ○○○학원

감  사   ○○○  인

감  사   ○○○  인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성명           인

학 교 법 인 ○○○ 이사장   귀하

※ 1. 반드시 감사가 자필 서명 날인할 것.

· 2.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을 시 “감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참고

【결산서식 20】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

(2022회계연도  제   차)

1. 일시:	2023. . .	: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3. . .
2. 장소:				이사정수	명	재적이사	명

3. 참석이사 :  (   명)  홍 길 동,  . . . . . . .

4. 불참이사 :  (   명)  이 ○ ○,  . . . . . . .

5. 안건

가.

나.

6. 회의내용

※ 안건별로 제안설명, 질문, 토의, 동의, 재청, 표결, 가결, 선포등 과정 및 내용

※ 특히 예․결산의 토의과정 또는 선포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예산 총액을 표기

위 사실을 확인함.

2023.     .    .

이 사 장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 이사회 회의록을 전자복사하되 원본대조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할 것이며, 2장 이상일 경우 대조자와 법인 이사장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함.

□ 교비회계 출납검사 서식

등록번호	○○고등학교-@N		기안자	행정실장		학교장
등록일자	2023. 4. 5.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5)			담당자(수입)	담당자(지출)
2023회계연도 3월 교비회계 출납검사

1. 교비회계 통장 및 잔액 현황                                           (단위: 원)

K-에듀파인 현금출납부 (A)	통장잔액					차액 (A-B)
	교비회계통장	정기예금	보조금	...	계(B)
500,000,000	90,000,000	400,000,000	10,000,000		500,000,000	0

2. 차액조서                                                        (단위: 원)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100,000,000
	100,000,000
	100
	200,000,100

붙임  1. 3월 현금출납부(K-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1부.

2. 3월 징수부(K-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1부.

3. 3월 지출부(K-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1부.

4. 자금운용기록부 1부(스캔파일).

5. 잔액증빙자료(교비회계, 정기예금 통장, 보조금 통장) 1부(스캔파일).  끝.

※ 지출원(검토자) 확인사항

∘ (1번~3번) K-에듀파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붙임파일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접속 확인시 전월 누계 등을 확인하여 소급처리여부 확인

∘ (4번~5번) 실제 통장, 자금운영기록부와 대조하여 변조여부 확인(실제 변조사례 존재)

∘ 현금출납부 수입내역의 경우 수입일계표 결재 상신여부 반드시 확인

∘ CMS, 스쿨뱅킹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잔액 해소 여부 반드시 확인

※ 다음달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검사 서식

등록번호	○○고등학교-@N		기안자	행정실장		학교장
등록일자	2023. 4. 5.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5)			담당자(수입)	담당자(지출)
2023회계연도 3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검사

1.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및 잔액 현황                                (단위 : 원)

K-에듀파인 현금출납부 (A)	통장잔액					차액 (A-B)
	보관금	잡종금	보증금	...	계(B)
7,510,490	0	7,510,490			7,510,490	0

2. 차액조서                                                        (단위 : 원)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10,000,000
	5,000,000
	100,000
	15,100,000

붙임  1. 3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K-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1부.

2. 3월 세입세출외 현금내역부(K-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1부.

3. 3월 세입세출외 출납계산서(K-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1부.

4. 3월 세입세출외 잔액증빙자료 1부.  끝.

※ 지출원(검토자) 확인사항

∘(1번~3번) 에듀파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붙임파일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접속 확인시 전월 누계 등을 확인하여 소급처리여부 확인

※ 다음달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검사 서식

등록번호	○○고등학교-@N		기안자	행정실장		학교장
등록일자	2023. 4. 5.
결재일자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공개구분	비공개(5)
2023회계연도 3월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검사

1. 학교회계발전기금 통장 및 잔액 현황                              (단위 : 원)

K-에듀파인 현금출납부 (A)	통장잔액					차액 (A-B)
	학교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 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 활동의 지원	계(B)
7,510,490				7,510,490	7,510,490	0

2. 차액조서                                                       (단위 : 원)

건명	금액	차액발생사유
	5,000,000
	3,000,000
	1,000,000
	9,000,000

붙임  1. 3월 학교발전기금 출납부(K-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1부.

2. 3월 학교발전기금 사업별 수입 및 지급 내역부(K-에듀파인시스템 ozd파일저장) 1부.

3. 3월 학교발전기금 잔액증빙자료 1부.  끝.

※ 지출원(검토자) 확인사항

∘ (1번~3번) K-에듀파인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붙임파일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접속 확인시 전월 누계 등을 확인하여 소급처리여부 확인

※ 다음달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	자금운용기록부 서식(K-에듀파인 서식 이용)

자금운용기록부

금융상품 종 류	계좌번호	예치적용	예치일자	예치금액	해지일자	해지금액	잔액	이자수입
정기예금	000-0000 -0000-00	정기예탁 (기간, 이율)	2022- 03-31	50,000,000	2022-9-30	50,000,000	0	451,690
정기예금	000-0000 -0000-00	만기해지

※ 적요 : '정기예탁', '만기해지', '재예탁' 등으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기간과 이율 기재

◈	교비회계 관련 법령/예규/지침/준용사항

사립학교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72호]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 삭제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은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이하 “외부감사보고서”라 한다)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2. 8. 11.][대통령령 제32854호]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은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예산이 확정된 날(유치원의 경우에는 편성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관할청)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차입금) ①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7. 2. 6., 2000. 8. 31.>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기재한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제9조(출납폐쇄기간)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편성 요령)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매회계연도 개시 2월이전에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 부채명세서(차입금을 포함한다)

4.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5. 지난 연도 미수액 조서

6. 추정 대차 대조표

7. 삭제

8. 전년도 대차 대조표

9. 전년도 손익계산서(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식부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지계산서)

10. 기구와 정원일람표

11. 이사회관계 회의록의 사본

②학교의 예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와 학급편성표 및 학년별 학과별학생수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ㆍ특색과 관할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예산편성절차)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예산) ①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나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당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장이,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각각 관할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예산이 성립되는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비)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사용할 수 있다.

②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해당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ㆍ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결산)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40일이내에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된 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로 한다.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ㆍ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에 있어서는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

④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결손처분액조서ㆍ미수액조서ㆍ차입금명세서ㆍ채무확정액조서 및 예비비사용액조서를 각각 그 붙임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청”은 “학교”로 본다.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①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ㆍ결산을 함께 해당관할청(수개의 각급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

②제1항의 예산 및 결산을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기간안에 해당관할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당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실지감사 또는 조사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5조(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①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ㆍ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령자라 한다.

