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교육부 제출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연번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명	비고
1	유치원급식, 이젠 안심하세요! 전국최초!! 전문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유아급식 사각지대 해소	붙임[1-1] 붙임[1-2]
2	「광산고 신설」“눈에 띄네~”폐교부지 활용으로 비용은 줄이고! 가치는 높이고!	붙임[2-1] 붙임[2-2]
3	“엄마! 이젠 학교 화장실이 편안해요~”, 악취ZERO, 더위ZERO, 추위ZERO, 디자인은 BEST!	붙임[3-1] 붙임[3-2]

붙임1-1		적극행정 우수 성과사례 요약

기관명(부서명)	우수사례 담당자	주요내용 (요약기재)
광주광역시교육청(재정과)	나호상	(추진배경) - 학교급식법 등 개정으로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 지원체계 공백 발생 -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등 급식 전문인력 부재, 급식환경 열악 (추진 중 어려움) - 지원센터, 식약청, 지자체와의 협력·소통의 어려움 - 관내 유아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따른 교육청의 유아급식전담 인력배치 부담 - 센터의 업무와 무관한 대상(유치원)의 협업 (해결노력) - 유아급식에 대한 협업비전 제시 - 1년 6개월간 지속적 노력과 소통 - 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공동목표 설정 (적극행정 해당여부) 공공 이익 증진, 전문성‧창의성, 적극적 - 모든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급식 체계 구축 - 교육청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면서, 기관간 경계를 넘어서는 협업과 전문성·공익의 효율적 조합 - 전문기관 협력을 위한 1년6개월간의 지속적 노력[삼고초려] (주요성과) -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체계적 유아급식관리지원 시스템 구축 - 학교급식법 준수를 위한 행·재정 급식지원시스템 운영 - 원아, 학부모, 유치원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아 교육급식 실현 (미담사례) - 광주 협업지원체계를 표본으로, 교육부가 공모사업 추진 -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교육청 공무원 이미지 - 감성적 접근으로 협업 난관 극복

붙임1-2		적극행정 우수 성과사례

사례제목1

(정책명2)

유치원급식, 이젠 안심하세요!

전국최초!! 전문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유아급식 사각지대 해소!

( 그린급식지원 사업 )

※ 그린급식: 아이들과 유치원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하는, 함께 그리는 급식

사례요약3

학교급식법 개정과 유치원급식 관리기관의 지원중단에 따른 대안으로 광주형 협업체계 구축하여 전체 사립유치원을 관리지원

① 협업으로 예산은 절감하고, 지원대상은 전체(3배이상)로 확장

② 협업기관의 전문인력 70여명이 협력하여 교육청 인력난 보완

③ 협업기관의 전문성, Know-how 활용 및 벤치마킹

기관명4

(부서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분야5

1차

규제혁신 여부 Y □  N  ☑

2차

경제활성화 □

재난·안전 □

디지털 혁신 □

국민생활 지원 ☑

기타 □  (직접입력 :                             )

공적자6

구분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주 공적자

재정과

지방행정7급

나호상

062-380-4178

부 공적자

재정과

지방행정5급

윤현주

062-380-4165

부 공적자

재정과

지방4급

양관철

062-380-4150

각종대회

수상실적7

해당없음

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

국민추천사례(+3점) □

협업사례(+3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개구(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기타 해당 여부9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사례내용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10

❏ 학교급식법 등 개정으로 사립유치원급식 관리·지원체계 공백 발생

- (학교급식법) 원아50인이상 사립유치원, 엄격한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변경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전체 사립유치원 관리 → (개정) 원아 100인이상 유치원 제원대상에서 제외

※ ‘22년 기준 143개원 중 86개원(64%) 제외

❏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등 급식 전문인력 부재 및 급식환경 열악

- 식중독 등 급식사고 발생 우려, 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한계

❏ 지원센터, 식약청, 교육청이 협업하여 사립유치원급식 관리·지원체계 마련

❏ 학교급식법 준수 방안과 협업기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업무협업 워크숍 추진

