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센터 운영 계획

Ⅰ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센터 개요

◦ (목적)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제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권익 보호 및 중앙·교육청 단위 지도·점검에 활용

【 부당대우 예시 】

① 유해위험 업무 ② 표준협약 미체결 ③ 현장실습 시간 초과 ④ 야간 및 휴일실습 ⑤ 현장실습 방법‧절차 위반 ⑥ 담당자 미배치 ⑦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⑧ 성희롱 ⑨ 폭행(폭언 등) ⑩ 수당 미지급 ⑪ 기타 부당대우 등

◦ (기간) [개시일]2021. 10. 20.(수) ~ / 09:00 ~ 18:00

※ 공휴일(토, 일요일 등)의 경우, 유선 신고 휴무

◦ 운영 체계

한국장학재단

중앙취업지원센터

(신고센터)

한국공인노무사회

본부 및

학교전담노무사

시·도 교육청

18개 취업지원센터

(신고센터)

직업계고

585개교

<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기관 별 주요 역할 >

기관	구분	내용
교육부	총괄	직업계고 현장실습 신고 센터 운여 총괄, 예산 지원
중앙취업지원센터	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신고 센터 운영계획 수립, 중앙단위 대응체계 운영, 시·도교육청의 신고내용 취합1) 확인
시도취업지원센터	신고접수	신고접수2) 및 집계, 관할 직업계고에 안내 및 홍보, 시·도교육청 차원 대응 및 조치, , 노무사 지원 협조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지원	사안별 전국단위 노무사 배정 및 지원, 관계기관3) 협조
직업계고	홍보·안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현장실습 신고 센터 운영 홍보, 사안 발생 시 학생 보호, 학교전담노무사 공동 대응

1) 관할 외 학교의 학생이 신고 시, 관할 교육청에 인계

2) 상해, 성희롱, 폭행·폭언 등 중대 사안은 교육부 및 중앙취업지원센터에 즉시 보고

3) 사안별로 관계 기관(노동관서, 관할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공동 대응

Ⅱ		세부 운영 계획

□ 주체별 역할 상세

◦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신고 센터 운영 총괄

◦ (중앙취업지원센터) 시·도 취업지원센터 신고내용 취합 및 조치, 신고 센터 공지, 한국공인노무사회 협업

◦ (시‧도 취업지원센터) 직업계고에 신고센터 운영 안내 및 홍보,  신고내용 접수 및 집계[참고2], 사안별* 선제적 대응 및 조치

* 한국공인노무사회의 협조를 통해 학교전담노무사와 함께 조치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부 및 학교전담노무사 파견, 조치, 관계기관(지방노동관서, 관할 경찰서 등) 협조요청 및 공동 대응

◦ (직업계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신고 센터 안내 및 홍보, 사안 발생 시 학생보호 조치, 학교전담노무사 활용 선제적 대응

□ 운영 절차

◦ 신고에 따른 처리 절차

① 위반내용 접수		② 사안별 조치		③ 근로감독/경찰수사 요청
• (센터) 학생 등 신고 접수, 신고내용 및 기록 ※ 중앙취업지원센터에 익일까지 보고 [참고 2] ※ 단, 중대 사안은 유선 등 즉시 보고 [참고 1]	➪	• (센터) 학교 및 학부모 즉시 알림, 공인노무사 파견 등 선제적 조치, 조치 결과보고 ※ 단, 조치 과성에서 신고자(학생 등)의 비밀 유지 필요성 고려 • (학교) 복교 조치 등 학생 보호, 학부모 알림, 실습기업 시정 요청, 학교전담노무사 활용 • (노무사) 노무사 파견 지원 • (중앙) 시·도 센터 및 학교 조치 지원, 공인노무사회 협조, 중대 사안 조치	➪	• (센터) 필요시, 위반내용 상세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위반사항 통보 및 근로감독 요청, 경찰 수사 의뢰 • (노무사) 근로감독 및 경찰 수사 의뢰 처리 지원 • (중앙) 중대 사안 공동대응

※ 점검, 고발 등은「2021년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에 따라 조치 및 운영

◦ (중대 사안 처리) 상해, 성희롱, 폭행·폭언 등 신고내용이 중대할 경우, 교육부 및 중앙취업지원센터에 즉시 보고

【 비상 상황 발생 시 처리 절차 】

중대 사안 신고접수 (시·도 신고센터)	▶	중앙취업지원센터로 즉시 유선 보고, 이후 서면보고	▶	교육부 등 공동대응

□ 신고 센터 연락망

기관명	연락처 및 담당자	이메일
한국장학재단(중앙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1599-8297)	centralwork@kosaf.go.kr
서울시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2-6263-8233)	bongjafilm@sen.go.kr
부산시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51-866-7420)	wew280@korea.kr
대구시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53-231-8152)	oani12@korea.kr
인천시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32-550-1722)	http://jci.ice.go.kr
광주시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62-570-2970)	94moon@korea.kr
대전시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42-616-8369)	jsoon11@korea.kr
울산시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52-220-1963)	apted11@use.go.kr
경기도 교육청(북부‧남부 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1588-3726)	gajago@goe.go.kr
강원도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33-258-5365)	kdsung3@korea.kr
충청북도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43-290-2694)	indreams12@korea.kr
충청남도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41-640-7531)	sej0920@cne.go.kr
전라북도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63-239-3415)	ojc345@jbedu.kr
전라남도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61-260-0489/0490)	surinkim@korea.kr
경상북도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54-805-3430)	amuone@gyo6.net
경상남도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55-210-5149)	infinite27@korea.kr
제주시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64-710-0377)	windmadosa@korea.kr
세종시 교육청(취업지원센터)	☎ 대표전화(044-320-2244)	hrdaa@korea.kr

붙임 1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 상황 보고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 상황 보고서

< ’21.   .    .(   ),    ㅇㅇㅇ부>

※ (시도교육청) 교육부 공동대응 필요 또는 조치완료 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여 송부

주요 내용		(ex) 시간초과, 휴일‧야간 근로 등 신고
신고개요	일 시	ㅇ 2021년 월 일 시
	기업명	ㅇ OOO
	신고자	ㅇ 성명(관계): OOO(부모님, 친구, ...)
	대상자	ㅇ 학교명(성명):
접수센터		(ex) OO 교육청
신고 주요내용		(ex) xx월xx일 OO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데, 현재 oo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해당 사항의 개선 및 조치를 요청한다고 신고함
진행상황		육하원칙으로 작성 요청
조치사항		(ex) xx월xx일 OO기업에서 oo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항을 확인결과, OO등을 통해 조치완료된 내용임
기 타 (요청사항 등)		(ex)

붙임 2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접수 현황

□ 신고접수

교육청	신고일자	신고자 성명(소속)	해당 기업명	학교명	학생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조치 내용	비고
OO 교육청	‘21.00.00	홍길동 (㈜홍길산업)	㈜홍길산업	00학교	김철수	000-0000-0000	현장실습 기간 중 OO 직원이 김철수 학생에게 폭언하는 것을 보고 신고함	학교전담노무사 파견, 실습생 복교 조치
OO 교육청	‘21.00.00	-	㈜홍길산업	00학교	홍길동	000-0000-0000	현장실습 기간 중 나와 협의없이 야간근로 요청하여 수행하고 있어 신고함	학교전담노무사 파견, 실습생 복교 조치
	‘21.00.00	-	철수산업	00학교	김철수	000-0000-0000			신고자
					홍길동	000-0000-0000
					∶	∶

※ 신고자와 해당 사항 당사자(학생)와 동일한 경우, 신고자 성명 등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