③제2항의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학교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2(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유치원 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세입징수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출명령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출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의 방법)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제2절 수입

제28조(수입금 징수) ①모든 수입은 세입징수자(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에 관한 직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제29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32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3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②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34조(지출의 특례) ①지출할 때에 선금급 및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만 해당한다)

나. 소송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ㆍ보조금

②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경비중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기타 관할청이 정하는 경비

제4절 계약

제35조(계약의 원칙) ①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6조(계약담당자) ①계약담당자는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계약담당자는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제37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제출ㆍ비치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보증금)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을,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39조(직영공사) ①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ㆍ임금지급명세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ㆍ관리 및 감독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①법인과 학교는 공사ㆍ제조 또는 물품구입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절 감사

제41조(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입ㆍ세출 예산중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하여는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법인의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바뀐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ㆍ지출ㆍ재산ㆍ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감사에는 전임자가 참관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정한 대리인이나 법인의 이사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선정한 참관인을 감사에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와 피감사자 또는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제42조(재산의 구분) 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법인용 재산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2. 학교용 재산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

제43조(재산의 관리자)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제44조(등기등의 절차)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5조(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ㆍ기부채납ㆍ신축ㆍ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자재산목록

2.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제46조(소유권의 이전) 법인이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5장 물품

제47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1. 비품

품질ㆍ형상의 변동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제4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ㆍ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0조(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한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출납명령은 각 해당 수급부에 결재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학교의 물품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6장 장부와 서식

제52조(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①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목록 및 그 권리에 관한 증빙서류

2.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정규부기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ㆍ지출총괄부

4. 법인과 학교의 예산결산서

5.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6.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서류

②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 부터 매월말 현재의 수입ㆍ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6. 수입ㆍ지출외 현금출납부ㆍ보관물수급부 및 유가증권수급부

7.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인의 이사장은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은 그렇지 않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2.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제54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법인과 학교의 각종 장부와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의2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부와 서류의 서식은 법인과 학교에서 적합하게 작성하여 사용한다.

제7장 보칙

제55조(채무보증 금지) 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56조 삭제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법인과 학교의 수입ㆍ지출ㆍ물품 및 재산의 수급ㆍ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8조(사무의 인계인수) ①회계관계직원이 바뀐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명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제59조(준용) 제12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조제1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60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53조의3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의무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준용사항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동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동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사립학교 적립금 세부운영 지침

[행정예산과-10308(2016.09.08.)]

Ⅰ	목적

□ 이 지침은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주요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근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22조의2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  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 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 1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Ⅲ	대상

□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가 필요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만 대상)

※ 교비회계의 적립금이므로 학교법인은 대상이 아님

Ⅳ	적립 원칙

1. 사전 보고(승인)

□ 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는 적립금의 목적, 규모, 재원, 계획 등을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목적

□ 노후 시설물의 개축·증축 및 보수, 교육시설 등의 확충

※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을 위한 적립금은 인정하지 않음

3. 적립금의 재원

□ 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는 안정적인 적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

□ 적립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

·최근 3년간 법인소속 관내 모든 학교의 법정부담금 전액 부담 후의 법인전입금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

·적립금 이자수입

※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은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시설 사용료를 징수한 금액을 말하며,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물을 대여(기숙사 등)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제외

※ 적립불가 재원 예시

- 재정결함보조금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된 세입금, 수익자부담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4. 적립기간

□ 적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관할 교육 지원청의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

Ⅴ	적립금(기금) 운용기준

1. 적립계획 수립 및 제출

□ 사립학교가 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목적과 기금 규모 및 운용계획 등 적립계획서를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서식】참고

□ 적립을 희망하는 학교는 반드시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이 승인된 후에 적립

□ 적립규모, 적립기간 등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변경된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승인 전에는 최초 계획을 변경하여 적립할 수 없음

2. 적립금(기금) 관리

□ 사립학교는 적립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와 별도로 기금으로 예치·관리(교비회계와 별도관리)

□ 사립학교는 기금 및 동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

□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

□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이 승인된 사립학교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시 해당 사업 ‘적립금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서식5】

□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은 사립학교의 적립금(기금)을 관리하는  ‘적립금 운영 대장’을 작성․비치【서식6】

3. 적립금(기금)의 사용

□ 적립목표 금액을 달성한 적립금(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계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육청에 사용연기 요청

□ 적립금(기금)을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사용일정을 통보한 후 당해 제출한 사용계획에 따라 집행   하고, 사용이 완료 된 때는 사용결과를 보고

□ 적립금(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교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적립금 기금을 교비회계 계좌로 이체 후 사용)

□ 적립금 사용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된 내용의 사용계획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공개

Ⅵ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1.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조치 방안

□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 감사 요청으로 신분상 조치 등

2. 적립금 적립 목적외 사용 시 조치 방안

□ 감사 요청으로 신분상 조치

□ 적립 목적과 다르게 적립금을 사용한 학교는 사용 후 5년간 적립금 적립 금지 등

Ⅶ	부칙

□ 본 지침은 공문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지침에 없는 내용은 사전에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서식 1】

○○학교 적립금 적립 및 사용계획서 표지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적립금 적립계획서 1부	서식2
2	적립금(기금) 사용계획서 1부	서식3
3	최근 3년간 학교법인 경영학교 법인전입금 1부	서식4
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5	이사회 회의록 1부
6	기타

.  .

학교법인 ○○○학원

○○○학교

【서식 2】

적립금 적립계획서

1. 법 인 명:

2. 학 교 명:

3. 적립목적:

※ 적립금 사용 사업명, 용도, 적립사유 등 기재

4. 적립규모:        00원

5. 적립개시 및 완료일:

구 분	적립개시일	적립완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6. 적립계획                                               [단위 : 원]

연도 구분	적립재원 구분					누적 적립금(A)
	시설 사용료	법인 전입금	적립금 이자	합계	적립금 산출기초
2023
2024
2025
2026
2027

.   .   .

○○○○ 학교장            (인)   <직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인)   <직인>

【서식 3】

적립금 사용계획서

1. 법 인 명:

2. 학 교 명:

3. 최종적립액:

4. 사용계획

▶ 사업총액

[단위 : 원]

사업명	사업총액	재원구분
		적립금(a)	자치단체 보조금	교육청 보조금	법인 전입금	기타
합 계

▶ 적립금외 기타예산 확보계획

※ 재원별 확보금액, 확보방법 등 기재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액	사업시기	사업내용
		~
		~

.   .   .

