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4 - 5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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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광주광역시 소속 학생 중 난치병으로 투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 학생은 5월 10일(금) 까지 신청서를 보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난치병: ① 암 ②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③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질환

**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초․중․고․특수학교에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포함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 관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또는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 지원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 난치병을 처음 진단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직접 납부한 영수증 첨부 및 필요서류 작성하여 신청 ※ 단 2021.12.15. 이전 지급한 영수증은 지원되지 않음. - 1인 최대 3백만원 지원 예정 ※ 단, 학생 개인별 소요된 치료비 총액에 따라 개인별 연간 지원상한액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난치병 의료비	① 난치병 관련 수술․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② 의료기관 진료 시 소요된 특진료,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다만 병실료 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함.
신청 절차		① 학교장 추천	②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사
		난치병 학생 보호자 면담 및 학교장 추천	학부모 -> 학교장	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사 -지원 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제출서류		신청서, 질환설명서,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입증서류 등

□ 추진일정

신청기간	선정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	지급예정월
2024.5.10.(금)	2024.6~7월 중 예정	2024.7월 중 예정

□ 문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 062-380-4396)

□ 기타사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기 지원액을 감하고 지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신청서식과 안내자료 탑재

□ 지원우선순위

순위	구분	세부사항	비고
1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가구의 학생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3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4	기타	기타 저소득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및 차상위계층(2순위) 해당 학생 중 우선순위

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치료지 지원 범위

❍ 난치병 관련 수술·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일부 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 병실료 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함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난치병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 1인 지원 한도: 최대 3백만원

※  단,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이 제외되는 사항

▪ 국비지원사업 등 각종 기관 및 협회에서 지원받은 경우 신청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하여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사업 (협회에서 치료비 사업으로 진료비 등 지원)

※ (국비지원사업 우선 원칙) 국비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아야 하며 국비로 지원받지 못한 비급여 의료비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 적용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장호르몬, 성형, 건강보조식품 구입비, 보약, 제증명료, 전화료, 교통비 등 경비

▪ 의사소견이 없는 보장구

▪ 상급병실 사용료

※ 단, 감염과 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시 지원 가능

▪ 교통사고 및 상해(폭력) 등 법적문제 및 보험 등의 해결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

▪ 사망자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결정된 대상자가 도중 사망할 경우 지원 결정된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만 지원 가능

2024년  4 월  26 일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장(직인생략)

【서식 1】 <신청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대상학생	학교명			학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질 환 명 (코드)
신청인 (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동거 여부
												TEL. H.P.
연간 치료비 총액	※ 증빙서류 확인 후 총액 기재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위 은행 관련 사항은 최종 치료비 지원금 확정 후 지급할 은행 및 계좌번호 관련임
신청 순위 (∨표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위와 같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정보제공동의자) : 보호자 (인) 추천인 : 학교장 (직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1. 지원 신청서 2.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3. 학교장 추천서 4. 진단서(의사소견서) 5. 진료비 영수증 6. 본인 통장 사본 7.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8.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자의 경우) 9. 보호자 소득 입증 자료 10.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1.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서식 2】 <질환설명서>

난치병 학생 질환설명서

작성일자:      년    월    일

학교명			학년/반			성명			병명
치료 및 관리내용
증상	질환의 일반적 증상
	대상학생의 현재 증상
치료현황	날 짜	- 최초 발병일부터 특이사항(수술, 입원) 작성
		- 최근 건강상태 등
	<예시>
	2023.5.6.	전남대학교병원에서 000로 진단 받음
	2023.6.8.~15.	수술 및 입원
	2023.6.16.	퇴원
	2023.6.18.~	외래진료 주 1회 정도
	2024.현재	수술 후 경과가 좋아 현재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관찰 중
치료비 지원현황	지원일자	지원기관			지원액(원)			지원목적			비고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4년도 난치병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항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소속, 학년, 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생활실태, 보호자성명, 연락처, 예금계좌번호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2024년 치료비 지원 완료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선택항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치료비 지원을 위한 교육감 방문 시 사진촬영 가능 여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2024년 의료비 지원 완료시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병명(건강),치료현황,치료비 부담능력 등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2024년 치료비 지원 완료시까지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위원회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소속, 학년, 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생활실태, 보호자성명자 성명 및 연락처, 예금계좌번호	2024년 치료비 지원 완료시까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난치병치료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4.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4】

보호자 서약서

지원 학생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소속 학교	(시/도) (시/군/구) 중학교
학년				반
보호자 성명		연락처		( ) -		이메일
학생과의 관계

광주광역시교육감 귀중

본인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 난치병 학생 보호자로서의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치료비 지원 학생의 학부모(또는 보호자, 후견인, 법정대리인)로서 지원대상자가 받은 치료비 지원금은 학생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동의하며 신청한 지원금 중 타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각 구 보건소 등 기관)에서 기 수령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보호자 개인 용도로 유용할 경우 또는 지원금의 이중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 자격 박탈 및 지원금의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