- 교육감, 교육장 등 교육청 관계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장 및 센터관계자, 광주시청·광주식약청 관계자, 유치원장 등 108명 참석

실무상 어려움11

❏ 지원센터, 식약청, 지자체와의 협력·소통의 어려움

- 업무범위가 축소된 협력기관을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 직면

-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원센터는 각기 관리대상, 지원범위, 사업의 차이 등 기관사정과 입장이 상이하여 융합의 난관

- 기존규정 수준보다 엄격한 학교급식법 적용으로 협력기관의 부담감 상승

❏ 현장의 급식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학교급식법 준수 난관

❏ 관내 유아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따른 교육청 인력배치 부담

해결노력12

❏ 유아급식에 대한 협업비전 제시와 1년 6개월간 지속적 노력과 소통

-‘전문기관이 함께 하여 유아급식 선진도시 만들자’는 비전제시

- 기관의 사정과 입장이 상이하나, 1년 6개월간 유아급식 공통분모로 공감대 형성과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SNS 등 실시간 소통 추진

❏ 지원센터 지원중단에 대한 대안 마련

- 사립유치원급식 지원 대안마련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유아급식의 안전과 질높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 구상

- 급식환경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급식관리지원시스템, 급식운영비 지원으로 안전한 유아급식환경 조성

❏ 유치원·지원센터 관계자들과 공감, 경청 등 상호작용 노력

❏ 유치원급식 협의체 「그린급식지원단」 운영

- 사립유치원 급식현장 컨설팅, 전문가의견·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 강구

- 특히, 관계기관 직원들을 위원(전문가)으로 위촉하여 공감대 형성

적극행정13

해당여부

① 모든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급식 체계 구축[공공의 이익 증진]

- 관리지원 범위를 사립유치원 전체로 확장하여 모든 유아에게 건강·안전한 급식 제공

※ 학교급식법, 원아50인~99인 사립유치원의 급식관리지원 가능

- 10여년간 유치원급식을 관리한 지원센터와 급식관리 정부기관인 식약청과 급식관리 헙업체계구축

- 소화, 면역력이 미숙하고, 영양관리·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유아기의 전문적인 영양·급식관리

② 교육청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면서, 기관간 경계를 넘어서는 협업과 전문성·공익의 효율적 조합[창의성과 전문성 바탕으로 한 행위]

- 유치원관리를 중단한 지원기관과 협업을 추진하는 역발상적 접근

- 협업기관 전문인력 70명 이상이 협업에 동참

- 협업기관과 합동 현장지원으로 양기관 중복업무 방지, 관리기준 상의함의 조정 ⇒ 효율적 현장지원

- 교육청의 공공성과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결합하는 합동현장지원

③ 전문기관 협력을 위한 1년 6개월간의 지속적 노력(삼고초려)[적극행위]

- `21.9. 5개구 지원센터에 사업설명을 시작으로, 센터장 협의회, 교육청 급식협의체 위원 위촉 등 사립유치원급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회의·소통 등 1년6개월간 노력으로 지원센터, 식약청의 협업 동참 이끌어..

주요성과14

❏ 전국최초,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계적인 유아급식관리지원 시스템 구축

- 전국최초! 규모별 협업체계, 전국최초! 사립유치원 전체 지원

- 광주시교육청의 협업 사업과 타시도교육청 관리지원 사업 비교

규모 (원아)	법 개정 전	(현재)법 개정 후		(현재)광주 추진내용 (협업: 교육청+지원센터 또는 식약청)
		6개 시도 (관리지원)	10개시도 (미지원)	관리방식 (사업명)	사업 장점
50인미만	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	협업관리 (그린급식지원)	효과적 관리
50인~99인	지원센터	교육청/지원센터 (각자 관리)	지원센터	협업관리 (2 in 1지원)	효율적 관리 중복 방문·지원 예방
100인이상	지원센터	‒	‒	협력관리 (그린급식협력)	효과적 관리 사각지대 해소

-‘2 in 1’, ‘그린급식지원’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

·(효율적 지원) 상호보완적 합동현장지원 ⇒ 업무중복 방지와 관리기준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반감 예방