○○○○ 학교장            (인)   <직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인)   <직인>

※ 적립금(a)는【서식2】의 누적적립금(A)의 최종 금액과 일치해야함.

【서식 4】

최근 3년간 학교법인 소속 관내 학교 법인전입금

1. 법인명:

2. 유지경영학교명: ※ 여러 학교인 경우 각각 작성

3. 전입금 내역: ※ 여러 학교인 경우 각각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기준액	부담액(A)	기준액	부담액(A)	기준액	부담액(A)
법 정 부담금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소 계
법정부담금 이외 법인전입금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사업명 기재
		소계(B)		소계(B)		소계(B)
계 (C=A+B)		2019합계		2020합계		2021합계

2023   .   .

○○○○ 학교장            (인)   <직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인)   <직인>

【서식 5】

적립금 운영상황 보고서(20   회계연도분)

1. 기본현황:

학교명	적립금명	적립금 설치일
		20 . . .

2. 기금현황:                                                               [단위: 원]

전기 말 적립금 총액(A)	당기 변동금액					당기 말 적립금 총액 (C=A+B)
	법인 전입금(a)	시설 사용료(b)	적립금 이자수입(c)	적립금 사용액(d)	소계 (B=a+b+c-d)

3. 기금관리:                                                               [단위: 원]

예금기관명	예금종류 (명칭)	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예치액 합계
				~
				~
				~

※ 잔액증명서 첨부

4. 사업별 사용내역 및 사용계획

[단위: 원]

2021회계연도 사용내역			2022회계연도 사용계획
사용일	사업명	사용액	사용일	사업명	사용예정액
합 계			합 계

※ 집행내역,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첨부

20  회계연도 사업기금 운영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   .   .

○○○○ 학교장            (인)   <직인>

광주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6】

적립금 운영 대장

(단위:원)

연번	학교명	법인명	적립용도	사업명	적립규모	적립개시일	적립종료일	기금관리
								연도	전회누계 (A)	금회적립 (B)	사용액 (C)	계 D=A+B-C
1
2
3
4
5

2023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

Ⅰ	목적

□ 사립학교 운영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Ⅱ	근거

□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Ⅲ	보조신청 및 정산요령

1. 보조대상

□ 「초 ․ 중등교육법」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립 중 ․ 고 ․ 특수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 (단,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은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

2. 보조제외 대상

□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사립초, 각종학교 등)

3. 보조기간: 2023. 1. 1. ~ 2023. 12. 31.

4. 보조금 계획 통지

□ 법인이 제출한 학교별 신청서에 따라 보조 여부를 판단·심사 후 연간 보조액을 결정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장의 소요액을 신청(격월)을 받아 월별 소요액을 보조대상 학교별로 교부한다.

□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인건비에 우선하여 충당한다.

5. 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

□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보조금은 교육감, 사립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보조금을 관리 및 지도 ․ 감독한다.

□ 보조금은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비는 반드시 지원과목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산정기준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보조금 정산은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연 2회(중간정산, 사업종료 후 최종 정산) 실시한다.

□ 보조금 정산은 「2023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한다.

□ 교육(지원)청은 보조금의 신청내용, 정산내용 및 집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여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보조금의 사용 제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가. 보조금의 지원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할 때

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다. 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마. 관할청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

바.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불응한 때

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에 해당할 때

아. 기타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Ⅳ	보조금 산정기준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다음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

⇒ 기준재정수요액(세출) - 기준재정수입액(세입)  =  재정결함보조금

기준재정수입액(A)	기준재정수요액(B)	재정결함보조금(B-A)
1. 법인전입금 2. 전년도 교비회계 이·불용률 2%를 초과한 금액의 200% 3. 기타 수입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사무직원) 2. 법정부담금 3. 학교운영비	1. 연초 총액규모 산정 2. 격월(홀수월) 인건비 소요액 신청 3. 인건비 → 매월 교부 및 송금 4. 운영비 → 연간 교부 및 매월 송금

1. 기준재정수입액

가. 법인전입금

□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전액 부담이 원칙으로 법정부담금을 전액(100%)   부담하지 않고 타목적(시설투자비 등)을 위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없음.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법정부담경비를 공제하고 80% 이상을 소속 학교의 학교운영비로 전출하여야 함.

※ 법정부담금 납부(2022년 교비회계 결산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ㆍ페널티 부여

나. 이·불용액

□ 결산확정 후 이·불용률 2%를 초과한 금액의 200%

□ 교비회계 결산확정 후 이·불용률 2%를 초과한 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비회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입하여 재정결함보조액에서   감액 예정이므로 업무처리 미숙(2023년 1월~2월 인건비 과다 신청, 회계  마감에 임박하여 법인회계 법정부담금 전출 등)으로 인한 이·불용액  과다발생 방지, 적기 집행 및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 철저

	재정결함 기준재정수입액 산입 [예시]
※ 이·불용률 2%를 초과한 금액의 200% 적용예시 o 2022년도 교비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 예산현액: 500,000천원 - 결산 이·불용액: 35,000천원 -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입액: {35,000천원-(500,000천원×2%)}×200% = 50,000천원 ☞ 2023년 재정결함보조금 기준재정수입액으로 50,000천원 산입

다. 기타 수입

□ 통학차량매각대금, 감사지적회수금(당해년도 1, 2월분)

※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매각대(통학차량매각대금 제외), 이자수입은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

2. 기준재정수요액

가. 교직원 인건비

□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봉급[본봉]

-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준용

- 교직원 호봉산정: 해당연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연금부담금 불입 호봉 범위 내 인정

- 신분 변동자는 연간 실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상

(신규임용, 퇴직예정, 승진, 강임, 휴직, 징계, 호봉승급 등)

□ 제수당

- 「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준용

- 세부 산정단가: [붙임1] 1.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참고

□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별도 시행(중등교육과, 정책기획과)

- 교원 및 사무직원

□ 인건비 지원 기준

□ 교원

- 2022학년도(2023년 1월~2월) 및 2023학년도(2023년 3월~12월) 사립 중등 ․ 특수학교 교원 관리부서에서 배정한 교원 정원(별도 정원 포함) 범위 내의 현원으로 계상함(교원 관리부서에서 별도 인정한 계약제 교원은 현원으로 계상)

- 정년(만62세) 초과 교장의 인건비 지원 금지

※ 정책기획과-5575(2022.5.17.)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인사 관리 계획」

