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교육부 제출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연번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명	비고
1	학교 전화 통신사 통합으로 교직원 인권보호와 75억원의 예산 절감까지!	붙임[1-1] 붙임[1-2]
2	함께 나눠요! 학교 공유주차장, 지역사회와 공유 실현!!	붙임[2-1] 붙임[2-2]

붙임1-1		적극행정 우수 성과사례 요약

기관명(부서명)	우수사례 담당자	주요내용 (요약기재)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박현수	1. 추진배경 - (전화민원 증가) 교직원 전화 응대 서비스 증가, 폭언 노출 - (부서안내 서비스 부재) 민원인 2차 연결 불만 증가 - (전화요금 절감 필요) 연간 10억 이상 전화요금 집행 2. 추진 중 어려움 - (정보통신 전문지식 미흡) 건축직공무원, 통신사업 추진! - (걸림돌, 위약금 6억) 통신사 약정이 체결된 기관의 위약금 6억 원 발생 - (통신사업자의 이의제기)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24건의 이의제기 접수 3. 해결노력 - (시청 정보통신실 문을 두드리다!) 정보통신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통신용어를 배우고, 전화시스템・행정절차 및 사업추진 요령 습득 - (약정 만료 즉시 전화망을 통합하도록 제안요청서 작성!) - (변호사 3인 면담, 합리적 답변으로 추가 민원은 ZERO!) 4. 적극행정 해당여부 - (공공의 이익 증진) 본 사업은 민원인과 교직원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기반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기초를 마련함 - (창의성) 학교 통신사를 통합한 후 시교육청에서 전화요금을 집행하고, 인권보호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면 관리효율성과 경제성 모두 제고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본 사업을 계획 - (전문성) 통신사업법, 정보보안기본지침, 국정원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 등 복잡한 규정 및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 용어들과 정면으로 부딪치며 사업 추진 - (적극적인 행위) 정보통신분야 전문 지식을 시청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배움을 받고, 통신사업자의 이의 제기를 변호사 사무실 3곳을 방문・자문을 구한 후 합리적으로 답변 5. 주요성과 - 행정전화망 통합 통신사업자 ㈜KT로 선정 완료 - 교직원 인권보호서비스* 일괄 제공으로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 음성안내, 녹취, 폭언방지멘트, 안심번호서비스 - 75억 원의 예산 절감(전화요금 8억, 전화장비 67억) - 학교 업무 경감(전화요금 시교육청 납부, 계약 불필요) 6. 미담사례 - 광주시교육청, 학교 행정전화망 통합해 교권강화(노컷뉴스) - ‘인권보호・공공요금절감’ 광주시교육청 행정전화망 통합(뉴시스)

사례제목1

(정책명2)

“안심하고 통화해요~~”학교 전화 통신사 통합으로 교직원 인권보호와 75억 원의 예산 절감까지!!

(학교 전화 통합으로 교직원에 ARS・폭언방지・녹취・안심번호서비스 일괄 제공)

사례요약3

기존 학교별 운영되던 전화망을 하나의 통신사로 통합하여 교직원인권보호서비스(음성안내・녹취・폭언방지 멘트・안심번호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전화요금을 시교육청에서 집행 함으로써, 교권 및 인권보호 인프라를 강화와 예산 절감 효과를 달성한 사례임

기관명4

(부서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분야5

1차

규제혁신 여부 Y □  N  ■

2차

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                             )

공적자6

구분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주 공적자

시설과

시설7급

박현수

062-380-4175

부 공적자

부 공적자

각종대회

수상실적7

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

국민추천사례(+3점) □

협업사례(+3점) □

기타 해당 여부9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사례내용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10

【추진 배경】

❏ 전화민원 증가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더불어 민원인의 폭언, 욕설에 노출