·(효과적 개선) 교육청의 공공성과 지원센터의 전문성 결합 ⇒ 식중독 등 급식사고 예방

- 규모별 맞춤형지원에 따른 만족도 제고(원아 지원수혜율 100%) ⇒ 보편적 복지실현

협업 전 또는 타시도교육청	⇨	협업 후(광주시교육청)
∙ 사립유치원급식관리: 교육지원청의 위생 점검 등 사후적 관리 ∙ 17개 중 6개 교육청: 원아50~99인 사립유치원만 현장지원, 그외 교육청 미지원		∙ 시교육청, 지원센터 및 식약청의 합동현장지원으로 사전전·예방적 관리, 영양교육·식생활지도 협력 ⇒ 사립유치원전체 관리지원

- 협업 결과: ①‘학교급식 대상’과 ‘비대상’전체에 질높은 관리지원 ② 협업을 통해 교육청 인력난 보완 ③ 협업기관의 전문성, Know-how 활용 및 벤치마킹

⇒ 전문기관 협업 통해 예산은 절감하고, 지원대상은 전체(3배이상)로 확장

❏ 학교급식법 준수를 위한 행·재정 급식지원시스템 운영

- (행정지원) 교육청 영양교사 4명 배치 + 협업기관 전문인력 70명

⇒ (전국최초) 상호보완적 합동현장지원

- (재정지원) 운영비(급식 필요경비) + 급식환경개선비(조리실 시설기준 준수) ⇒ (교육청최초) 위생·안전한 급식환경과 안정적 급식운영

❏ 원아, 학부모, 유치원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아 교육급식 실현

- 유아기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제공

- 영양교육과 영양관리를 통한 평생건강의 기틀을 다지는 유아급식 실현

미담사례15

❏ 광주 협업지원체계를 표본으로, 교육부가 전국교육청 대상 공모사업을 추진중

- 광주시교육청, 교육부-17개시도교육청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23.5., 교육부 주관)

- 원아수 무관하게 전체 사립유치원을 관리지원하는 것은 전국최초로, 유아급식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적극적·선제적 우수사례로 주목

❏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교육청 공무원 이미지

- 지원센터장(거점센터장)이 교육청의 안전한 유아급식 제안과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성 등에 호평하면서“공무원중 교육청 직원이 가장 열심히 일한다”라며 업무협약식 소감 발표

❏ 감성적 접근으로 협업 난관극복

-‘우리아이들을 위해 센터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꼭 필요하며, 함께 하여 시너지를 내자’는 열정과 헌신 그리고 노력에 감동하여 광주 모든 센터가 동행하기로 결정

- 협업으로 인해 지원센터에 가중되는 업무임에도 교육청 제안 수용

붙임2-1		적극행정 우수 성과사례 요약

기관명(부서명)	우수사례 담당자	주요내용 (요약기재)
광주광역시 교육청 (행정예산과)	허승남	(추진배경) ◦고등학교 과밀학급(급당 36명) 및 원거리 통학 발생 ◦학생・학부모 등의 지속적인 학교 신설 민원 증대 (추진 중 어려움) ◦(고등학교 신설 기준 미달) 광산구는 중소단위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발생, 단일학교군으로 학생배치 가능→ 중앙투자심사 통과 어려움→교육부의 제도 개선 필요 ◦(예산 확보)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 신설 예산 확보 어려움 (해결노력) ◦(규제 개선 노력) 학교 신설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의 문제점 검토 및 개정안 마련→ 국회의원, 시의원, 교육부 등에 수 차례 적극적 의견 개진 ⇒공감대 형성 ◦(대안모색: 폐교부지 활용) 부지 매입 비용 산정 시 중앙투자심사 대상 포함, 예산 과다 소요, 설립시기 지연을 예상하여 폐교부지 활용 방법 모색 ◦(협업노력) 지자체, 유관기관(부서) 간 TF 운영 등 협업 추진 (적극행정 해당여부) [공공 이익 증진, 전문성, 적극성] ◦15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광산구의 불리한 교육 여건 개선 ◦타 기관에 폐교 활용 촉진, 적정 학교설립 기반 조성 (주요성과) ◦(예산 절감 및 폐교활용 촉진) 폐교부지 활용으로 신규 부지 매입비 약 220억원 이상 절감, 폐교 활용 촉진 ◦(조기 개교 여건 조성) 우리 교육청 의견 반영한 교육부 심사규칙(지침)개정→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 설립 가능한 기반 조성⇒개교 시기 단축 ◦(숙원사업 해결)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개선으로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미담사례) ◦KBS 등 각종 언론보도, 학교신설 주민설명회 개최 등