□ 사무직원: 사무직원 관리부서의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의함

※ 정책기획과-11442(2021.12.17.)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 개정」

				【사무직원 결원 대체 인력 인건비】
			□ 사무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1개월 미만 사무직원 및 과원 학교(법인)는 미지원 - 기본급: 월 1,868,000원(2022년 기준) - 명절휴가비(1회 70만원), 정액급식비(월 140,000원) · 이외의 수당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님 ·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 따름 - 시간외근무는 가급적 지양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해당 학교에서 자체 편성 지급 - 근로자가 월 근무 일수를 채우지 못했을 시 일할 계산 지급[지급기준 준수] □ 결원대체인력 채용 사유 발생 시 사전 관할청[본청(정책기획과, 행정예산과), 동·서부교육지원청(학교운영지원과)]과 협의 후 채용 10일전까지 신청[서식1], 채용 후 10일 이내 임용 현황 제출[서식2] □ 지원방법: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격월 신청 및 정산 □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변경시 변경된 단가 적용

[서식1]

사무직원 및 사무실무사 결원대체 인력 지원 신청서

1. 사무직원 및 사무실무사 정·현원

(단위: 명)

구분	일반직						사무 실무사 (B)	합계 (A+B)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계(A)
정원
현원

2. 결원 대상자

학교명	결원자		담당 업무	결원 사유	결원 기간	인건비 신청 기간	소요예산
	직급	성명
○○학교	○급	홍길동	세입	출산휴가	2023.00.00∼ 2023.00.00	2023.00.00∼ 2023.00.00	원

3.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원)

구 분	산 출 내 역(예시)	금 액	비 고
기본급	1,868,000원 × 2개월	3,736,000
명절휴가비	700,000원 × 1회	700,000
정액급식비	140,000원 × 2개월	280,000
4대보험료	140,000원 × 2개월	280,000	기관부담금
퇴직금(해당시)		0
합계		4,996,000

[서식2]

사무직원 및 사무실무사 결원대체 인력 임용 현황

학 교 명	대체인력 임용 현황				비고
	성 명	생년월일	계약기간	담당업무
○○학교		00.00.00	2023.00.00.-2023.00.00

나. 법정부담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사학연금, 재해보상,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관련 법령에 정하는 보험료율에 따라 산출된 납부액

□ 기간제교원 및 사무직원 대체인력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된 납부액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건비 및법정부담금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립학교법」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4조의3(임명의 제한)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및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11항 및 제70조의 3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용된 교원 및 사무직원

3. 「사립학교법」제54조의4(기간제교원)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기간제교원

4. 「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의 법령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6. 그 밖에「사립학교법」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정부담금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 인센티브

법정부담금 납부액(2022년 교비회계 결산)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과 법정부담금 대비 증가율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단, 법정부담금 100% 납부하는 학교는 5,000천원 인센티브 부여

- 전년대비 증가율

➠ 10 ~ 20% 증가 → 학교운영비(2022년 기준)의 0.2%

➠ 21 ~ 30% 증가 → 학교운영비(2022년 기준)의 0.4%

➠ 31 ~ 40% 증가 → 학교운영비(2022년 기준)의 0.6%

➠ 41 ~ 50% 증가 → 학교운영비(2022년 기준)의 0.8%

➠ 51 ~ 60% 증가 → 학교운영비(2022년 기준)의 1.0%

➠ 61 ~ 70% 증가 → 학교운영비(2022년 기준)의 1.2%

➠ 71 ~ 80% 증가 → 학교운영비(2022년 기준)의 1.4%

➠ 81%이상  증가 → 학교운영비(2022년 기준)의 1.6%

- 법정부담금 대비 증가율

➠ 1  ~  5% 증가 → 학교운영비(2022년 기준)의 0.4%

➠ 6  ~ 10% 증가 → 학교운영비(2022년 기준)의 0.8%

➠ 11 ~ 15% 증가 → 학교운영비(2022년 기준)의 1.2%

➠ 16 ~ 20% 증가 → 학교운영비(2022년 기준)의 1.6%

➠ 21 ~ 25% 증가 → 학교운영비(2022년 기준)의 2.0%

➠ 26%이상  증가 → 학교운영비(2022년 기준)의 2.4%

□ 페널티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불이익 부과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하고 지원)

[차감액=학교운영비(2022년 기준)×(1-법정부담금납부액/법정부담금기준액)×5%]

◈ 인센티브․페널티 부과 기준 학교운영비(2022. 3. ~ 2023. 2.)

[교당경비 + (학급당경비 × 학급수) + (학생당경비 × 학생수)]

◈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

2022회계연도(2022. 3. 1.~2023. 2.28.)의 실적을 말하며, 인센티브 지원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12년부터 고등학교만 적용

다. 학교운영비

※ 제3장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과 동일(P50)

V	행정사항

1.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관련

가.「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시행령」,「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함.

나. 현장의 교육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표준교육비 5.0% 증액

- 물가상승 및 개별학교의 특수한 여건에 따른 추가적인 관리비(ex. 천연잔디 등 운동장 관리비, 노후화비품수리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요인 반영

다. 학교운영비 결산 확정 후 이·불용률 2%를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0%를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되어 재정결함보조금이 감액되므로, 학교운영비 적기 집행에 철저히 하기를 바람.

라. 재정결함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조함.

마.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인건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 바람.

바.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을 전용하지 않도록 함.

사. 인건비는 정산하고, 인건비 정산 잔액(부족분제외)은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가상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 인건비 소요판단 착오로 인하여 보조금 정산 결과 인건비 부족 및 정산잔액 과다 발생으로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2. 법정부담금 관련

가.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전액 부담이 원칙임.

나.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않고 타목적(시설투자비 등)을 위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없음.