❏ 부서안내 서비스 부재

- 민원인 전화 시 2차 연결 및 끊김으로 불편 민원 증가

❏ 전화망 관리인력 부재

- 인터넷망은 스쿨넷 사업으로 체계적인 관리 중이나, 전화망은 학교별 운용 중으로 통합 관리 부재, 보안성 미흡

❏ 전화요금 절감 필요

- 기관별 각기 다른 통신사와 불요불급한 전화서비스 계약으로 관내 전기관 전화요금은 연간 10억 이상 집행되고 있는 실정

※ 인터넷요금은 시교육청에서 일괄 집행 중이며, 전화요금은 학교별로 집행

【추진 내용】

❏ (‘22.8.) 학교 행정전화망 통합사업 추진계획 수립 【교육감결재】

□ 각기 다른 통신사를 하나의 통신사로 통합 후 인권보호서비스 일괄 제공

❏ (‘22.8.~9.) 전기관 전화사용 세부현황 조사

□ 이용 통신사, 전화 장기계약(약정) 기간, 월 사용 요금, 전화장비 수량 등

❏ (‘22.10.~‘23.2.) 계약 추진 전 행정절차 이행

□ 사업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계약심의, 사전규격공고

❏ (‘23.2.) 사전규격 공개에 따른 민원(이의제기)에 대한 변호사 협업 대응

□ 24건의 이의제기 중 11건 수용, 5건 부분수용, 8건 불수용

❏ (‘23.5.~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술협상 추진

❏ (‘23.7.~10.) 주식회사KT와 계약체결 및 각급학교 순차적 서비스 제공 추진

□ 2023.11.15. 기준 유덕중학교 등 65교 서비스 제공 시작( ’23.12.17. 완료 예정)

추진 중 어려움11

❏ 정보통신 전문지식 미흡

□ 본 사업의 담당자인 박현수 주무관은 건축직 공무원으로써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통신분야 용어, 시스템,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부담

❏ 통신사와 장기계약(약정)이 체결된 기관의 위약금 발생

□ 341개 기관 중 93개 기관이 통신사 장기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통합할 경우 위약금 6억 원이 발생되는 문제점 발생

❏ 통신사업자의 민원(이의제기)

□ 입찰 공고를 위한 사전규격공개 결과 24건의 민원(이의제기)가 접수(인터넷회선 공동사용 요청,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전화요금 산정 기준에 대한 민원)

해결노력12

❏ 시청 정보통신실 문을 두드리다!

□ 광주광역시청 정보통신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통신용어를 배우고, 전화시스템・행정절차 및 사업추진 요령 습득

□ 전화사용 유형이 다른 관내 학교 현장을 방문, 학교 전화사용 시스템 이해

❏ 약정 만료 즉시 전화망을 통합하도록 제안요청서 작성!

□ 계약기간(‘23.12.~’31.12.) 중 약정이 만료된 학교는 즉시 통합하도록 제안요청서 작성

□ 우선협상대상자(KT) 약정이 체결된 35개 기관은 위약금 없이 ‘23.12.까지 통합대상에 포함하도록 협상 완료

□ 최종 341개 기관 중 58개 기관을 향후 통합대상으로 확정

구분		당초	최종
사업 대상 기관		341	341
즉시 통합 대상(무약정)		248	283
약정 종료 즉시 통합 대상 (약정)	계	93	58
	KT	35	0
	LG U+	56	56
	SKT	2	2

❏ 변호사 면담, 합리적 답변으로 추가 민원은 ZERO

□ 시교육청 고문변호사 3인 방문, 법률자문 후 민원답변서 작성

□ 민원 답변 전 계약심의위원회에‘답변 내용의 적정성’심의(원안가결)

□ 답변 후 통신사업자의 추가 민원 ZERO!

적극행정13

해당여부

① 공공의 이익 증진

□ 민원응대 만족도는 민원인과 교직원 인권이 상호 존중되어야 향상되고, 교직원의 인권보호 인프라를 강화한다면 민원응대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

□ 광주광역시 전체 교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전화민원 인권보호서비스(녹취, 폭언방지예고멘트 송출, 안심번호서비스, 음성안내ARS 등)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과 교직원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기반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기초를 마련함

② 창의성과 전문성

□ 처음에는 단순하게 교직원들에게 녹취전화기를 보급하려 했으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2차 문제가 우려됐으며, 관내 학교 전화사용 현황 조사 결과 녹취 전화기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도 있었고, 무엇보다 전화요금이 연간 10억 이상 과하게 집행되고 있는 실정 확인