붙임2-2		적극행정 우수 성과사례

사례제목1

(정책명2)

｢광산고 신설｣“눈에 띄네~”폐교부지 활용으로 비용은 줄이고!   가치는 높이고!

폐교부지 활용한 고등학교 신설로 과밀학급 해소 및 원거리 통학 개선

사례요약3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활용한 고등학교 신설로 학부모 오랜 숙원사업 해결

❶ (규제 개선 노력) 학교 신설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의 문제점 검토 및 개정안 마련으로 교육부 공감대 형성

❷ (대안모색: 폐교부지 활용) 예산 절약, 적기 개교를 위해 폐교 부지 활용 방법 모색

❸ (협업노력) 지자체, 유관기관(부서) 간 TF 운영 등 협업 추진

기관명4

(부서명)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

분야5

1차

규제혁신 여부 Y ☑  N  □

2차

경제활성화 □

재난·안전 □

디지털 혁신 □

국민생활 지원 ☑

기타 □  (직접입력 :                             )

공적자6

구분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주 공적자

행정예산과

지방행정6급

허승남

062-380-4661

부 공적자

행정예산과

지방행정5급

정광희

062-380-4660

부 공적자

행정예산과

지방4급

박준수

062-380-4130

각종대회

수상실적7

해당없음

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

국민추천사례(+3점) □

협업사례(+3점) □

기타 해당 여부9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사례내용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10

❏ [교육여건 악화] 개발사업으로 신도심인 광산구 지역 내 인구 증가에 따라 고등학교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등 교육여건 악화

□ 2020년 광산구 사립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개편 설립하였으나 여전히 고등학교 수가 부족하여 과밀학급 지속

□ 광산구 일반고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전체 11개교 중 10개교가 과밀학급 운영(학급당 학생수 36명인 학교 존재)

□ 광산구 일반고 정원 부족으로 매년 신입생 700~1,000여명 타 자치구에 배정⇒ 타자치구 연쇄 밀림 배정 발생

❏ [민원 증대] 광산구 교육환경 불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증대

□ 광산구 택지지구 입주가 거의 완료된 2015년부터 매년 국정(행정사무)감사, 언론, 학부모, 교육연합회,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고등학교 신설 촉구

❏ [중앙투자심사 통과 난관] 학교 설립은 법령에 의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심사 통과 어려움에 따라 고등학교 신설 추진 난관 봉착

실무상 어려움11

❏ [고등학교 신설 기준 미달 및 예산 확보 어려움]

□ 교육부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6천~9천세대)으로 학군 내 분산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학교 신설을 검토

□ 광산구는 중소단위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발생, 광주시 전체가 단일학교군으로 학생배치 가능→ 중앙투자심사 통과 어려움

□ 자체 예산만으로 학교 신설→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신설 예산 확보 어려움

❏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

□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시 무분별한 학교 설립 등을 우려로 불가하다는 미온적 대응

□ 규칙(지침) 개정을 위해서 행안부와 협의・합의점 도출 어려움

해결노력12

❶ [규제 개선 노력⇒현행 법령 검토⇒교육부 공감대 형성]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학교설립 기준 문제점 검토 및 개정안 마련

□ 국회의원, 시의원, 교육부 등에 수 차례 협의 및 의견 개진→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설득, 공감대 형성⇒교육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지침｣ 개정 유도

❷ [대안모색: 폐교부지 활용⇒예산 절감・적기 개교]