다. 법인회계 예산편성 시 법정부담금을 전년도 부담액 이상 최우선 부담토록 하고, 수익금 확대 등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

3. 기타

가. 본 지침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지침이 개정된 경우 별도의 시행 없이 개정된 내용으로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

나. 학교법인은 2023. 1. 5.(목)까지 다음의 서류를 관할청에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학교별 신청서[서식1∼서식7]

- 사무직(사무실무사 포함) 업무분장표(원본대조필하여 스캔)

붙임1		2023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산정 단가표 및 지급기준

1.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 봉급[본봉]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참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22. 1. 18.) 참고

□ 각종 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참고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정근수당	ㅇ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 기준 지급률 적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근무연수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급률		미지급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ㅇ지급시기: 1월, 7월 보수지급일
정근수당 가 산 금	ㅇ월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근 무 연 수				월지급액(원)						비 고
						기본			추가가산금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			-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			-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			-
		20년 이상 25년 미만				100,000			10,000
		25년 이상				100,000			30,000
대우공무원 수 당	ㅇ지급대상자: 사무직원 중 대우직원으로 선발 보고된 자 ㅇ월 지급액: 월봉급액(기본급)의 4.1% 단,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승진예정 직급의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가족수당	ㅇ월 지급액 ․배우자: 40,000원, ․기타(자녀 제외)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 자녀(20,000원), 둘째 자녀(60,000원), 셋째 이후 자녀(100,000원) (※ 셋째이후 자녀 가산금 폐지) ㅇ지급인원: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ㅇ부양가족의 범위 등: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참고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및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지급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육아휴직

수    당

ㅇ지급대상: 만8세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자

ㅇ월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에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ㅇ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한 공무원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월25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ㅇ한부모 공무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 월25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ㅇ지급방법

-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의 15%는 빼고 남은 금액 지급   (단, 남은 금액이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 지급)

- 복직 후: 육아휴직수당의 1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ㅇ지급기간: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기술정보

수    당

ㅇ지급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4조[별표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목에 해당 하는 자

ㅇ월지급액

5급 이상	6 - 7급	8급 이하
50,000원 이하	30,000원 이하	20,000원 이하

ㅇ가산금: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가산 지급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특수직무

수당

ㅇ지급대상: 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사무직원

ㅇ월지급액: 30,000원 이하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원보전

수    당

ㅇ지급대상: 교장, 교감

ㅇ월지급액

구 분	교원보전수당
지급대상	교장	교감
월지급액	월70,000원	월10,000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직수당

ㅇ지급대상: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ㅇ월지급액:  250,000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구  분

지급 대상자

가산금액

가산금 1)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월 50,000원

가산금 2)

보직교사로 임용되어 관할청에 임용보고 수리된 자

월 70,000원

가산금 3)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월 70,000원

특수학교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동승하여 안전을 지도하는 교원

월 30,000원

가산금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월130,000원

가산금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별표11] 제2호 다목 5에 해당하는 자

(금액단위 : 원)

호봉

1∼4

5∼8

9∼13

14∼21

22∼30

31∼40

지급액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가산금 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월 30,000원

가산금 7)

통합․운영학교의 교장ㆍ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교장ㆍ교감을 겸임하는 교원

교장 월100,000원

교감 월 50,000원

가산금 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월 30,000원

가산금 9)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월 20,000원

가산금 10)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월 20,000원

※ 가산금 지급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각각 병급할 수 있음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초과

근무수당

ㅇ지급대상: 교원, 사무직원 중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

ㅇ지급단가(2022년 기준)

- 교감 및 교사                                (단위 : 원)

구 분	교 감	교 사			비 고
		30호봉 이 상	20-29 호 봉	19호봉 이 하
단 가	14,668	13,730	12,790	11,514

- 일반직                                    (단위 : 원)

구 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단 가	14,446	12,321	11,130	9,992	9,160

※ 지급단가: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

- 기준호봉: 일반직 공무원(해당계급 상당 10호봉)

교감(25호봉), 30호봉이상(23호봉),

20호봉~29호봉(21호봉), 19호봉이하(18호봉)

ㅇ산정기준

- 교원: 정액분: 현원×지급단가×10시간

추가분: 자율학습지도에 따른 소관부서 지침 적용

- 일반직 및 기능직:

정액분: 현원×지급단가×10시간

추가분: 지급단가×추가시간

※ 초과근무 신청시 반드시 사전 승인 받는 등 학교장 책임 하에 초과근무  사항을 준수하여 부당 지급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것

ㅇ지급기준

-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을 정액 지급

-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 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 공제,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로 합산하여 월간계산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

-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관리업무

수    당

ㅇ지급대상: 각급학교의 장(직무대리자 제외)

ㅇ월지급액: 월봉급액의 7.8%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구  분

산   정   기   준

비  고

정    액

급 식 비

ㅇ지급대상: 교원, 사무직원

ㅇ월지급액: 140,000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명    절

휴 가 비

ㅇ지급대상: 교원, 사무직원

ㅇ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ㅇ지급일: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연    가

보 상 비

ㅇ지급대상: 사무직원

ㅇ지급액

1. 6월 30일 기준: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의 86%×1/30×5일]

2. 12월 31일 기준:

- [12월 31일 현재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 위의 1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직    급

보 조 비

ㅇ지급대상: 교원, 사무직원

ㅇ월지급액                                       (단위: 원)

급 별	금 액	급 별	금 액
교 장 교감, 5급 6 급	400,000 250,000 175,000	7 급 8, 9급 -	165,000 155,000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성과상여금

ㅇ성과상여금 지급기준(지침)에 의거 지급(중등교육과, 정책기획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업    무

대행수당

ㅇ지급대상: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사무직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사무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직원

ㅇ월지급액: 200,000원

-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월 지급금액=20만원×1/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 본 지침 시행 이후 변경된 사항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 보수업무 처리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참고

2. 법정부담금

구  분

산    정    기    준

연  금

부담금

◈ 근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

◦ 교원: 개인부담금 합계액×5,294/9,000×12월

◦ 사무직원: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동액×12월

◦ 개인부담금: 기준소득월액×9%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총 소득액(비과세 제외)	×	30배	×	(1+당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전년도 소득 종사 기간의 총 일수

재해보상

부 담 금

◈ 근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 교원, 사무직원: 개인부담금 합계액×454/10,000×12월

건강보험

건강보험

부 담 금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4조

◦ 교원: 보수월액×7.09%×30/100×12월

◦ 사무직원: 보수월액×7.09%×50/100×12월

※ 보수월액: 당해연도에 받은 보수총액/12월

◦ 부담주체별 부담비율

구 분	개 인	법 인	국 가	합 계
교 원 (비율)	3.545% (50)	2.127% (30)	1.418% (20)	7.09% (100)
사무직 (비율)	3.545% (50)	3.545% (50)	-	7.09% (100)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담금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지급대상: 교원, 사무직원

◦ 보험료 산정방법: 월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 법인부담금 산정방법

- 교원: 건강보험료 × 12.81% × 30/100 × 12월

- 사무직원: 건강보험료 × 12.81% × 50/100 × 12월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7.09%