□ 학교 전화통신사를 통합한 후 시교육청에서 전화요금을 집행하고, 인권보호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면 관리 효율성과 경제성 모두 제고할 수 있겠다 생각되어 본 사업을 계획함

□ 행정전화망을 통합하는 사업은 통신사업법, 정보보안기본지침, 국정원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 등 복잡한 규정과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 용어들이 많아 사업추진에 부담감을 느꼈으나, 관내 지자체 정보통신 담당자에게 통신용어 및 행정절차를 배워가며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③ 적극적인 행위

□ 건축직 공무원인 본인에게는 정보통신분야 전문 지식이 없어, 시청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배움을 받았음

□ LGU+, KT 등과 같은 대형 통신사업자의 이의제기를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사무실 3곳을 방문・자문을 구한 후 민원 내용을 답변하는 등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함

주요성과14

❏ 행정전화망 통합 통신사업자 선정 완료

□ ㈜KT 선정, 8년간 73억(연간 9억)의 공공요금 집행 예정

❏ 교직원 인권보호서비스 일괄 제공으로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 (인권보호서비스) 음성안내 ARS, 폭언방지멘트 송출, 녹취, 교원안심번호서비스 등

□ 2023.10.26. 기준 유덕중학교 등 17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서비스(ARS, 녹취, 컬러링) 제공이 시작되었으며 하루 5교씩 순차적 개통 중(‘23.12.17.완료)

❏ 예산 절감

□ 전화망 통합 전 연간 10억 원 이상의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있었으나, 전화망 통합으로 연간 9억 원 집행으로 8년간 8억 원의 예산 절감

※ 전화망을 통합할 경우 광주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모두 내선전화 체계로 전환되므로 교직원간의 통화 시 전화요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전화요금이 대폭 절감됨

□ 통신사업자의 경쟁 분위기를 투자 기회로 활용하여, 사업자에게 약 67억원의 장비를 투자받는 것으로 협상을 완료함

※ 제안요청서는 8년간 지급되는 전화요금 및 회선사용료만 명시했으며, 전화망 통합에 따른 장비투자는 사업자에게 제안토록 함

□ 결과적으로, 8년간 전화요금 8억원을 절감하면서, 67억원의 장비를 투자받아 총 7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달성

전화요금 비교(8년간)		전화요금 절감액	사업자 장비투자액	예산절감 총액
통합 전 요금	통합 후 요금
81억	73억	8억	67억	75억

❏ 학교 업무 경감

□ 기존 학교에서 집행하고 있던 전화요금을 2024년 1월부터는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 학교 공공요금집행 업무가 불필요함

□ 일선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통신사와 교직원인권보호 부가서비스를 계약・이용하고 있었으나, 동 서비스를 교육청에서 일괄 제공함에 따라 학교 전화서비스 편의 제공

미담사례15

❏ 광주시교육청, 학교 행정전화망 통합해 교권강화(노컷뉴스, `23.10.1.)

❏ ‘인권보호・공공요금절감’ 광주시교육청 행정전화망 통합(뉴시스, `23.6.26.)

붙임1-2		적극행정 우수 성과사례

붙임2-1		적극행정 우수 성과사례 요약

기관명(부서명)	우수사례 담당자	주요내용 (요약기재)
광주광역시 교육청(재정과)	장숙정	(추진배경)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시민들의 개방 요구 증가 ·학교 주변 주거밀집지역 야간 주차의 어려움 상존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정책 전환 필요 (추진 중 어려움) ·외부 차량 출입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사고 발생 우려로 학교 현장의 소극적인 접근 ·학교 시설물 관리 어려움과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학교 구성원, 민원인 등 주차 접근성 문제 발생 우려 (해결노력) ·학교 주차장 공유 사전협의 시스템 구축 ·등록된 차량만 공유하고, 공유조건 미준수 차량 벌칙 ·컨설팅을 통한 학교 현장의 우려 사항 해소 및 공감대 형성 (적극행정 해당여부) ·공공기관이 공동주택 등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부분 ·학교 주차장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지역사회와 학교가 안전하게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유문화 활성화 추진 (주요성과)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감소 ·유휴시간대 주차 공간 활용을 통한 공유문화 활성화 및 학교 자체 예산 절감 ·학교 공유주차장 조성 후 효과성 입증 ·학교 주차장 공유로 지자체(자치구) 관심 증가 (미담사례) ·교육청이 자치구와 학교가 서로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매개체 역할 수행 ·학교 주차장 공유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win win 하는 정책 효과성 입증

사례제목1

(정책명2)

★☆ 함께 나눠요! 학교 공유주차장, 지역사회와 공유 실현!!