□ 광산구 내 부지 매입 비용 산정 시 중앙투자심사 대상 포함, 예산 과다 소요, 설립시기 지연을 예상하여 (구)하남초 폐교부지 활용 제안

❸ [유관 기관(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적극적 협업]

□ 지자체・유관 기관(부서) 간 TF 운영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초→고), 폐교부지 내 국유지 정리 등 현안 업무 적극 해결 노력

적극행정13

해당여부

❏ [규제 개선 유도로 학교 설립 여건 조성 → 주민 숙원사업 해결]

□ 2004년 광산구 수완지구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고등학교 3교 설립

□ 학교설립요건 미충족으로 광산구 인구 증가로 교육여건 불리한 상황에도 학교 설립 시도 불가

□ 교육부와 공감대 형성으로 법령 개정을 유도함으로써 학급 설립 기반 조성 →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 만족도 향상

❏ [타 교육청 학교 적기 설립 및 폐교 활용 촉진 기대]

□ 우리교육청 의견을 반영한 교육부 심사규칙(지침) 변경으로

- 중소규모 개발사업으로 통학여건 불리한 경우에도 학교 신설 검토로 적정 학생배치 가능

- 폐교 부지 활용 시 총 사업비에 용지비가 제외됨으로써 폐교 활용한 특수학교・대안학교 설립 등 활용 촉진 기대

주요성과14

❏ 자체예산 절감 및 교육부 교부금 확보

□ (교부금 확보) 교육부 교부금 건축비 202억원 추가 확보(자체예산 95억 소요)

-「교부금법」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 학교 설립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확보

□ (예산 절감) 폐교부지 활용으로 신규 부지 매입비 약 220억원* 절감

* 하남동 개별공시지가 ㎡당 606천원,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60%정도로 ㎡당 969천원으로 계산

❏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 설립 가능한 기반 조성⇒조기 개교 여건 조성

□ 우리 교육청 의견 반영한 교육부 심사규칙(지침) 개정 완료

심사규칙 개정(’23.4.25.)	심사지침 개정(’23.5.26.)
①중앙투자심사 면제대상 확대 -(기존)100억원→(개정)300억원	① 총 사업비 산정 방식 변경 -폐교부지 활용 시 총사업비에 (기존)용지비 산정→(개정)용지비 산정 제외 ② 학교 설립 검토 시 검토・확인사항 추가 -중‧소규모 개발사업으로 학군 내 학생 분산 배치 시 원거리 통학 발생 여부 확인

⇒ 폐교부지 활용 시 총 사업비에 용지비 산정이 제외되어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으로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 (조기 개교) 부지 확보,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 생략으로 개교 시기 2년 단축

❏ 학생 및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 (교육여건 개선) 광산고 신설 후 완성학급이 되는 2029년에는 원거리 통학생이 888명 감소 ⇒ 과밀학급 및 학생 원거리 통학(밀림배정) 등 교육여건 개선

⇒ 광산구 신입생 정원 부족 인원 ’23년 956명 → ’29년 68명 예상(888명 감소)

미담사례15

❏ (CNB뉴스) 광산구 교육환경개선 민관협의체 발족(’23.4.12.)

□ 광산구 민관협의체는 (가칭)광산고 설립 추진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로 했다.

❏ (광주드림) 광주 광산구의회 성명 발표(’23.4.20.)

□ “하남초 폐교 부지를 활용한 고교 신설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다는 것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제도가 면제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 (KBS 외 다수 언론 보도) 가칭 광산고 신설 추진... 광주시교육청 숙원사업

□ “광산고 신설을 통해 고교생 원거리 배정, 과밀학급, 과대학교 운영에 따른 광산구 학생・학부모의 지속된 민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3-1		적극행정 우수 성과사례 요약

