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人. 사회문화학습지>   보통과      반     번     이름:

1. 영상을 보고 핵심 단어를 찾아보자.

◉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향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2. 자료들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1) 1958년 제정되어 총 4장 71조 및 부칙으로 구성. 심신의 발육이 미숙한 소년이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호를 하고, 설사 그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성인과 같은 조처를 하지않음.

2) 「소년법」에서는 (      ) 미만의 자를 (         )으로 본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하되,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함.

3)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

OX 퀴즈

①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같다. (      )

② 참여정부 시절 오히려 소년법이 약화됐다.  (    )

③ 소년법에는 나이와 형사 책임 등을 분류해 놓았다. (     )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범법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법 행위를 한 형사책임자)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단체로 불안감 조성, 소란)

⑥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하다. (       )

⑦ 소년범은 중범죄라도 사형 선고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