(지역과 학교 간 공유·협력 활성화)

사례요약3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공유문화 분위기 확산 추진

➀ 학교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감소

➁ 유휴시간대 주차 공간 활용을 통한 공유문화 활성화 및 예산 절감

➂ 학교 주차장 공유로 지자체(자치구)의 관심도 증가

기관명4

(부서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재산관리팀)

분야5

1차

규제혁신 여부 Y □  N ■

2차

역동적 경제 □

살기좋은 대한민국 □

담대한 미래 □

따뜻한 동행 ■

기타 □  (직접입력 :                             )

공적자6

구분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주 공적자

재정과

행정6급

장숙정

062-380-4147

부 공적자

부 공적자

각종대회

수상실적7

가점대상 여부8

(입증자료 필수)

국민추천사례(+3점) □

협업사례(+3점) □

기타 해당 여부9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기관 중점 추진과제 □

사례내용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10

[추진배경]

❶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시민들의 개방 요구 증가

-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 개방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개방 요구는 오랜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실정 임

❷ 학교 주변 공동주택 등 주거밀집 지역 야간 주차의 어려움 상존

- 차량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 문제 해소와 학교 인근지역 주민들과 주차 공간을 공유하자는 논의의 필요성은 당면한 사항임

- 맞벌이 등의 이유로 한 가구에 두 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는 주차 공간 부족을 초래하고 고질적인‘주차난’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❸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전환 필요

-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한다는 명제에 부합한 학교 공간 공유 방안 필요

[추진내용]

❶ 지역과 학교 간 공유·협력 활성화 업무협약(광주교육청 ↔ 서구청)

- 지자체와 학교 간 다양한 자원·역량을 상호 공유하는 등 사회문제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고 협력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2023. 6. 12.]

(학교 문화·체육·복지시설, 주차장 등의 지역사회 활용방안 모색)

광주교육청-서구청 협약식		사전 설명 및 협의 (교육청‧학교‧서구청)

❷ 학교 주차장 공유에 따른 자치구 지원 방안 마련

-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 및 설치(차단기, CCTV, 포장 및 도색 등)

- 옥외보안 등, 공유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운영 관리비 지원 등

- 학교 내 소규모 환경 정비 사업 지원(수목 전정, 주차장 정비 등)

❸ 학교 공유주차장 운영관리 기준 정립(자치구 운영)

- 이용자는 사전 모집하되 등록된 자에 한하여 허용

- 공유조건 미준수 시 등록 제외 및 이동명령 미이행 시 견인 조치

- 관리 요원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중점 관리

[공유시간(평일 19:00 ~ 익일 07:30 등), 입·출차 관리, 통학 아동 안전관리]

❹ 서구청 관내 4개 학교 공유주차장 업무협약

- 함께 쓰고 함께 누리는 공유주차장 업무협약 [2023. 7. 19.]

함께 쓰고 함께 누리는 공유 실현(학교 주차장 공유 선포식)

추진 중 어려움11

❶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사고 발생 우려로 학교 현장의 소극적인 접근

- 학교 주차장 공유에 따른 외부인 출입 등으로 각종 범죄 노출 우려

- 등교 시간대와 차량 출차 시간이 맞물려 차량 혼잡이 예상되는 등 학생안전사고 가능성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필요

❷ 학교관리자의 시설물 관리 어려움과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 공유주차장 운영에 따른 외부인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내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등 학교 시설 청결 관리 어려움

- 각종 시설물 훼손과 내·외부인 상호 간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의 명확화