기관명(부서명)	우수사례 담당자	주요내용 (요약기재)
광주광역시교육청(시설과)	박현수	(추진배경) -(불편한 공간 1위) 학교 내 가장 불편한 공간으로‘화장실’선택 -(공간의 획일화) 화장실 보수공사 추진 ‘복사 후 붙여넣기’형식 -(사회적 수준 증가) 민간 화장실 수준 대비 학교 화장실은 옛 상태 (추진 중 어려움) -(화장실 경과년수 파악 불가) 이력 관리 미흡, 경과년수 파악 불가 -(화변기 교체 반대) 화변기를 선호하는 일부 사용자 의견 개진 -(가이드 제작 시 객관적 기준 수립 난해) 현장 적용성과 편의성 및 계속성을 충족해야 함 (해결노력) -(추적관리 및 전수조사) 최근 12년간 화장실 투자내역을 학교별로 정리하여 추적관리, 326개교 현장 전수조사 -(화변기 전면교체 원칙 수립) 학생 대상 대변기 선도조 설문조사 실시 화변기 전면교체 원칙 수립(양변기 96.1%, 화변기 3.9%) -(TF구성을 통한 객관적 가이드 마련) 공종별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객관적 가이드 마련,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하여 사용자 검증 (적극행정 해당여부) -‘맘 편한 화장실 조성’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기존 보수적으로 진행했던 설계절차를 학생 참여설계 절차로 변환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 -학생들이 가장 불편해 했던 ‘악취’와 ‘덥고 추운 용변공간’의 개선 방법을 발굴(공기순환기 설치, 냉난방기 설치)한 바가 있음 -본사업의 수혜자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 학생의 꿈을 지도해주는 교직원, 학교 민원인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 (주요성과) -「학교 맘 편한 화장실 조성 사업절차 및 설계 가이드」 제작・배포 -학교 화장실에 악취방지를 위한 공기순환기와 덥고 추운 용변 공간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신규 도입 -‘맘 편한 화장실 사업 종합 중기계획’수립 및 학생 인체를 고려한 정량적 설계기준을 마련 연구 용역 추진 -맘 편한 화장실 조성 시범학교 선정 및 사업 완료(‘23.2.) ※ 설월여고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매우 만족’평가 (미담사례) "학교 화장실은 악취, 협소 등 불쾌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번 ‘맘 편한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진짜 맘 편한 공간이 됐다”며 "특히 파우더공간 조성으로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것 같다"고 말했다. <설월여고 여학생 인터뷰>

붙임3-2		적극행정 우수 성과사례 작성 서식

사례제목1

(정책명2)

“엄마! 이젠 학교 화장실이 편안해요~”, 악취ZERO, 더위ZERO, 추위ZERO, 디자인은 BEST!!

(내 집과 같이 안락한「학교 ‘맘 편한 화장실’」조성 사업)

사례요약3

기존 칙칙한 화장실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 참여 디자인계획 설계 절차를 신설, 악취 방지를 위한 공기순환기와 동·하절기 쾌적한 용변 공간을 위한 시간제어형 냉난방기를 설치,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

기관명4

(부서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분야5

1차

규제혁신 여부 Y □  N ☑

2차

경제활성화 □

재난·안전 □

디지털 혁신 □

국민생활 지원 ☑

기타 □  (직접입력 :                             )

공적자6

구분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주 공적자

시설과

시설7급

박현수

062-380-4175

각종대회

수상실적7

해당사항 없음

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

국민추천사례(+3점) □

협업사례(+3점) □

※ 협업기관명 모두 기재(공동출품기관만 인정, 민간  및 소속·산하 기관은 기재하지 말 것)

기타 해당 여부9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 과제명 ‘맘 편한 화장실’조성사업 추진

사례내용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10

❏ 추진 배경

1. (불편한 공간 1위) 학생 설문 결과 학교 내 가장 불편한 공간으로‘화장실’을 선택한 사람이 41%로, 학교 화장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내포함

2. (공간의 획일화) 화장실 보수공사 추진 시 ‘복사 후 붙여넣기’형식으로 공간에 대한 변화 없이, 마감재만 교체

3. (사회적 수준 증가) 민간(주거, 상업시설) 화장실 수준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학교 화장실은 옛 상태 그대로임

4. (화장실 투자 효율성 저조) 최근 12년(‘11년 ~‘22년)간 1,560억 투자, 498개소(85,310㎡)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으나, 학생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학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필요