□ 본 지침 시행 후 변경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 계약제교원 등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요율은 ‘사회보험서비스 홈페이지’       『www.4insure.or.kr』등을 참고하여 2023년 변동분을 반영하여 편성

3.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 제3장 학교운영비 교부 기준과 동일(P50)

붙임2		재정결함보조금 신청 서식

[서식 1]  2023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서

[서식 2]  2023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소요액 조서

[서식 3]  2023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산출내역

[서식 4]  법정부담금 전출내역

[서식 5]  건물유지비 산출내역

[서식 6]  학교 건물 배치도

[서식 7]  특수학교 표준운영비 산출 자료(특수학교만 해당)

서식 1

2023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서

1. 신청기관

가. 법인명:

나. 학교명:      ○○학교

다. 학교장(성명):

라. 주소(학교): 광주광역시  ○○구  ○○로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가. 목적: 2023년도 ○○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 도모

나. 내용: 2023년도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부족액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천원)

기준재정수입액(A)	기준재정수요액(B)	보조금 신청액(결함액) (C=B-A)

4. 보조사업의 착수일과 완료예정일

가. 착  수  일: 2023. 1. 1.

나. 완료예정일: 2023. 12. 31.

5. 기타사항

※ 붙임: 재정결함보조금 산출내역

2023.   1.    .

○ ○ ○ 학교장 (직인, 서명)

학교법인  ○ ○ ○ 이사장 (직인, 서명)

※서명은 성명을 알 수 있게 하기 바람.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2

2023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소요액 조서

1. 학 교 명:

2. 일반현황

가. 총 괄                                                       (단위: 명)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 학급수, 학생수 기준일: 2022년(2022.12.01.), 2023년(2023.04.01.)

※ 교원, 사무직원 기준일: 2022년(2022.12.31.), 2023년(2023.03.01.)

나. 학급 및 학생수                                                (단위: 명)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학급수
학생수

※기준일: 2022년(2022.12.01.), 2023년(2023.04.01.)

다. 교원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2 (a)	2023 (b)	증감 (b-a)	2023년도
				교 원 (가)				기간제(나)	합 계 (가+나)
				교장	교감	교사	계	정원내
정 원							0		0
현 원							0		0
과부족							0		0

※기준일: 2022년(2022.12.31.), 2023년(2023.03.01.) 교장․교감이 포함된 교원 전체 정원임

3. 재정상황

(단위: 천원)

수입액(a)		수요액(b)		보조금지원 (c=b-a)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법인전입금		교원인건비 (정원내ㆍ외기간제교사 포함)
기 타 수 입		사무직원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
계(a)		계(b)

4. 2023년도에 교부 받고자 하는 재정결함보조금액

(단위: 천원)

기준재정수입액(a)	기준재정수요액(b)	재정결함보조금(c=b-a)

작성자   직 행정실장    성명            (서명)

확인자   직 교    장    성명            (서명)

서식 3

2023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산출내역

1. 기준재정수입액

(단위: 천원)

구 분	산정액	산 출 기 초(원)
법인전입금		※ 예산편성시 법정부담금을 전년도 부담액 이상 최우선 계상하여야 함.
기타수입
합 계

2. 기준재정수요액

가. 교직원 인건비

(1) 2023년도 인건비 지급예정조서 총괄(1월~12월)

(단위: 천원)

구분	본 봉	가족수당	교직수당			소계 (1)	연금부담	소계 (2)	합계 (1+2)
	정근수당	자녀학비	교원보전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포함)
	정근가산	관리업무					재해보상
교 원
정원내 기간제
정원외 기간제
사무직
합 계

※작성시 유의사항

① 교원 및 사무직원 정원에 따라 정기승급분(매월)을 감안하여 계상

② “개인별 인건비 지급예정조서” 작성시 직급(직책)을 감안하여 고호봉순으로 작성

③ 정원내 미충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홍길동①, 홍길동② 등으로 표시

☞성과상여금은 예산 산출에서 제외할 것

(2) 교원 개인별 지급예정조서(A4횡 작성)

(단위: 원)

구분	직책	본 봉	가족수당	교직수당				소계 (1)	연금부담	소계 (2)	합계 (1+2)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포함)
	성명	정근수당	자녀학비	교원보전
	호봉	정근가산	관리업무
									재해보상
1
2
합 계

(3) 기간제교원(정원내) 개인별 지급예정조서(A4횡 작성)

(단위: 원)

구분	직책	본 봉	가족수당	교직수당				소계 (1)	연금부담	소계 (2)	합계 (1+2)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포함)
	성명	정근수당	자녀학비	교원보전
	호봉	정근가산	관리업무
									재해보상
1
2
합 계

(4) 기간제교원(정원외) 개인별 지급예정조서(A4횡 작성)

(단위: 원)

구분	직책	본 봉	가족수당	교직수당				소계 (1)	연금부담	소계 (2)	합계 (1+2)
	성명	정근수당	자녀학비	교원보전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포함)
	호봉	정근가산	관리업무						재해보상
1
2
합 계

(5) 사무직원 개인별 지급예정조서(A4횡 작성)

(단위: 원)

구분	직책	본 봉	가족수당	교직수당				소계 (1)	연금부담	소계 (2)	합계 (1+2)
	성명	정근수당	자녀학비	교원보전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포함)
	호봉	정근가산	관리업무						재해보상
1
2
합 계

(6) 기간제교원 운용 현황 및 인건비 소요액

연번	직위	성 명	임용기간	호봉	소요액(천원)	임용사유

※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대상: 정원내․외 기간제교원 전체 기입

- 임용사유: 정원내․외 기간제교원을 구분 표기하고, 정원외 기간제교원일 경우

결원보충, 분만대체, 병가대체, 휴직 등으로 표기

- 임용기간: 1년 이내(기간제교원은 관할청에 보고 수리된 임용 현황에 따라 인정)

- 퇴 직 금: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 산정

(7) 교직원 정년퇴직(예정)자 내역

연번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퇴직(예정)일	비 고

※ 대상: 교원, 사무직원

(8) 사무직원 정․현원 현황

학교급별	학급수	정원(a)	현원(b)	과원(c=a-b)
	2022학년도 ( )
	2023학년도 ( )

※학교급별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 기준일 : 2022학년도(2022.4.1.) 2023학년도(2023.4.1.)