❸ 학교 구성원, 학부모, 민원인 등 주차 접근성 문제 발생 우려

- 학교 주차장 공유에 따라 이중주차, 장기 주차 차량 등의 증가로 인한 주차 면수의 부족 우려와 민원 발생 소지

해결노력12

❶ 학교 주차장 공유를 위한 사전협의 시스템 구축

① ‘공유주차장’ 운영 희망학교 신청 및 사전협의 (학교‧교육청)	➜	② ‘공유주차장’ 운영 협의 (학교‧교육청‧자치구)	➜	③ ‘공유주차장’ 조성 및 운영 관련 세부추진 협의 (학교‧자치구)	➜	④‘공유주차장’ 운영 확정 시 협약체결 (학교‧자치구)

-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등: 주차 개폐기, CCTV 설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차관리 요원 지정 및 운영

- 등교 시간대와 차량 출차 시간을 분리하여 혼잡 방지, 공유시간(평일 19:00 ~ 익일 07:30 등) 입·출차 관리, 통학 아동 안전관리

❷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공유하고, 공유조건 미준수에 대한 벌칙

- 자동차 보험 가입 및 범죄경력 無 확약서 등 제출

- 공유조건 미준수 시 등록 제외 및 이동명령 미이행 시 견인 조치

* 준수사항(이용 시간 등) 미준수 시 경고 및 등록 제외(3회 경고 시)

* 장기 주차 시 견인 조치

❸ 학교 주차장 공유에 따른 학교 현장의 우려 사항 해소 및 공감대 형성

공유주차장 활용 전	➜	공유주차장 활용 후
*도심 속 주차 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의 주차난 증가 *일선 학교의 공유주차장 운영에 따른 학생안전사고 우려 등 부담감으로 관리자의 소극적 접근		*학교 공유주차장 운영 기준 정립 *공유주차장 컨설팅을 통한 내실있는 안내와 정보제공으로 일선현장 우려 해소 *학교 공유주차장 개방을 통하여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 및 만족도 향상

적극행정13

해당여부

◽학교 인근 공동주택 등 주거밀집지역 야간 주차의 어려움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임

◽학교 주차장 공유에 따른 학생 안전 및 학습권 침해 등 일선 학교의 우려 사항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해소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학교 공유주차장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와 학교가 안전하게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공유문화 활성화 추진

주요성과14

❶ 학교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감소

-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학교 시설 환경개선

❷ 유휴시간대 주차 공간 활용을 통한 공유문화 활성화 및 예산 절감

- 학생 안전 확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주차장 공유 실현

- 학교는 구청으로부터 각종 시설환경개선 지원을 받음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는 공유문화 확산

❸ 학교 공유주차장 조성 후 효과성 입증

- 지역주민 만족도↑, 지역 주차난↓, 학교 주변 주차 민원↓

※ 학교 공유주차장 추진현황                       2023. 11월 현재

학교명	공유시기	공유면 수	지자체 지원범위	소요액
광천초	2023. 9.	21면	스토퍼 설치 및 차선도색 등	4,500만원
금당초	2023. 9.	23면	위험수목 정비, 이미지과속방지턱 설치 등	2,700만원
금호초	2023. 9.	24면	수목 전정, 바닥 블록 교체, 안전 펜스 설치 등	5,000만원
운천초	2024. 3.	35면	학교 주차장 면수 확장, 놀이시설 이전 설치 등	1억원 이상

❹ 학교 주차장 공유로 지자체(자치구)의 관심도 증가

-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자치구별로 공유주차장 운영 사례 등에 대한 문의 점증(점차적으로 확산 기대)

☞ 학교 주차장 공유로 인한 효과성으로 12월 중 추가 공유 예정(유촌초, 운리초, 상무초, 동명중)이며, 2024년에도 많은 학교가 주차장 공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미담사례15

◽교육청이 자치구와 학교가 서로 소통하며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공유주차장 정책추진 (KBS 등 다수언론 보도)

◽평일 오후와 공휴일에 발생하는 학교 내 유휴 주차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자치구에서 학교에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는 현안 사업추진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둠

붙임2-2		적극행정 우수 성과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