❏ 추진 내용

1. 문제점 분석

가. 화장실 개선 투자현황 파악(현 문제점 분석)

최근 12년(‘11년 ~‘22년)간 1,560억 투자, 498개소(85,310㎡) 화장실을 개선하고 있으나, 학생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나. 학생 설문조사 실시(문제점 고찰, 대안 모색)

(화장실에 대한 학생 인식 현황) 설문조사 결과 학생 대다수가 화장실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음

· (만족도) 학교 화장실 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75%

· (불편함) 학교 공간 중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공간으로 화장실 41%

➜ 학교 화장실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3%	28%	34%	20%	5%

➜ 학교 공간 중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공간

화장실	일반교실	채육관	급식실	기타
41%	14%	14%	13%	18%

다. 학교 화장실 설계기준 조사

(설계기준 부재) 학교 화장실 시설기준은‘공중화장실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령에는 위생기구(대・소변기) 수량 및 대변기칸막이 기준이 없음

라. 학교 화변기 설치 현황 조사

□ 전국 시・도교육청 화변기 설치 비율 3위

경북 36%(전체 49,259개 중 화변기 17,735개), 경남 35.1%(전체 65,168개 중 22,848개), 광주 34.8%(전체 27,768개 중 9,657개)

2. 문제점 개선 노력

가. 「학교 맘 편한 화장실 조성 사업절차 및 설계 가이드」 제작・배포

- (내용) 기획부터 실시설계까지의 업무절차와 학생 참여 및 공간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실시설계 전 디자인(공간, 색상, 마감)계획 단계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100% 반영토록 함

- (가이드 구성 방침)  학생들이 “내 집과 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감성 화장실 조성

- (설계절차 변화)  디자인 계획 → 실시설계 → 입찰・공사

현행		실시설계	▶	입찰・시공
		공간구성, 색상 등 디자인 고찰 없이 곧바로 실시설계		공사 추진
변화		디자인계획	▶	실시설계	▶	입찰・시공	▶	만족도 조사
		・학생 TF구성 ・화장실 설문조사 실시 ・현재 문제점 파악 ・우수 사례분석 ・위생기구 산출 ・공간 및 색상계획 실시 ・디자인 계획(안) 보고		・디자인계획(안) 참고, ・공종별 실시설계도서 작성		・디자인계획와 실시설계도서 공고문 첨부 ・공사 추진		・학생 만족도 조사 ・개선사항 상시 반영

- (유형별 설계 가이드 마련)  공간·공종·공사 유형별 설계 가이드 제시

· (공간 유형) 진입공간, 용변공간, 세면공간, 휴식공간, 파우더룸 설계 방안

· (공종 유형) 바닥 타일, 벽체 마감재, 천장재, 위생기구, 절수설비,  화장실칸막이, 공기순환기, 냉・난방기, 소변기칸막이 설계 방안

· (공사 유형) A Type_ 화장실 전면보수, B Type_ 화변기 교체+부분보수, C Type_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 (학생 불편사항 해결!)

· (악취방지) 공기순환기(전열교환기)설치로 악취방지와 에너지절감

· (더위·추위 개선) 화장실 개소별 중앙 시간제어형 냉·난방기 설치

나. 학교 화장실 개선 종합 중기계획 수립[5년간 총 1,675억 투자]

- (전수조사) 2022.9.~2023.2.(6개월) 기간 中 326개 학교 화장실 전수조사

- (중기계획 수립) 보수년도, 노후도별 Type을 구분하여 5개년 투자계획 수립

- 화장실 전면보수는 많은 예산과 여유 있는 공사기간 필요하여 단기간 사업추진이 어려움

- 많은 학생들에게 화장실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사성격별 A, B, C Type으로 구분하여 병행 추진

- (중기계획 세부내용 / Type 구분)