▣ 사무실무사(구 육성회직원) 대상자 및 소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직	성 명	임용기간	호봉	소요액(연간)	비 고
계

※소요액(연간)에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작성

나. 법정부담금

구  분

소요액(천원)

산 출 기 초(원)

교 원

사무직

계

연   금

부 담 금

◦ 교원

․ (개인부담금 합계액)×5,294/9,000×12월=

◦ 사무직

	기준소득 월액	=	전년도 총 소득액 (비과세 제외)	×	30배	×	(1+당해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전년도 소득 종사 기간의 총 일수

․ (개인부담금 합계액)×12월=

※ 개인부담금 : 기준소득월액×9%

재해보상

부 담 금

◦ 교원

․ (개인부담금 합계액)×454/10,000×12월=

◦ 사무직

․ (개인부담금 합계액)×454/10,000×12월=

건강보험

건강보험

부 담 금

◦ 교원

․ (보수월액)×7.09%×30/100×12월=

◦ 사무직

․ (보수월액)×7.09%×50/100×12월=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 담 금

◦ 교원

․ 건강보험료×12.81%×30/100×12월=

◦ 사무직

․ 건강보험료×12.81%×50/100×12월=

계

합 계(3)

※ 작성시 유의사항

- 교원 법정부담금 산출내역 작성시 정원내ㆍ외 기간제교사 포함하여 작성

- 사무직원 법정부담금 산출내역 작성시 사무직원 대체인력 포함(해당하는 경우)하여 작성

다. 학교운영비

○ 학교운영비 산출기초(중학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기초 (2023.1월～2023.12월)	산출액	비 고
표준교육비	학교당경비	( )학급		2023.1~2023.2월분 (학급수, 학생수는 2022.12.1일자 기준)
	학급당경비	( )학급
	학생당경비	( )명
	소계(a)
	a×2월/12월=(A)
	학교당경비	( )학급		2023.3~2023.12월분 (학급수, 학생수는 2023.3.1.일자 기준) ※추후 2023.4.1일자 기준으로 변경 교부
	학급당경비	( )학급
	학생당경비	( )명
	소계(b)
	b×10월/12월=(B)
	표준교육비 합계(ㄱ)	ㄱ = A + B
건물유지비(ㄴ)
전기요금 추가 지원(ㄷ)
통합사업비	수학여행비 지원(C)
	현장체험학습비 지원(D)
	농촌소규모학교 추가 지원(E)			해당학교만 작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운영(F)
	학습준비물 지원(G)
	기초학력 보장(H)
	SW교육 피지컬 컴퓨팅 교구 구입 지원(I)
	5 ․ 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활동)(J)
	위드프렌즈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 및 또래상담 등)(K)
	농촌소규모학교 교육 활동비 지원(L)			해당학교만 작성
	청소인력 지원(M)
	위생용품 구입(N)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O)			해당학교만 작성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P)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Q)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R)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S)			해당학교만 작성
	학부모동아리 지원(T)			해당학교만 작성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활동비 지원(U)
	배움터지킴이 활동비 지원(V)
	졸업앨범비 지원(W)
	통합사업비 합계(ㄹ)	ㄹ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가산금	통학편의지원 (통학차량임차비 지원)(X)			해당학교만 작성
	가산금 합계(ㅁ)	ㅁ = X
기타	사무실무사(구 육성회직) 인건비(Y)			2023년 정원 내 현원기준
				( )명
				( , , ) 호봉
	교육업무사 [교무, 사서(실무사)] 처우개선비(Z)			해당학교만 작성
	기타 경비 합계(ㅂ)	ㅂ = Y + Z
총계(A’)		A’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학교운영비 교부 요청액				총계(A’)

○ 학교운영비 산출기초(고등학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기초 (2023.1월～2023.12월)	산출액	비 고
표준교육비	학교당경비	( )학급		2023.1~2023.2월분 (학급수, 학생수는 2022.12.1일자 기준)
	학급당경비	( )학급
	학생당경비	( )명
	소계(a)
	a×2월/12월=(A)
	학교당경비	( )학급		2023.3~2023.12월분 (학급수, 학생수는 2023.3.1.일자 기준) ※추후 2023.4.1일자 기준으로 변경 교부
	학급당경비	( )학급
	학생당경비	( )명
	소계(b)
	b×10월/12월=(B)
	표준교육비 합계(ㄱ)	ㄱ = A + B
건물유지비(ㄴ)
전기요금 추가 지원(ㄷ)
통합사업비	수학여행비 지원(C)
	현장체험학습비 지원(D)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운영(E)
	학습준비물 지원(F)
	기초학력 보장(G)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활동)(H)
	위드프렌즈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 및 또래상담 등)(I)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J)
	청소인력 지원(K)
	위생용품 구입(L)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M)			해당학교만 작성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N)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O)
	학생자치회 운영비 지원(P)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Q)			해당학교만 작성
	학부모동아리 지원(R)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활동비 지원(S)
	배움터지킴이활동비 지원(T)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지원(U)			해당학교만 작성
	졸업앨범비 지원(V)
	통합사업비 합계(ㄹ)	ㄹ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기타경비	사무실무사(구 육성회직) 인건비(W)			2023년 정원 내 현원기준
				( )명
				( , , ) 호봉
	교육업무사 [교무, 사서(실무사)] 처우개선비(X)			해당학교만 작성
	기타 경비 합계(ㅁ)	ㅁ = W + X
총계(A’)		A’ =ㄱ + ㄴ + ㄷ + ㄹ + ㅁ
학교운영비 교부 요청액				총계(A’)

○ 학교운영비 산출기초(특수학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기초 (2023.1월～2023.12월)	산출액	비 고
표준교육비	학교당경비	( )학급		2023.1~2023.2월분 (학급수, 학생수는 2022.12.1일자 기준)
	학급당경비	( )학급
	학생당경비	( )명
	소계(a)
	a×2월/12월=(A)
	학교당경비	( )학급		2023.3~2023.12월분 (학급수, 학생수는 2023.3.1.일자 기준) ※추후 2023.4.1일자 기준으로 변경 교부
	학급당경비	( )학급
	학생당경비	( )명
	소계(b)
	b×10월/12월=(B)
	표준교육비 합계(ㄱ)	ㄱ = A + B
건물유지비(ㄴ)
전기요금 추가 지원(ㄷ)
통합사업비	수학여행비 지원(C)
	현장체험학습비 지원(D)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운영(E)
	학습준비물 지원(F)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활동)(G)
	위드프렌즈 프로그램 (어울림 및 또래상담 등)(H)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I)
	위생용품 구입비(J)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K)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지원(L)
	교직원회 운영비 지원(M)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N)			해당학교만 작성
	학부모동아리 지원(O)			해당학교만 작성
	보건교과용도서 구입 지원(P)			해당학교만 작성
	배움터지킴이 활동비 지원(Q)
	통합사업비 합계(ㄹ)	ㄹ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가산금	차량운영비(R)
	통학차량실무사 인건비(S)
	운전원 인건비(T)
	수영장 관리비(U)
	전공과 실습비(V)
	졸업앨범비(W)
	가산금 합계(ㅁ)	ㅁ = R + S + T + U + V + W
기타경비	교육업무사 [교무, 사서(실무사)] 처우개선비(X)			해당학교만 작성
	기타 경비 합계(ㅂ)
총계(A’)		A’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학교운영비 교부 요청액				총계(A’)

