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 자 료

2024. 3. 5.

임기

□ 위원의 임기: 1년,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예외: 조례 제6조제1항)

□ 임기 개시일: 4월 1일

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학교(유치원 포함)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위원의 정수: 9명

□ 학부모위원 3명,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4명

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학교장이 학부모 3명 위촉

□ 교원선출관리위원회: 학교장이 교원 3명 위촉

※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학부모위원 선출

□ 선출방법: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하나 선택)

1안)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선출

2안) 직접투표와 사전투표(전자, 인편 또는 우편)

3안) 간접선출

□ 공고: 선거일 6일전까지 공고

□ 후보자 등록: 선거일 4일 전까지 등록

□ 선거공보: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에게 배부

□ 투표: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

□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교원위원 선출

□ 선출방법: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공고: 선거일 6일전까지 공고

□ 후보자 등록: 선거일 4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선거공보: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에게 배부

□ 투표: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

□ 당선자결정: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 자격: 성별, 연령별, 경력별, 보직별, 근무년수별 자격제한 없음

지역위원 선출

□ 새롭게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

선출일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전까지(3월 24일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까지(3월 31일까지) 선출

임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회의 등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시기는 규정으로 정하며, 위원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

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기능

□ 심의(자문)사항은 시행 전에 반드시 심의(자문)를 받은 후 시행

□ 심의사항: ｢초·중등교윢법｣ 제32조, 조례 제11조

의견수렴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호, 제6호, 제10호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할 수 있음

	관련 법령(심의사항)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사립학교의 경우 자문)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사립학교 해당없음)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사립학교 해당없음)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례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국·공·사립학교 모두 심의·의결 사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심의사항)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2.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개정 7.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관련 법령(의견수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견 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1항제1호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 또는 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