Type	A(전면보수)	B(화변기교체+부분보수)	C(시간제어형 냉·난난방기 설치)
내용	1) 학생참여 디자인계획설계 적용 2) 공기순환기+냉난방기설치 3) 학생 니즈를 반영한 마감	1) 화변기→양변기 교체 2) 화장실 칸막이 교체 3) 타일 및 건축 인테리어	수업 쉬는시간에만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간제어형 냉난방기 설치
대상	교실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중 보수 경과년수가 10년 초과(~‘12년)인 화장실	학교 모든 화장실 중 보수 경과년수가 10년 이하(‘13년~‘22년)인 화장실	교실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중 보수 경과년수가 10년 이하(‘13년~‘22년)인 화장실
중기계획	5개년(‘23년~‘27년), 1,074억 투자, 278개 수직라인 개선	5개년(‘23년~‘27년), 398억 투자, 4,017개 화변기 개선	3개년(‘23년~‘25년), 204억 투자, 4,531실에 냉난방기 설치

다. 화장실 보수 단가 현실화

다양한 설계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가 정립 추진

구분	A_전면리모델링	B_화변기교체 +부분보수	C_냉・난방기 설치
내용	2,860천원/㎡	1) 화변기 교체: 1,700천원/화변기 개소 2) 부분보수: 2,000천원/대변기 개소	4,500천원/실

라. 위생기구 수량 기준, 인체공학적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수행자/ 기간) 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 2023.6. ~ 2023.10.

- (수행 내용) 인체공학적 화장실 시설계획, 설계지침 마련, 화장실 디자인 방안 제시

실무상 어려움11

1. (화장실 경과년수 파악 불가) 화장실 개선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학교별 화장실 경과년수 파악이 필수적이었으나, 이력 관리가 미흡한 실정

2. (화변기 교체 반대 의견) 화변기를 선호하는 일부 사용자 의견 개진으로, 화변기 전면교체 논리 방안이 필요

3. (가이드 제작 시 객관적 기준 수립 난해) 화장실 사업절차 및 설계(안) 마련 시 편향되지 않고, 현장적용성과 편의성 및 계속성을 충족해야 했음

해결노력12

1. (화장실 추적관리 및 전수조사) 최근 12년간 화장실 투자내역을 학교별로 정리하여 추적관리, 326개교 현장 전수조사

2. (화변기 전면교체의 원칙 수립) 학생 대상 대변기 선도조 설문조사 실시하여 화변기 전면교체 원칙 수립(양변기 96.1%, 화변기 3.9%)

3. (전문가 TF 구성을 통한 객관적 가이드 마련) 공종별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객관적 가이드 마련,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하여 사용자 검증

적극행정13

해당여부

1. ‘맘 편한 화장실 조성’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기존 보수적으로 진행했던 설계절차를 학생 참여설계 절차를 신설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킬수 있도록 하였음

2. 학생들이 가장 불편해 했던 ‘악취’와 ‘덥고 추운 용변공간’의 개선 방법을 발굴(공기순환기 설치, 냉난방기 설치)하였으며, 원가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 단가를 정립함

3. 본 사업의 수혜자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 학생의 꿈을 지도해주는 교직원, 학교 민원인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했다고 봄

주요성과14

1. 「학교 맘 편한 화장실 조성 사업절차 및 설계 가이드」 제작・배포 [학생 참여 설계절차 신설!]

2. 학교 화장실에 악취방지를 위한 공기순환기와, 덥고 추운 용변공간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도입

3.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맘 편한 화장실 사업 종합 중기계획’수립

4. 학교 화장실 보수 단가의 현실화(정립)

5. 학생 인체를 고려한 정량적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2023.6.~2023.10.)

6. 학생참여 디자인설계 시범학교 선정 및 사업 완료(‘23.2.)

-‘22년 9월 시범학교 5교 선정, 22학년도 2교(설월여고, 양산중) 사업 완료

※ 설월여고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매우 만족’평가

미담사례15

"학교 화장실은 악취, 협소 등 불쾌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번 ‘맘 편한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진짜 맘 편한 공간이 됐다“며 ”특히 파우더공간 조성으로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 출처: BBS NEWS(https://news.bbsi.co.kr) <설월여고 여학생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