서식 4

법정부담금 전출 내역

학교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예정)			비 고
	기준액(a)	부담액(b)	부담률 (b/a)	기준액(a)	부담액(b)	부담률 (b/a)
연 금 부 담 금
재해보상 부 담 금
건강보험 부 담 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포함)
합 계

서식 5

건물유지비 산출 내역

(단위: 천원)

동별 번호	건물명	건물 (㎡)	건축년도 (경과년수)	지수	건물유지비	산출내역	증감현황
	<예시>
1	본관동	3,128㎡	2005 (12)	1.8	ㆍ	ㆍ
2	생활관	770㎡	2007 (10)		ㆍ	ㆍ	전년대비250㎡(+) (3층 증축)
3	강 당	2,115㎡	2006 (11)	ㆍ	ㆍ	ㆍ
4	기숙사	1,001㎡	2006 (11)	ㆍ	ㆍ	ㆍ
5	ㆍ	ㆍ	ㆍ	ㆍ	ㆍ	ㆍ
합계		10,250㎡		1.8	23,993	[12,000,000원+(10,250㎡×900원)×1.8]=28,605,000원

☞ 작성요령

- 총건물의 면적합계에 본관동의 경과년수에 따른 지수로 건물유지비 계산

- 산출내역: [기본 12,000천원 + (면적㎡ × 0.9천원 × 지수)]

건물연수	5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20년초과
지수	1	1.3	1.6	1.8	2.1

- 동별번호는 학교건물배치도의 동별번호를 기입할 것

- 경과년수는 당해건물의 실시 경과년수를 기입하되 같은 동에 경과년수가 서로 다른 건물일 경우 이를 구분하여 작성

- 증감이 있는 건물은 증감현황에 증감면적 및 내역 표기

- 동일건물을 중․고 공동사용시 중학교 전용사용분은 중학교에 계상하고, 중․고 겸용 사용분은 고등학교에 계상

- 교육기본재산 중 모든 건물을 포함하여 작성

-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되, 층별로 구분

※ 첨부서류: 학교재해복구제대상건물가입증 사본(가입 건물면적 내역서 포함)

서식 6

학교 건물 배치도

○○학교 건물배치

※중학교 전용사용분 (    ), 중․고 겸용 사용분 (    ) : 해당란에 “○”표

서식 7

특수학교 표준운영비 산출 자료(특수학교만 해당)

1. 통학차량실무사 및 운전원 수당 및 퇴직적립금 내역(2023.1.～2023.12.)

(단위: 천원)

성명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보육 수당	정액 급식비	퇴직 적립금	계
합계

2. 통학버스 차량현황 및 차량비 집행내역(2022년도)

(단위: 천원)

학교명	교부액	차 량 현 황						집 행 내 역				집행액 합계
		직영	임대	차량 번호	차량 종류	차량 형태	연료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임대료
합계

3. 통학보조원 인건비 및 운전원 정산(2022년도)

학교명	교부액(A)	세부내역	지출액	정산잔액(A-B)
		인건비
		연차수당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각종 수당
		…
		…
		퇴직금
		합 계(B)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43조(지원)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시행일: 2023. 4. 19.] 제10조의4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ㆍ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2호, 2022. 6. 28., 일부개정]

제4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 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7. 6.] [광주광역시조례 제4098호, 2012.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로 있는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대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게 보조를 할 수 있다.

1. 전문계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특수한 학과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4. 그 밖에 특히 보조가 필요한 학교법인

제3조(보조의 결정) ① 교육감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제출한 보조신청서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학교법인의 보조는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4분기로 나누어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학교법인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을 위반한 때

2. 목적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5. 목적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목적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보고와 감독) ① 보조를 받은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다만, 재정결함보조금은 반년기의 경리보고서<신설 2000. 12. 30.>

3. 목적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의 보고서

② 교육감은 필요하면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의 파악을 위해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일부개정]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익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시ㆍ도교육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에서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1. 제세공과금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3. 법정부담경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등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공제비용의 세부 내용 및 범위

구분	세부 내용 및 범위
1. 제세공과금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보험료 등
2.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가. 세부 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이사회의 회의비 및 직원 인건비 등 학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 2)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이하 "수익비용"이라 한다) 나. 범위: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 1) 운영비용: 교육감이 실제 학교법인의 운영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익비용: 교육감이 실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유지에 소요되거나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3. 법정부담경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경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약칭: 사학연금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1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약칭: 사학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1. 9. 29.] [법률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① 삭제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

제69조(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①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금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1만분의 454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1. 제87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 증권의 매입

③ 제2항의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 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635호, 2022. 5. 9., 타법개정]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1.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 취득 시의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2. 1회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

공단은 법 제122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하여 종사 업종의 변경 등 소득의 변동 사유를 확인하였거나 과세 자료 등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입자에게 법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 그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전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서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제2호만을 말한다)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1. 종사 업종의 변경, 경영 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2.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대상자의 범위, 소득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 확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89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 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11. 1.] [대통령령 제32894호, 2022. 8. 31., 일부개정]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8. 31.>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가목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퇴직금

2.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서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③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④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고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을 위하여 그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까지 사용ㆍ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립학교가 폐교된 경우

3.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②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③ 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ㆍ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1. 연ㆍ분기ㆍ월ㆍ주 또는 그 밖의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일(日)ㆍ시간ㆍ생산량 또는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공단은 원래 산정ㆍ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ㆍ임용ㆍ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이하 "연말정산"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5회로 분할하여 납부.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연말정산을 제외한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1회에 전액 납부.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0조(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전출 전 기관의 장이 전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전출한 기관의 장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입받은 기관의 장이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⑤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 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  보험료 등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 보험가입자”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12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227로 한다.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단은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경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구체적인 경감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